⧠ 1-3. 연령별 실업률
○ 배경
－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실업상태일 경우 근로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 곤란 및 근로활동 단절로 인한 사회적 접촉 기회 축소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따라서 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개인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부터 분석이 이루어지 고, 통계자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연령군은 15세 이상부터 65 세 미만까지 10세 단위 및 65세 이상의 6개 연령군으로 구분 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17) AAI지표의 경우 OECD 교육지표의 연령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의: 연령별 실업률의 차이.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인구(취 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실업자는 지난 4 주간 구직활동 기준18)으로 일자리가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자 를 의미함.
－ 산식
연령군별 실업률 전체 실업률연령군 수 =
: 실업률
: 연령군
α={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database
－ 국제: OECD database
⧠ 1-4. 연령별 안정적 고용률
○ 배경
－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삶을 안정 적으로 누리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전제임. 종사상 지위는 이러 한 고용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임.
－ 우리나라에서 종사상 지위는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 위상태를 의미하며 다음의 6가지로 구분됨. ①고용원이 있는 자
18) OECD 기준이며, ILO는 1주간 구직활동 기준임.
영업자(고용주), ②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③무급가족 종사자, ④상용근로자, ⑤임시근로자, ⑥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이외에 종사상 지위는 소득수준이 낮고(혹 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임금이 없거나) 고용불안정성이 큰 경향이 있으므로, 연령별 취업자 종사상지위별 구성비의 비교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기회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는 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연령별 실업률과 동일하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10세 단위 및 65세 이상의 6개 연령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정의 및 산식
－ 정의: 연령별 종사상지위상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의 차 이.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는 전체 6개 종사상 지위(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 자,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임.
－ 산식
연령군별 안정적고용률 전체 안정적고용률연령군 수 =
∙ : 취업자의 상용근로자 및 고용주 구성비
∙ : 연령군
∙ α={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 자료원
－ 국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연령별 자료 산출 가능
－ 국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