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CSIS의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국제전략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이 하 CSIS)가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준비 지수(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이하 GAPI)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경제적 으로 중요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총 2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에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 국내: 정홍원 외의 고령화대응지수
정홍원 외(2012)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령화 대응정책의 현주소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한 바 있다. 본 지수는 크게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을 노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생애주기 위험(Life- course Risks)에 대한 대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 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고령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의 상실에 대해서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근로능력과 의사 를 갖고 있는 중 ․ 고령자에 대한 적절한 고용지원과 근로능력의 소진 후 공적연금 등에 의한 소득보장 정책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 후자의 경우는 나이가 듦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지고 육체적으로 쇠약 해져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의 료보장과 요양 및 독거노인 지원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등이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 포함된다.
영역 범주 지표
중위소득추세 지표: 2007~2040 기간 중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 비율 변화, 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빈곤수준 지표: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가구의 비율(2007)
가족 지원
가족결합 지표: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의 비율(2007) 가족규모 지표: 노인세대와 동거하는 평균 자녀 수의 변화(2007~2040)
〔그림 3-1〕 정홍원 외의 고령화 대응지수
자료: 정홍원 ‧ 남상호 ‧ 이윤경 ‧ 정경희 ‧ 박보미 외(2012).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 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사회통합 관련 지표 가. 국제기구
1) Council of Europe의 Social Cohesion Index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은 개인의 권리보장 및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사회통합이란 사회 구성원간 격차를 줄
이고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그들이 소속된 사회의 삶의 질
자료 : Council of Europe(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
〈표 3-6〉 EU의 Social Exclusion Index(Primary)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19~20 재인용.
〈표 3-7〉 EU의 Social Exclusion Index(Secondary)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호, pp.19~20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