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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시의 형성이 촉진되기도 하였다. 또한 농촌 의 해체 과정에서 농토를 잃은 상당수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있었 으며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의 결과 유민의 도시집중현상이 보편화되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인구도 급격히 증가한다.
- 개성·평양·함흥·공주·충주·전주·경주 등의 지방 도시가 지역 중심지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인구 2만이 채 넘지 못하는 반면, 한양은 비약적 으로 인구가 증대하여 거대 도시로 커감. 효종 8년 (1657)까지만 하더라 도 한양의 인구는 10 만 명 미만으나 12년 후인 현종 10년 (1669) 한양의 인구는 194, 030 명으로 조사되어 종래보다 무려 2배가 되는 급속한 인 구 증가가 나타난다. 한양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데는, 종래의 통계가 전란 직후의 행정 부재 현상으로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 이 정부의 세역(稅役)을 기피하기 위하여 자주 이래이거(移來移去)하거 나 호적에 누탈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민 분해에 의한 이농민(離 農民)의 한양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후반 이 래 유민(流民)의 한양 유입은 연례행사와 같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정부 는 급량(給糧) 또는 귀농(歸農)조치를 취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90b).
○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귀농운동이 일어난다(조동걸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
- 귀농운동(歸農運動)이란 도시의 학생이나 지식인이 사회문제에 대한 지 성적 각성을 가지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민을 위하여 농민문제 해결에 참 여하는 것을 말한다.
- ‘귀농운동’이라는 용어는 조선농민 1926년 7·8월호를 ‘귀농운동호’라 는 제호로 특집을 꾸민 데서 널리 알려진다.
- 귀농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9년 조선일보사의 문자보급운동
과 1931년 동아일보사의 브나로드(vnarod) 운동에서 본격화되었다. 브나
로드운동은 농촌계몽운동이라고 바꾸어 불렀지만, 두 언론기관이 함께 방학을 맞은 학생을 동원 또는 지원하여 귀농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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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 계몽으로서 문맹퇴치, 농사개량, 민족의식의 고양 등을 도모하였 으며, 한편 농민과 함께 농사를 하며 함께 울고 웃는 민족의 광장이 마련 된 귀농운동의 장면이었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농촌마다 학생계몽반 이 밤낮으로 활동하는 광경으로 메워졌다.
- 민족의 현실과 장래를 염려하는 애국열성이 솟구쳤는데, 일제는 1935년 부터 귀농운동을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두 신문사의 계몽운동이 금지되 어 그 뒤 산발적인 것만 남게 되었지만, 이러한 귀농운동으로 학생들이 농촌문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민족적 정열을 높이게 되었으며, 농민은 농민의식과 민족의식을 드높이게 되었다.
○ 해방이후(1947년) 실업자와 귀환동포에 대한 귀농 알선사업이 있었다(박보 영 2004).
- 해방이후 미군정이 실업구호를 위해 시행했던 사업들은 직업소개, 취로 사업 그리고 귀농알선이었다.
- 일제 강점기에 이주 혹은 강제 동원으로 일본 혹은 해외에 거류하다가 일본의 패전 이후 귀환한 동포들은 대부분 재산을 빼앗겼고, 고향에 농 사지을 땅마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리나라 농무부는 귀농을 알 선하여, 전국의 각종 국공립지에 전재동포를 입주시켜 농사를 짓게하 였다.
○ 1950년대(1952년) 난민정착사업이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8).
- 한국전쟁 발발 직후 수백만의 피난민이 이동하게 되자 정부는 1950년 7 월 수용소를 각 도에 설치하고, 사상을 심사하여 피난민의 신분을 조사 한 후 증명서를 교부하여 해당자들만 수용소에 수송·수용하고 급식·무료 치료를 하였다. 같은 해 전황에 따라 남쪽으로 밀려가는 피난민이 도시 에 집중되자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1950.8)의 제정에 따라 지방 수용소를 확대하여 대구 와 부산의 피난민 집중을 막고자 했다. 한정된 수용소에서 난민을 감당
하지 못하였고, 정부가 도시로의 난민 유입과 귀환을 차단하려는 상황에 서 1952년에 시작한 사업이 바로 ‘난민정착사업’이었다.
- 정부와 한국민사처(KCAC)가 합동으로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를 설 치하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 거주지를 떠난 농민들을 복귀시키는 것과 피난했으나 복귀가 불가능한 난민을 피 난지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정부의 사업 목적은 난민이 해당 지역에서 유휴지를 개간하거나 염전을 개발하고 수공업 생산을 하여 “자활갱생”,
“자립자활”하도록 하여 “의타심을 제거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것이 었다. 사업은 정부가 주택건축 자재, 농기구, 비료 등 초기 비용을 부담하 면 그 이후로는 개간, 개척한 농지에서 현지인이 생산하고, 자립하도록 하는 ‘항구적 구호’정책으로 여겨졌다.
- 전쟁 당시에도 정부는 도시로의 정착은 막고자하였으나 피난 후 복귀하 는 사람들과 이농하는 사람들은 증가하였다. 보건사회부는 1959년부터 도시 난민의 정착에 치중하여 5개년 계획으로 가내수공업과 병행하여 정착과 자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961년 후반부터 도시로의 정 착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난민정착사업’으로 1953년부터 1960년 3월
까지 1,677개 사업장에 79,296세대, 43만 8천여 명이 정착했다고 보고되
었다.
○ 1960년대 군사정권의 식량증산과 도시실업해결을 위한 귀농정착사업이 실 시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18).
- 5.16 군사정부는 1961년 8월부터 식량 증산과 도시 실업 해결을 위한 방
안으로 ‘귀농정착사업’을 시작하였다. 귀농정착사업은 도시토목사업과
함께 긴급실업대책으로 실행되어 총예산 12억 7천만환이 투여되었다. 서 울시에서는 같은 해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각 구청의 사회과에서 귀농 정착사업종사신고서, 세대주사진, 기류등본으로 신청을 받았다. 선정된 세대는 인당 10일분의 양곡을 지급하고 8월 1일에 시청 버스 및 트럭으 로 정착지에 이송될 계획이었다. 매인당 휴대할 수 있는 행리(행장)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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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제한하고, 최소한의 장유(醬油) 및 취사기구로 제한하였다. 농림부
는 8월 9일 각 시도 농지개량과장과 건축기술직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이 국토건설사업의 하나로써 제1차로 총 2,406정보를 개간하여 실업 자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사부 주관 하의 주택건축 및 방역, 용지매수, 토지배분계획, 농기구 알선, 수송계획 및 개간 작업 등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시하였다.
- 이렇게 계획된 귀농정착사업에 6천여 세대가 신청하였고 1,228세대가 선 정되어 7,188명이 12개 지역 24개 지구로 떠났다. ‘실업세대’가 3,163세 대 중 673세대, ‘철거난민’이 489세대 중 350세대, ‘의거월남민’이 신청 한 203세대 전원, 기타 2세대가 선정되었다. 사업 지역은 경기도 평택군,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예산군 오가면, 전북 장수군 계전면, 전남 함평군 손 불면, 영광군 백수면, 경북 군위군 고로면, 월성군 산내면, 경남 함안군 북면,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고성군 간성면, 양양군 토성면 등이었다.
○ 1980년대에는 영세민 종합대책(1982)의 일환으로 도시 영세민 농촌이주 사 업(1982~1990)실시되었다(중앙일보 1990).
- 대도시 인구분산과 영세민들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1982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시행하였다.
- 이주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중 희망하는 가구에 이주비 70만원, 생활준 비금 1백만원을 지급하고 가구당 4백만원까지 생업자금을 융자 알선해 주는 지원책을 함께 실시하였다.
- 이주자들이 현지에서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영농기 술지도 등 추가 지원책이 없어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1989년 보 사부 조사결과 전체 5천4백76가구중 10%정도만 자립에 성공하였다.
- 5공화국때인 1986년까지는 연간 이주목표를 설정, 사업을 추진해 일선공
무원들이 할당인원을 채우기 위해 자활능력이 없는 노약자·폐질자까지 이주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 1980년 중반 대학생들의 자발적 귀농운동이 있었다(유정규 1998).
- 197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농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학출자의 투신’을 전국적으로 일으킨다. 사회 민주화 운동 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의 귀농은 농촌 민주화 는 물론이고, 농민운동의 현장화와 전국화를 가능케 만듦으로써 농촌과 농민이 제 목소리내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 1980년대 초의 ‘농어민후계자자금제도’가 생겨나면서 더 확산된다.
○ 1990년대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인력정책으로 귀농이 이뤄진다(유정규 1998).
- UR 타결이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42조 원사업)이 시행되고, ‘돌아오
는 농촌 건설’이라는 농업정책 1992년 추진되면서 전업농 지원정책이 추 진되고 그 일환으로 대학생 선도농가지원(선도개척농사업)이 추진된다.
- 농과대학이나 농학계 대학원의 졸업자로서 농촌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자금을 제공하여 귀농을 돕는 제도이다.
1994년 실시된 이 프로그램에 따라 1998년까지 139명이 지원하였다.
○ 1990년대 후반 전국귀농운동본부의 생태귀농운동이 시작된다.
- 1990년대 중반이후 UR 타결과 WTO 출범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였던 일련의 운동(우리 쌀 지키기, 우리농업지키기 등)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심화와 수입농 산물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 된다.
- 환경과 조화로운 우리 농업·농촌 살리기 윈동의 일환으로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귀농운동’이 등장하였으며, 이를 위 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결성(1996.9.16.)된다.
- 전국귀농운동본부12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생태적 삶을 지향 하는 대안 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와 실업 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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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다13. 대안 운동의 일환이든 경제적 생존 전략이든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 돌아간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귀농이란 용어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김철규 외 201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