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창업의 일반현황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창업률과 폐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국가로서, 신규기업의 진입과 소멸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통계청 이 2014년 발간한 「한국-EU 국가 간 기업생멸현황 비교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 창업기업 비중은 15.0%를 기록했는데, 이는 EU 국가 중 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신규진 입기업 혹은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 기업 중 60%에 가까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 3년 이내에 퇴출된다고 해석할 수

1) 본 소절의 내용 중 일부는 저자의 워킹페이퍼인 조성철·김기호(2018)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소속 주요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²⁾

2007 4,726 847 17.92% 1,275 1.51명

2008 4,908 796 16.22% 1,286 1.62명

2009 5,032 760 15.10% 1,189 1.56명

2010 5,147 773 15.02% 1,208 1.56명

2011 5,305 809 15.25% 1,273 1.57명

2012 5,379 770 14.31% 1,254 1.63명

2013 5,377 749 13.93% 1,200 1.60명

2014 5,559 843 15.16% 1,346 1.60명

2015 5,554 813 14.64% 1,244 1.53명

2016 5,776 876 15.17% 1,328 1.52명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저자 계산

2) 통계청(2014)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가의 신규진입기업 3년 생존율은 독일 52%, 스페인 55%, 프랑스 67%, 이탈리아 64%, 영국 58% 수준임

이처럼 창업기업 고용은 국가의 안정적인 고용성장을 담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그림 2-1>과 <표 2-2>에서 제시된 순고용창출은 당해연도 신규일자리 에서 소멸일자리 규모를 차감한 값으로서 창업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기존기업 고 용변화로부터 발생한다. 추세를 살펴보면, 기존기업 고용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라 크게 등락하지만 모든 연도에서 고용증가분보다 고용감소분이 높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어 연도별 순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반면, 창업 신규고용은 해마다 120만 명 내 외의 안정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국가적 순고용증가는 대부분 창업고용을 통해 서 발생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창업기업 고용이 순고용증가를 주도하는 패턴은 미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Kane, 2010).

주: 1) “창업기업 고용”은 당해연도 창업기업 전체의 총 종사자 수를 의미

2) 기존기업 순고용 변화는 “전년도대비 기존기업 고용증가–기존기업 고용감소–퇴출기업 종사자 수”

3) “순고용창출”은 총고용수준의 전년도대비 증가분을 의미

자료: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연도별 자료. 조성철·김기호(2018, p.2)에서 인용 그림 2-1 |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연도별 순고용창출 추세

국가적인 창업고용 규모가 연도별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과 달리, 지역별 창 업률의 추세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광역시·도

표 2-2 | 기존기업 및 창업기업의 연도별 순고용창출

(단위: 천 명)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창업기업 고용 1,275 1,286 1,189 1,208 1,273 1,254 1,200 1,346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