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고용주가 추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경우 가장 큰 문 제로 대두되는 것은 재정문제이다. 공공정책 관련 여론조사업체인 Public Agen da社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대중의 가장 큰 우려는 바로(고비용으 로 인한) 접근 가능성 여부 이다24).
21) http :/ / www .fh da.edu 참조.
22) http :/ / conted .sjsu .edu 참조.
23) http :/ / www .ucsc-exten sion .edu 참조.
24) 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and Higher Education, National Cross Talk, 비교적
본 위원회는 또한 현재의 기금 원천이 여전히 전통적인 대학 교육 및 훈 련 위주로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을 위한 단기간 기술ㆍ숙련 훈련 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언을 많이 접할 수 있었다.
1) 문제 1: 학생 융자금 확보의 어려움
기존의 학생융자 및 장학금 제도는 대상자가 학위 프로그램, 즉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격증을 취득하려는 단기 교육ㆍ훈련 과정생들은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대 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들은 대학 졸업 후 추가로 이수하는 기술ㆍ직무 훈 련에 대하여 평생학습세금혜택(Lifelong Learning Tax Credits)을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모든 세금혜택이 그렇듯이 이는 막대한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먼 저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문제2: 중소기업이 당면한 훈련 제공의 어려움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인력에게 공평하고 동등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은 아니다25). 본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직원의 교육훈련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과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모가 작으면서 빠 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사내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제 3: 실업수당/ 소득지원
본 위원회가 파악한 문제중의 하나는 실업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 할 때 그 수강 과목이 주정부 인증 목록에 올려있지 않을 경우 실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26). 한편, 주 정부가 인증하는 훈련 프로그
well, why the public loves higher education and criticizes K-12) , 2000년 4월.
http :/ / www .highereducation .org/ crosstalk/ ct0100/ voices0100immerwhar.html 참조.
25)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1996). 미국 노동자와 경제변화(American
램을 수강할 경우, 실업자는 실업보험수당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실업자가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기 이전에 실업수당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다. 실업수당의 기한 혹은 지급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불필요하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는 하나, 실업자가 자신의 취직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기술ㆍ숙련 훈련을 받는 대가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은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표 3> 컴퓨터공학 분야 학위 분포
구분 1987 1996
학사 학위(대학 졸업) 80% 67%
Associates degree 15% 18%
자격증 5% 15%
합계 100% 100%
4) 문제 4: 재직자 훈련
오늘날, 재직자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 혹은 직무훈련이 보기 드문 현상 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경쟁력 확보ㆍ유지를 위해 재직자 훈련을 필수 사 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기술ㆍ숙련 부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이기보다는 실업 모형 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즉, 현재 훈련 프로그램들은 구경 제(Old Economy) 에서의 실직자를 돕기 위해 도안된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은 재직자의 기술ㆍ숙련 개발 및 향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26) 미국 연방법은 실업자가 주정부가 인증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실업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