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행되고 있는 학교정보의 통제와 교육과 정 및 교원 인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학교와 사회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정립하기 위 한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개혁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혁의 권한마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조직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의제와 방향이 종종 좌절되고 왜곡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올바른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책무의 원칙으로 교육주체들이 균형 잡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정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우선 독점하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 를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와 함께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정부 는 모든 지역과 학교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야 공평하 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지역과 학교에는 자율을 확대해 주는 대신 그 지역의 학생과 지 역사회로 하여금 이들 학교의 책무를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정부는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지역과 학교를 파악 하고 우선 배려해 교육격차의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형 학교제도를 정착시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대학들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교와 학생들의 노력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있는 교원인사 및 교육과정, 교과서시장 역시 동시에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 지의 교육개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거대한 틀을 움직이려 하다 가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혁신을 통
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역 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정부 규제는 학교와 교원, 그리고 학부모 의 자율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논리로 옹호되기도 한다. 그 러나 이는 거꾸로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율 적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사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교육의 틀에 강하게 남아 있는 이 관치교육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 체에 되돌려주고, 지도감독 위주의 학교 장학에서 벗어나 문제해 결과 현장지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지 역사회의 현안으로 인식되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은 결국 국가, 지역의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분야의 적정한 역할분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중앙의 교육 부가 모든 정책권한을 움켜쥐고 개별학교와 대학들을 간섭해서 온 나라의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지역사회와 학교단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학생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을 해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며 우 리의 교육이 거듭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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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ys of fostering environment for educational competitiveness
Shin, Jongick Kang, In Soo
Lee, Ju Ho Hong, Song Chang
The educational reform in Korea has been launched in 1993.
However it hasn’t been different much except for a slogan, ‘the education based on the users’. The parents and students say that the choice related to the school is still limited a lot and the teachers also point the seriousness of the educational issues.
Why is it so difficult to reform the educational system unlike other fields like business and administration, even though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ne of the reasons is probably the way of reform. Such reforms as the cancellat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the extention of the self-control in the private schools, the opening of educational market necessarily result in opposition from the political party and civil groups and blocking reform.
Therefore the way of educational reform should be changed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