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교육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노년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 의 자극을 받으며 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9년 UN에서 ‘세계노인 의 해’를 제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강조 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문제가 대 두 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고, 노년교육정책의 수립 과 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1973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전 국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이후로, 평생교육과 노년 교육의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1980년 10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 야 한다.’라고 헌법 제29조 제5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1982년 12 월 국회에서 사회교육법의 통과로 우리나라 노년교육은 사회교육법에 바 탕을 두고 발전되어 왔으며, 1998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체제가 정비되었다(한정란, 2005).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학교는 1972년 10월 종로 태화관에 있는 서울평 생교육원이 개설한 노후 생활 강좌로부터 시작되었다(교육부, 2009). 그 후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노인교실 설치 요강’을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 학군단위로 노인교실을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노인교육정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이혜연 외, 2009).

1970년대 말 이후 노인교육기관은 한국성인교육회, 대한노인회, 대한 적십자회, YMCA, YWCA 등 종교단체와 민간자원단체를 중심으로 양적 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중 가장 많은 노인교실을 확보하고 있던

한국성인교육협회가 1981년 대한노인회로 흡수되면서 노인교실의 설치 운영을 대한노인회에서 맡게 되었으며, 학군 단위와는 별도로 시‧도 단위 의 노인대학과 노인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그 후 1989년 보건복지법상 학군단위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이 모두 ‘노인교실’이라는 명 칭으로 불렸으며, ‘노인교실’은 법제상의 명칭일 뿐 현실에서는 ‘노인대 학’, ‘노인학교’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노인단체, 사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및 개인에 의해 세워진 많은 노년 기관들은 미등록기 관이 많고, 노년교육기관을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 없이 교육부와 보 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체계 및 통계 파악에 어려움 이 있다.

시대 구분변천과정형성요인 학습자 요인국내사회 변동요인국제기구의 사고동향 1945 ~1950년대

∙ 문맹퇴치교육의 전개 ∙ 국문강습소의 설치‧운영 ∙ 군인대상 문맹퇴치사업의 전개 ∙ 문맹퇴치 5개년 계획의 실시(1954~1958) ∙ 전국단위의 순회계몽 실시 ∙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설립‧운영

∙ 문맹퇴치운동 ∙ 우리말 큰사전 완간(1957)

∙ 해방(식민잔재의 청산과 민주독립 국가수립 요청) ∙ 한국전쟁 발발(국 토재건과 인력양 성의 필요성 제기)

∙ 미군정 실시 ∙ 유엔 한국전 개입 1960 ~1970년대

∙ 인력양성 및 기술교육의 활성화 ∙ 재건국민운동(지도자훈련,문해교육, 마을문고 보급운동,생활 개선 지도사업)의 실시 ∙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설립운영 ∙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와 사교육기관의 증가 및 각 시‧도 여성회관의 설치‧운영 - 국가단위의 지역사회 계몽운동 실시 ∙ 향토학교 건설과 추진 ∙ 새마을 교육 실시 및 새마을 교육의 전개 ∙ 국내 최초 노인학교 개설(‘72. 10): 종로 태화관 소재 ‘서울평생 교육원’ ∙ 초‧중‧고‧대 학부설 등에서 노인학교 개강(‘73) ∙ 교육부, 학구단위(초등학교) 노인교실 운영(‘78): 대한노인회 주관 - 방송통신대학 및 고등학교의 설치운영

∙ 학교교육 체제와 교육개혁 정비 ∙ 5.3대통령 선거, 6.8 국회의원 선 거(1967) ∙ 자연보호헌장 선포

∙ 5.16군사정변 (1961) ∙ 미터법 실시(1964) ∙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8) ∙ 새마을 운동의 실 시(국가단위 평생 교육 추진의 기반 마련)

∙ UNESCO(평생 교육의 초기이 념1) 형성과 한 국평생교육의 토대 마련 촉구)

〈표 2-2〉 한국 노인교육 변천과정과 형성요인

시대 구분변천과정형성요인 학습자 요인국내사회 변동요인국제기구의 사고동향 1980 ~1990년대

- 노인복지법 제정(1981) - 평생교육의 헌법조항 신설 및 평생교육법체제의 정비 - 사회교육법 제정(1982. 12) -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의 대두 ∙ 방송통신대학의 정규대학 학사과정으로 승격‧개편 및 개방대학의 설립 운영 ∙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백화점 부설 문화센터 등장 - 평생교육 인정제도의 실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와 학점은행제의 실시 - 교육부 직제 개편(199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기획과를 평생학 습 정책과로 개편(1998.2) -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실시 - 지역단위 평생학습의 활성화 ∙ 시‧도수준의지역평생교육센터 및시‧군‧구 지역에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교육체계의 등장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1991.12) ∙ 노인복지법 개정(1997) ∙ 노인복지 시행규칙 개정(1998.9) ∙ 평생교육법 개정(1999)

∙ 고학력화(전 사 회의학력수준 을 상승시켜 사 회의교육요구 도를 높임) ∙ 고령화(노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요구)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학습환경 변모에 따른 다 양한 학습형태 의 제공)

∙ 광명시 최초로 평 생학습도시 선언 (1999.3) ∙ IMF발생(국가 인 적자원 개발에 대 한 관심 고조) ∙ 지방자치제 실시 (지역단위 평생교 육 실시 요구)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채택(독립‧참 보호‧자아실 현‧존엄) ∙ 유엔 총회에서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 ∙ OECD(글로벌 화와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따른 인력개발 및 학습인정제도 의 필요성 제기)

시대 구분변천과정형성요인 학습자 요인국내사회 변동요인국제기구의 사고동향 2000년대 이후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2001.1)과 시행규칙(일부개정 2002.1)공포 - 국가인적자원 정책의 활성화 ∙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의 설립 ∙ 문하생 학력‧학점인정제도의 도입 ∙ 유‧무급 학습휴가제와 교육계좌제 실시 ∙ 노인교육기관 및 성인직업교육과정의 다수 설치 -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교육체제 활성화 ∙ 사이버대학 설립의 활성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포(2006~2010)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노인정보화 교육 확대 ∙ 교육방송을 통한 노인을 위한 방송 실시 - 평생교육 영역의 확장 ∙ 전국평생학습체제와 자원봉사활동 연계운영 ∙ 다양한 시민단체의 등장 및 시민의식 함양형 교육실시

∙ 평생학습도시사업 ∙ 전남 순천시 국제 교육도시 연합회 (IAEC)가입

∙ 평생학습진흥 종합 계획발표(2002) ∙ 시민단체의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생교육의 영역 확장 요구)

∙ UNESCO보고 서 ‘생애에 걸 친 학습’ 강조 (2002) ∙ 국제 평생학습 협력사업전개 (2002-2004) 주: 1) 1965년 UNESCO 성인교육추진 국제위원회가 프랑스의 Lengrand의 평생교육이념을 받아들이면서 노인교육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함. Lengrand 의 주장은 “변화가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은 몇 해가 지나면 효용가치가 없어지므로 사람이 학교 를 졸업한다는 것은 교육이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통하여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함. 이러한 이념은 UNESCO의 교육사업 기본정책으로 채택되고,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그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고취되었음 (신재주, 2002). 자료 : 김오차(2008). 한국노인교육정책론. PP. 66-68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