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정책
정부는 재정, 통화 그리고 지출정책의 균형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총수 요의 구성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만큼 소비재에 대해 지출을 할 것인가 하는 가계의 의사결정은 그들이 받는 소득과 기타 경제여건 및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소비과정에서 저축도 결정된다. 또한, 정부 는 조세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직접 정부소비와 그외 조세수입을 변화시킴으로써 정부예산의 규모도 바 꿀 수 있다.
만일 정부가 세입을 늘리지 않고, 세출만 줄이기로 결정한다면, 일시적 으로 국민총생산(GNP)이 증가될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지출의 순증가 는 국민총생산(국민소득)에 대하여 승수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승수효과 는 민간부문 투자증가 또는 수출 증가와 같은 순환흐름에 이르기까지 영 향을 미친다. 실제적으로 승수효과는 정부과세에 의해 수입된 상품 소비 에 의해, 그리고 저축에 의해 감소된다.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할 때, 지출을 늘리거나 과세를 줄이는 방법 중 유용한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순 지출증가와 관련된 승수효 과는 동일한 규모의 소득세 감소로부터 나타나는 효과보다 더 커지는 경 향이 있다. 부언하면, 과세절감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이 모두 소비로 연 결되지 않고, 이 중 일정부분은 저축으로 흡수되므로 소득세 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보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정부는 일정수준까지 지출과 과세를 동시에 증가시켜 균형예산의 기조를 손상하 지 않고, 국가수입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승수효과 는 정부의 과세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출을 늘리는 근거가 된다.
한편 투자수준은 총수요의 다른 구성요소보다 더 정부정책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 정부의 투자계획은 통화공급량과 이자율 수준에 민감하 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화량과 이자율은 정부가 거시경제시스템을 통제하는 주요 정책변수이다. 수입과 수출수준은 다른 국가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으나 정부는 통화량과 이자율의 정책수단들을 통하 여 균형지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환율 조정을 통해서도 지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총수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나, 지출수준을 변화시키는 효과는 갖고 있다.
총수요의 구성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다. 정부지출 중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발 주하는 건설공사가 많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건설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고 강하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경제 정책목표를 위한 재정정 책의 변화는 항상 건설수요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 조세정책
정부는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중에서 직접세로서 대표적으로 소득세이며 나머지 각 종 형태의 간접세의 징수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게 된 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건설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결정한 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건설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세 비율을 낮추면 가계는 잠재 소비능력 이 커질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도 한다.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지출은 경상비 지출과 자 본소비지출로 구분되며 후자는 건설부문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경상비의 대부분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정부관료 등의
임금과 봉급을 지불하는데 쓰이고, 각종 보조금 등에 이용된다. 이들 중 몇가지 지출 부분은 건설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경상비의 성격을 갖는 국방비 중 상당부분이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 사용되고, 보건서비스를 위 하여 지출하는 경상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상비는 건물과 주택 의 유지·보수에 쓰이고 있다. 또한 경상비인 보조금 중 일정부분은 공공 임대주택사업 등에 쓰인다. 결국 정부지출의 상당부분이 건설활동과 관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이 있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첫째, 정부는 공공주택(지방정부를 통한), 도로, 병원, 학교, 고등교육 시설, 군 사용 건물, 다리, 지방과 중앙정부의 건물과 국영 산업용 공장 건물의 설 비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반 경제기반 설비에도 또한 직접적 으로 지출한다. 둘째, 정부는 투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개인에게 자본금 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주택을 소유하는데 지원된다.
또한 공장, 기계와 운송수단에 대한 지출도 가계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자본적 보조금의 소비는 대부분 건물과 토목공사에 쓰인 다. 따라서 이들 자본금 지출의 단계와 구성에서의 변화도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 통화정책
총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정책을 통한 정부의 이자율과 통 화공급 그리고 예금의 조정이다. 1970년까지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 다는 중시되지 않았고, 총수요의 구성요소를 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균 형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 이후 통 화정책의 역할은 커졌다. 그것은 주로 생산, 고용과 특히 물가 조절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건설부분에 대한 통화정책 의 영향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용
공급이나 이자율은 건물과 주택에 대한 투자의사와 관련이 크기 때문이 다. 한편 건설산업은 필요로 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고 이 자금을 신용기 관을 통해 대출형태로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통 화정책 수단으로 대출을 통제할 경우 대출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건 설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은 통화공급의 조정이다. 통화량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현재 정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M2(총통화)지표에 대해서는 M3 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IMF 이후에는 본원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통화공급의 대부분은 예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화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준율을 변화시키거나 통화안정채권 등을 발행하여 조정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목적을 위해 각종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취하여 졌지만 통화공급을 통제 하는 가장 분명한 접근방법은 가계나 개인기업 등에 대한 은행대출을 제 한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예금을 제한하는 것보다 대출을 조정하는 편이 더 쉽다.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은 대출이자를 올리는 것이다.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건설 부문은 특히 일반 이자율 수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모든 종류 의 건설은 대출에 의해 투자자본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상승은 신규 건설발주를 지연시키거나, 상업용 건축이나 주택의 분양율을 저하시 키는 한 원인이 된다. 이자율이 상승된다는 것은 개발업자나 특히 이자 율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개발업자가 투자를 지연하게 만드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통화정책은 최근에 더욱 더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 인플레를 조절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통화주의자들은 통화공급의
1) IMF이후 자금경색이 다른 산업보다 건설산업에 더큰 영향를 미친 것은 이 때문이다
1% 변화는 명목수입의 1%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일 실질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면 전체 명목수입 증가는 1%의 가격 증가 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실증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국민경제에서 통화량과 일반 물가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 는 것은 분명하다.
건설기업들은 통화정책 변수들 특히 이자율의 변화에 민감하다. 건설 수요에 대한 영향과는 별개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빌딩을 보유하 고 있는 회사들의 이익 발생과 관련이 깊다. 수주감소 문제에 당면한 건설회사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낮추게 되고 이것은 이익을 감소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대출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자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현금유통에 지 장을 받고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나 통화의 변동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무역 흐름의 조절과 관련된 정책이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정책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환율관리이지만 수입관세, 수출 보조금과 환전 조 정을 통한 자본 이동을 조정하는 정책들도 국제수지를 조정하는데 중요
그러나 무역 흐름의 조절과 관련된 정책이 또한 존재한다. 이런 정책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환율관리이지만 수입관세, 수출 보조금과 환전 조 정을 통한 자본 이동을 조정하는 정책들도 국제수지를 조정하는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