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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 평가와 요구

○귀농·귀촌인들은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단계별

(탐색·준비, 정착초기, 안정화) 충분 정도에 대한 인식을 5단계로 조사한 결

과, 충분하다는 응답(충분한 편, 매우 충분)이 탐색·준비 단계는 13.1%, 정 착 초기단계는 8.7%, 안정화 단계는 6.6%였다. 정책 주체별 귀농·귀촌 정책 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만족도는 7.0%, 12.3%였다<그림 6-7>.

<귀농·귀촌 단계> <정책주체>

<그림 6-7> 귀농·귀촌인의 중앙정부·지자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평가

○ 귀농·귀촌 정책이나 서비스의 문제점 조사 결과, 농지·주거· 기술 등 정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미흡함(26.5%)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고, 이밖에 귀농·귀촌인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 별로 없 음(24.8%), 지원 자격이나 지원절차가 까다로움(16.6%), 일회성 지원(

10.6)%, 귀농정책 중심이고 귀촌정책이 별로 없음(8.8%),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움(7.8%) 등이 있었다<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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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 (복수응답)

○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공· 판매·유통 등에 대한 지 원(33.3%), 다양한 일자리(소득활동) 지원(22.9%) 등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 체별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22.3%)였다. 이밖에 농업교육·컨설팅(14.6%), 기본 생활자금 지원(12.6%), 주민화합 지원(6.5%) 등이 있었다<그림 6-9>.

<그림 6-9>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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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 귀촌과 농촌 마을 변화

1. 사례 마을 특성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새둥지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임진강을 끼고 있다. 368번 지방도와 연접해 있고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좋다. 농사를 짓는 귀농·귀촌인은 12가구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중장비나 설비, 전기 기사 등 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귀촌인이다.

○ 평창군 대화면 개수2리는 지리적으로 평창군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금당계 곡을 끼고 있다. 산중에 위치한 마을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물이 맑은 지역이다. 마을 규약이 잘 서 있고, 주민 모임 활동이 활발하다.

○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2리는 대도시 접근성이 뛰어나고 단양 8경 경관을 갖 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다. 산골이다 보니 마을의 면적은 넓지만 거주자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 토착민 대부분은 70대 이상

으로 1인 가구가 많고, 귀농·귀촌 가구가 젊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 서천군 판교면 등고리 산너울마을은 인근에 기차역이 있으며, 인근에 국립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이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전형적인 산 간 지역이지만 교통의 요지이며, 서천군이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인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해 조성한 마을이다.

○ 봉화군 명호면 풍호 1리 비나리 마을은 산지 지형으로 낙동강을 끼고 있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다. 먼저 들어온 선배 귀농인들이 방송 등에 많이 소개되 고, 마을 차원의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터를 잡은 귀농·귀촌인이 많다. 군 소재지와 많이 떨어진 산지 지형으로 지가가 저렴한 편이다23

○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는 충북 영동군과 접해 있고, 두 개의 지방도로가 지

나고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워 도로 접근성이 좋다. 전형적인 논 농사지역으 로 포도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다.

○ 남해군 남면 홍현 1리 홍현마을은 바다에 접해있어 경관이 뛰어나고, 농업

과 어업이 모두 활발한 지역이다. 귀농·귀촌인 중 농사를 짓는 가구는 많지 않고, 대부분 펜션을 운영하거나 전원생활을 즐기러 온 귀촌인이다.

○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봉곡마을은 고지대 산악지에 위치하고 있다. 수려한 자 연경관의 천반산과 1급수 구량천등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있 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인근을 통과해 교통도 편리하다.

○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현천마을은 강진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3번 국도 를 접하고 있다. 도암산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고 동백리의 서쪽에는 강진

23 최근 귀농·귀촌자들이 몰려들면서 주변 마을에 비해 지가가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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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량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주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이다.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는 감귤 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지역으로, 남쪽에 해안가가 펼쳐져 있어 경관이 뛰어나다. 최근 마을 학교살리기 운동 의 영향으로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7-1> 귀농·귀촌 사례 마을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