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특성 -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최종적으로 이들을 공급하는 산업이

분석의 기본단위 ^{기 업} ^{산 업} ^{부 문} ^국민경제

미시경제학 가격이론

거시경제학 (국민소득이론)

산업내 산업간 세분할 조분할

산업조직론 산업연관론 산업구성론

산업구성론(또는 산업체계론) 경제학 기초이론

응용경제학

독점가격이론의 현실화 일반적 균형이론의 실증화

국민총생산의 구성분석 국민소득이론의 다부문화

분석의 각 기본단위 전체에 걸쳐서 산업사회의 특성을 구명하는 분야

비해 다양하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의 생산물은 최종적으로 최종수요자들 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이지만 중간생산물로 설계도서가 생산되 고 여러 가지 생산기술의 연계를 통해 품질의 확보와 비용의 절감을 위 한 다양한 건설서비스가 생산된다. 물론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산업도 자 동차나 선박과 같은 최종생산물을 산출하나 건설산업과 같이 생산물에 따라 별도의 생산체계나 조직 그리고 생산방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건설산업과 차이가 있다. 뿐 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최종생산 물은 주택, 아파트, 공장, 댐, 도로 등 다양하며 이에 따른 부재나 부품 수준에서의 생산물은 더욱 더 다양해진다. 이러한 다양한 생산물을 누가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의 문제는 건설생산체계, 구조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둘째, 건설생산활동은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생산물이 완성되 며 이러한 단계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으로 구분되며 각 단계 마다 중간생산물이 생산된다. 기획과 설계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 시 설물의 성능이나 품질을 정의하는 도서를 생산한다. 시공은 최종적인 시 설물이나 건축물을 생산하나 이를 생산하는 기간이 길고 다양한 기술과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무형의 상품도 생산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완공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정하는 바의 성능을 발휘하고 효과 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산과정과는 다 른 건설관리서비스가 생산된다. 건설생산활동의 특징은 이러한 생산물이 순차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 즉 우선 설계도서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생산되며, 생산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유지보수관 리하는 활동(서비스)이 이루어진다. 한편, 무형의 서비스(intangible services)는 세부 생산단계별로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건설과

8) 그러나 최근의 건설산업의 정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 뿐만아니라 자체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개발하는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주거단지개발 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도 건설산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정이 시간적인 흐름을 갖고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절차가 뒤바뀔 수 없다 는 점이다⁹⁾. 따라서 건설생산활동에 있어서 중간생산물의 다양성으로 이 러한 생산물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야 효율적으로 건설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상의 첫째와 둘째의 건설산업의 특징은 건설산업은 다양 한 중간생산물을 양산하고 최종생산물도 다양하고 생산물별로 그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독특한 생산체계와 조직이 형성되고 생산방식도 매 우 다양해진다는 점이다.

셋째, 건설산업은 단일사업이지만 생산단계별로 생산물에 따라서 분업 이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분업은 각 생산단계별로 기획, 설계, 시공, 감 리, 유지보수, 인도, 철거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산업혁명이후 설계와 시 공은 철저하게 분업화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설계와 시공의 분리발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건설산업의 EC 화나 정보화가 추진됨에 따라서 건설관리분야의 종합화도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공종별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공사와 설비공사 그리고 소방공사는 그 법률적 체계를 달리하고 있 을 정도이다. 이러한 분업화는 건설산업의 독특한 생산체계를 구성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업역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⁰⁾. 분업화된 생 산체계는 건설산업의 위험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생산과정의 일 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기지연과 품질저하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특히 최근 시설물이 대규모 복합화 됨에 따라 생산단 계에서의 기술과 정보의 단절로 인한 비효율이 부각되고 있으며 업역 중

9) 예컨대 건축물을 생산할 경우 터고르기 → 기초공사 → 골조공사 → 외벽공사 → 지붕공사 → 내벽공사 → 마감공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순서를 뒤바꿀 수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설산업의 경우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중 심으로 한 건설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된다.

10) 우리 나라의 경우 설계분야에서 시공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 을 갖추어야 하며 독립된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사만이 설계사무 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사자격을 보유하여도 공식적인 설계업무를 할 수 없 도록 되어 있다. 시공분야도 건설공정에 종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일반)건 설업과 단일공정만 참여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발주자의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여 주는 감리 분야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업역화되어 있다.

이러한 조정비용은 건설산업을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형성시키는 주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넷째, 건설산업생산활동은 주로 주문생산(tailor production)이다. 즉 수 요자(발주자)의 요구가 있어야 생산활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도급계약의 형태로 생산물을 주문한다. 이처럼 주문생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전 적으로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가격도 설계도서를 근거로 추산된 생산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수익 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이 존재한다. 즉 명확한 원가개념이 확립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급자의 선정이 시장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 기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직접 거래방식인 입찰(tendering) 또는 협 상(negotiatio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입찰방식에 의한 공급자의 선정은 최저가격 제안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공급자의 선정은 적격가격 제안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부분의 건설 공급자의 선정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기 때 문에 건설수요자의 경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게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생산방식이 이 루어진다. 건설산업은 생산체계와 공급자 선정방식이 결합되어 건설생 산방식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철저한 분업적 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외주비율이 높다. 이러한 외주부분은 수요자와 무관하 게 공급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주를 통한 하도 급은 건설업체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기 변동으로 인한 수주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건설생산활동은 장소고정적(place-specific)이다. 주택, 도로 등 건설구축물은 일정한 장소와 밀착되어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산 된 구축물은 이동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건설생산활동은 현 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가설재의 설치가 필요하고 안전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생산물의 장소고정성과 관련하여 지역성

이 강하게 반영된다.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성이 어느 정도 극

일반적으로 건설주체는 건설공사 과정에 참여하여 건설공사가 효과적 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통칭한다. 건설공사의 참여주체 는 크게 분류하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유지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활동의 주체는 개인이든 기업 이든 법률에서 정하는 바의 일정한 자격기준 및 설립(면허나 등록)요건 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는 않지만 상호견제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품질을 확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국민)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 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설계자는 발주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공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개략적인 건설공사비용을 추산한다.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시설 물이나 건축물을 생산한다.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문서에서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 (페이지 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