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모형의 정립

1) 건설경제모형 정립을 위한 이론적 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많은 거시계량경제모형이나 이론적으로 분 석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시모형은 경제 내에 재화가 한가지만 존재한다 고 가정한 1부문 거시모형이다. 이는 다 부문으로 구성된 거시모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모형을 추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부문 모형의 가정을 약간 완화하여 한 국가의 경제 내에 건설재화를 생산하는 건설부문과 기 타의 재화만을 생산하는 비건설 부문이 있다고 가정한 2부문 거시경제모 형 형태로 건설경제모형의 이론적인 틀을 정립한다.

2)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경제모형을 정립할 경우 이러한 거품경제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품경제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모형이 효율성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

우선 건설부문의 생산량을 Yc라고 하고, 비건설부문의 생산량을 Ync 이라 하자. 이 두 부문에서 생산되는 각각의 생산물은 동질의 자본과 노동을 사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Kc, Nc를 건설부문에서 사용되는 자본량과 고용량이라고 하고, Knc, Nnc를 비건설부문에서 사용되는 자 본량과 고용량이라고 하자. 이 두 부문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두 부문의 생산함수는 1차 동차 생산함수 로 가정한다.

Yi = Yi(Ki,Νi),

∂Ki ⋎0, ∂Yi

∂Νi ⋎0, ∂²

Yi

∂Κi² ⋏0, ∂²

Yi

∂Κi² ⋏0, ∂²

Yi

∂Κi ∂Νi ⋎0,i = c (건설부문),nc (비건설부문) 생산물시장은 물론 자본시장과 노동시장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두 생산물과 두 생산요소에 대하여 각각의 가격이 존재한다. 건설재화의 가격을 Pc, 비건설 재화의 가격을 Pnc로 명목임 금을 ω라 하자(모두 화폐단위로 표시된다). 명목이자율은 종전처럼 γ 로 표시된다. 자본의 실질사용자 비용 γ+δ-π는 건설재화 수량으로 표시된 재화1단위의 임대료이다. δ와 π는 전과 같이 감가상각율과 예 상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합리적 경제주체는 자본의 임대를 결정함에 있어 γ+δ-π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한다.

Ρ= Ρ_ΝC

ΡC = (건설재화수량으로표시된기타재화1단위의가치) ω

Ρ_C = (건설재화 수량으로 표시된 실질임금)

각 산업의 기업들은 자본과 노동을 선택변수로 하여 매 기당 이윤을 극대로 하고자 한다. 건설산업 부문의 명목이윤은

Πc=Ρ_c

Y

로 표시된다. 이윤함수를 Kc과 Nc에 관하여 편도함수를 구하고 그 값을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은 1개 조건을 얻게 된다.

∂Y_c

∂Κ_c = γ+δ-π, ∂Y_c

∂Ν_c = ω Ρ_c

첫 번째 식은 균형상태에서 건설부문에 고용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건설생산량으로 표시된) 자본의 사용자비용 γ+δ-π와 같다는 것을 나 타낸다. 두 번째 식은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건설생산량으로 표시된 노 동의 한계생산물이 건설생산량으로 표시된 실질임금 ω/Pc와 동일하여 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비건설부문의 명목이윤함수 π NC=PYNC (K2,N1)-ωNNC-(γ+δ-π) PKNC에서 이윤극대조건

∂Y_NC

∂Κ_NC =Ρ(γ+δ-π), ∂Y_NC

∂N_NC = ω

Ρ 를 얻는다.

경제 내에 존재하는 총 자본량을 K라고 하면,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은 Kc+Knc=K이다.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은 Nc+NNC=N (총 노동공급)이다.

총 노동공급 N은 총 노동인구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비건설 부문의 생산물로 측정한 실질 GNP를 Y라 하면 Y=P1Y1+Y2란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11개의 방정식으로 구성 된 건설부문과 비건설 부문으로 구성된 2부문 거시모형을 얻는다.

(1) Y_{c =}

Y

(2) Y_{NC =} Y_NC (Κ_NC, Ν_NC) (3) Y = Y_C + ΡY_NC

(4) ∂Y_C

∂Κ_C = γ+δ-π (5) ∂Y_C

∂Ν_C = ω Ρ_C (6) ∂Y_NC

∂Κ_NC = Ρ(γ+δ-π) (7) ∂Y_NC

∂Ν_NC = ω Ρ

( 8) Κ_C + Κ_NC = Κ ( 9) Ν_C + Ν_{NC =} Ν

(10) Ync = C(Y- P₁δK - T, γ - π) + I + G (11) I_n = ( P_iδK - T,γ -π )

( 12)

M

P

C(․)은 종전과 같은 소비함수이다.

모형에서 내생변수는 Y, Y1, Y2 K1, K2, N1, N2, IM, γ, ω/P, P1, P2란 12개이고, 외생변수 G, T, M, K, N, π, δ이다. 모형을 관찰하면 처음 의 12개 방정식에서 P를 제외한 내생변수가 결정되고 (12)식에서 P가 결 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부문 고전파 모형에서와 같이 화폐부문과 실 물부문의 이분화 및 화폐수량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2부문 모형을 실제로 그 이론에 완전히 적합하도록 추정하 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첫째, 자료의 제약이 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거시경제변수들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집 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사정을 감안하여 모형을 구축할 수밖에 없 다. 둘째, 건설부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부문과 비건 설부문으로 구분한 2부문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명확한 이론연구가 미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태방정식의 유도 및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2) 모형의 부문별 구성

앞에서 살펴본 2부문 거시경제모형의 이론근거와 여러 가지 제약여건 을 감안하여 실제로 축약형 방정식의 형태로 추정하여 구축할 건설경제 모형은 수요부문, 공급부문, 가격부문, 생산요소 및 기타 외생부문 등으 로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 2-2>는 건설경제모형으로 건설부문과 비건 설부문으로 구성된 2부문 거시경제모형의 기본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수 요 부 문

건설수요 부문 주택건축 수요 비주택건축 수요 토목건설 수요

기타수요 부문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 출 수 입

공 급 부 문

총공급 부문

총 공급 능력 건설수요 부문

건 설 부 문 공급 의도량

기타 부문

재 고 이 자 율

가격 및 임금부문

건설가격, 건설노임 기타 부문의 가격 기타 부문의 임금

생산요소 및 외생부문

총자본스톡 총고용 통화량 건설부문의 고용

<그림 2-2> 건설/비건설부문 거시경제 모형의 기본구조

(1) 수요부문

수요부문은 크게 건설수요와 비건설수요로 구성되며 이중 건설수요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건설투자의 합이며 기타수요는 민간소비, 설비 투자, 정부소비지출, 국제수지의 합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행태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수요부문의 주요 행태방정식의 이론적 배경과 변수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소비 지출

이론적으로 민간소비수요는 가계가 합리적인 소비-저축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민간저축과 함께 결정된다. 가계는 매기의 가처분 소득을 당기 에 소비하거나 미래소비를 위해서 저축한다. 현재의 실질가처분 소득을 YD라하고 미래의 가처분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가계는 YD를 현재소 비(C)와 미래소비(Cf)로 나누어 소비함으로써 현재의 효용함수 U(C,Cf)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현재의 소비재 가격을 P1, 미래소비재 가격을 P2, 명목이자율을 r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가계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은 P2Cf≤P1(YD-C)(1+r)이다. 여기서 예상 인플레이션을 π라고 하면 π

=(P2-P1)/P1이 되고,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Cf≤(YD-C)(1+r)/(1+π)이다.

DL 제약 하에 U(C,Cf)를 극대화하는 가계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C=C [ YD, r-π]란 소비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도 실질가 처분 소득, 실질이자율을 비롯하여 소비에 있어서 부(-)의 효과를 나타내 는 변수로 실질잔고를 설명변수로 하는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② 투자수요

투자는 지출주체에 따라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구분되며 투자항목에 따라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수요 함 수는 고전학파의 현재가치법, 케인즈의 내부수익율법, 가속도 원리, 자본 스톡조정원리, 토빈의 q이론 등과 같은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에 자본스톡조정 및 가속도 이론에 주로 근거하여 소득변수 를 대부분 설명변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빈의 q이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미시차원의 투자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자율 변수를 설명변 수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투자결정이론에서 살펴본 소득과 실질 이자율을 설 명변수로 하는 한편 그 밖에도 자금이용가능성(credit availability)을 반 영하는 실질통화증가분과 주택투자의 경우, 주택대출실질변수를 설명변 수로 하여 투자함수를 추정하였다. 토목투자의 경우 정책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강하다고 보아 총생산과 더불어 조세와 통화량 변 수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③ 기타

그 밖에 해외부문의 경우 수출은 외생으로 처리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는 국내설비투자와 소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변수를 설명변수 로 사용하였다.

(2) 공급부문

공급부문에서는 먼저 국민경제전체의 잠재공급능력을 추정하였다. 잠 재생산능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생산함수 접근법, 항등식 접근법, 경 기변동추세접근법, 오쿤(Okun)방법 등이 있다. 생산함수접근법은 생산량 과 생산요소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식을 구하고 이를 실제 생산량과 실제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량에 의해 추정한 후, 생산요소의 총 가능량을 추정된 생산함수에 대입하여 잠재생산능력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의 잠재생산능력이라는 개념에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전에 생산함수를 구하는 문제나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항등식 접근법은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잠재생산능력의 변동을 추정 하는 방법으로 생산량과 노동생산성 및 고용간의 항등식 관계를 기초 로 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고용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자연실 업율을 추정하고 이 자연실업율과 같은 수준의 실업율을 보인 시점을 실제생산량과 잠재생산량이 일치하는 기준시점으로 설정한다. 이때 매 기의 잠재생산능력의 증가율은 노동생산증가율, 일인당 노동시간 증가 율, 경제활동 참가증가율 등의 추세치들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 방법 은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생산능력을 파악하

항등식 접근법은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잠재생산능력의 변동을 추정 하는 방법으로 생산량과 노동생산성 및 고용간의 항등식 관계를 기초 로 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고용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자연실 업율을 추정하고 이 자연실업율과 같은 수준의 실업율을 보인 시점을 실제생산량과 잠재생산량이 일치하는 기준시점으로 설정한다. 이때 매 기의 잠재생산능력의 증가율은 노동생산증가율, 일인당 노동시간 증가 율, 경제활동 참가증가율 등의 추세치들의 합으로 구해진다. 이 방법 은 노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생산능력을 파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