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계수와 취업(고용)유발계수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 며 타 산업은 건설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선 산업별로 생산유발계수를 다음 <표 3-9>에서 보면 1985, 1990, 1995년에 걸친 산업연관표상의 생산유발계수는 건설산업과 제조업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 기간 중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대체로 2.0수준으로 10억원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해 유발 되는 생산액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995년의 산업연 관표상의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이 2.01로 가장 높고 제조업 1.95, 농림어업 1.58, 광업이 1.57, 그리고 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1.56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생산파급효과는 특히, 제조업(0.6174)에 대한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0.3285), 농림어업(0.0256), 전기‧가스‧수도업(0.0170), 그리고 광업(0.01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어업부문,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건설산업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는 1990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5년에는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업 부문의 건설산업에 대한 생산파급효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는 건설산업에서 물류 등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9>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추이

구 분 1985 1990 1995

농 림 어 업 1.58 1.60 1.58

광 업 1.74 1.62 1.57 제 조 업 2.02 2.07 1.95

전기‧가스‧수도‧건설업 1.99 1.95 1.97

건 설 산 업 2.03 1.97 2.01

서 비 스 업 1.60 1.59 1.56

전 산 업 평 균 1.84 1.86 1.80

자료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1998,

<표 3-10> 건설산업의 타산업에 대한 생산파급효과 추이

구 분

건 설 산 업

1980 1985 1990 1995

농 림 어 업 0.10130 0.11400 0.11909 0.0256 광 업 0.04182 0.02358 0.02087 0.0128 제 조 업 0.53640 0.61128 0.64099 0.6174 전기 ‧ 가스 ‧ 수도 0.01803 0.02027 0.02058 0.0170 서 비 스 업 0.23908 0.28706 0.29553 0.3285 전 산 업 평 균 0.93663 1.05619 1.09705 1.1133 자료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1998,

다음으로 산업별 취업계수²⁾의 변화를 보면 전체산업의 평균 취업계수 는 1980년에는 81.9, 1985년에는 57.6, 1990년에는 38.1, 그리고 1995년에 는 20.0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계 화가 진전되어 전체 산업의 노동 집약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졌음을 반영 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20명인 반면에 건설산업의 취업계수는 제조업(10), 전기‧가스‧수도업(5)과 광업(14)보다 는 높으나 농림어업(77), 그리고 서비스업(32)보다는 현저히 낮은 17명이 었다.

2) 산업별 노동계수는 각 산업별 일정기간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산출액으로 나누어 구한 것으로 이는 각 산업별로 1단위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 미하는 것으로 각 산업별로 노동자 1명이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한 산출량으로 표 시되는 노동생산성과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와 취업 계수로 구분되는 데, 고용계수는 피용자수를 산출액으로 나누어 구하며, 취업계수 는 취업자수를 산출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에 비해 노동유발계수는 각 산업별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생산유발을 고려하여 생산에 투입되 는 노동량을 의미한다.

<표 3-11> 산업별 취업계수 변화 추이

(단위: 명/십억원)

구 분 1980

취업계수

1985 취업계수

1990 1995

취업계수 고용계수 취업계수 고용계수

농 림 어 업 9.7 9.0 134.8 16.1 77 8

광 업 49.7 41.8 32.5 31.7 14 13

제 조 업 9.1 9.9 21.1 20.3 10 10

전기·가스·수도 11.4 9.6 24.5 23.4 5 5

건 설 산 업 24.3 22.3 27.2 26.0 17 16

서 비 스 업 29.6 30.7 57.8 35.6 32 20

전 산 업 평 균 16.3 17.0 38.1 24.7 20 13

자료 :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개요」1998, 「1990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서」, 1993, 「80-85-90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작성 개요」, 1994.

아울러 전체산업의 평균 고용계수는 95년도에 건설업보다 다소 낮은 13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건설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임을 의 미하며 고용계수를 기준으로 각 산업별 노동집약도는 서비스업, 건설산 업,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3-12> 산업별 피용자 보수율 추이

(단위: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일본(1993)

농 림 어 업 9.7 8.5 9.6 8.8 8.3 광 업 49.7 41.8 25.7 25.2 21.0 제 조 업 9.1 9.9 12.2 13.3 18.0

전기‧가스‧수도업 11.4 9.6 9.9 10.8 13.6

건 설 산 업 24.3 22.3 25.8 24.7 31.0

서 비 스 업 29.6 30.7 31.5 35.2 40.2

전 산 업 평 균 16.3 17.0 19.1 21.4 29.2

자료 : 한국은행, 「19995년 산업연관표 개요」, 1998

이와 아울러 산업연관표상의 피용자 보수율은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을 이룬다. 평균 피용자보수율은 1980년의 16.3%, 1985년의 17.0%, 1990년의 19.1%에서 1995년에는 21.4%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체산업 중에서 1980년대 말 주택 및 부동산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건설 인력난에 따른 노임의 상승으로 건설산업의 1990년의 피고용자 보수율이 1985년에 비하여 3.5% 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를 살펴보면 1990년 취업자 고용유발 은 54명, 피용자 고용유발은 46명에서 1995년에는 취업자 고용유발이 32 명이고 피용자 고용유발효과는 27명으로 나타났다. 각각 경상가격으로 계 산된 수치라 직접적으로 비교는 다소 곤란하다. 다만 전산업 평균에 대한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의 비중을 살펴 볼 때 1990년의 경우 건설산업 이 유발하는 취업자의 피용자 비중은 각각 1.42명과 1.86명이고 1995년의 경우에는 1.6명과 2.08명으로서 건설산업에서 10억원의 최종수요가 발생 할 때 유발되는 총고용 유발효과의 산업간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5년간 여타 산업보다도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고용유발효과가 보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표 3-13>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원)

주: 경상가격 기준임

구 분 1990 1995

취업자 피용자 취업자 피용자

농 림 어 업 167 27 91 14

광 업 50 42 22 19

제 조 업 - - 26 19

전기·가스·수도 20 17 12 10

건 설 산 업 54 46 32 27

서 비 스 업 - - 41 27

전 산 업 평 균 38.1 24.7 20 13

아울러 건설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세부 건설투자별로 살펴보면 대체 로 고용유발효과는 시설별 건설투자에 따라 10억원의 최종수요 발생시 25∼30명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통시설건설과 기타 토목건설투 자의 경우 3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 타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교통시설중 도로와 항만시설의 경우 30명으로 높게 나타나며 도시토목과 기타 시설부문의 10억원의 최종수요 발생시 고용유발효과는 30명으로 추 정이 된다.

<표 3-14> 건설투자의 고용유발 효과(1995년)

(단위: 명/10억원)

구 분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건 설 업** 32 27

주 택 건 축** 31 27

철근철골조주택투자* 30 26

기타주택투자* 31 27

비주택 건축** 31 26

철근철골조비주택 투자* 30 26

기타 비주택투자* 30 25

건 축 보 수** 34 28

건 축 보 수* 33 27

교통시설건설** 35 30

도 로 시 설* 34 30

철 도 시 설* 30 25

지하철시설* 31 27

항 만 시 설* 34 30

공 항 시 설* 26 22

기타 토목건설** 34 30

하 천 사 방* 33 29

상하수도시설* 32 27

농림수산토목* 36 32

도 시 토 목* 35 30

전 력 시 설* 30 26

통 신 시 설* 33 28

기 타 시 설* 34 30

주: ** 한국은행, * 국토개발연구원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