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소비지출 증가의 효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을 구분된다. 통화정책은 주로 총통화 관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 리 나라의 경우 대체적으로 연초에 목표 총통화 증가량을 설정한 후 경 제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하면서 통화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재 정정책은 정부가 조세수입이나 공채발행 등의 재원으로 정부지출을 변화 시키는 것으로 소비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외생적인 정책변수는 경제부문과 건설부문 전체와 각 부문에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선 재정금융 정책중 정부소비지출의 증가가 건설부문 및 기타 부문의 주요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1) 통화량의 10% 증가를 통한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표 2-2> 참조)와 (2) 조세 10%의 증가를 통한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표 2-3>참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수요에 미치는 효과
조세증가에 의하여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와 통화증가에 의하 여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는 건설부문의 수요구 성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조세를 증가시켜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경 우 정부투자가 주를 이루는 토목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9분기 이후부터 소폭의 투자감소로 이어지지만
4) 건설산업의 동적특성의 분석은 IMF이전의 경제상황을 토대로 정립한 건설경제모 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모형을 이용한 건설투자의 예측은 오차가 클 것 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건설부문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거시경제정책의 건설부 문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IMF이후의 경제상황에서도 참고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조세 10% 증가로 토목 투자는 6.9%의 증가효과를 보인다5). 그러나 통화량의 증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정부투자가 주를 이루는 토목투자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통 화량 10% 증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도 1% 정도의 투자증가효과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목투자의 대부분이 외생적 성향이 강한 정부 투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시변수에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 과로 보인다.
한편 주거용 건설투자나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내생적으로 국 민경제 전반의 변화와 관련을 갖지만 정부지출의 증가가 주는 효과는 주 거용 건설투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 우 조세증가를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5.1%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3.5% 감소하는 효과 가 있다. 이렇듯 조세증가로 정부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이것이 토 목투자를 증가시키고 토목투자의 전후방 효과로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 과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조세증가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나 기업의 실질 수입의 감소가 주거용 건설투자부문이나 비주거용 건설 투자 부문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를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를 통해 정부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통화량을 10%
증가시켜 정부소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주거용 건설투자는 초단기적으 로는 약간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건설경기의 과열 등을 우려하여 주거용 건 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지원을 중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
5) 이러한 분석결과는 1998년도에 들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투 자를 정부지출 즉 정부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확대할 경우 경기부양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경제모형이 균형재정 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균형 재정 즉 재정적자가 전제될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3.8% 정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주거 용에 비해 비주거용 건설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소비 중에 비주거용 건설도 상당부분을 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거시정책의 변화는 건설부문의 각 부문 즉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용 건설부문의 조합과 구성 그리고 연관구조 등의 변화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조세증가를 통하여 정부소비를 증가시 키면 토목용 건설투자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며 통화량을 증가시킬 경우 에는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에 1990년초 부터 주거용 〉토목용〉비주거용 건설부문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토목용≥주거용〉비주거용의 구조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건설부문의 구조적 변화는 건설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자재부문이나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로 나타 날 것이다6).
(2) 가격변수에 미치는 효과
정부소비지출의 증가가 소비자 물가와 건설가격 등에 미치는 효과도 그 재원조달방법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증가에 의 하여 정부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물가나 건설가격을 상승시키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소비지출 증가를 위하여 조세를 10% 증가시킬 경우 소비자 물가는 1.4% 정도 상 승하고 건설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 과가 나타나는 것은 조세의 증가로 인하여 가계나 기업부분의 건설수요 가 감소하고 이러한 건설수요의 감소가 건설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6) 이 분석결과는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도입할 때 중요한 시사점 을 제공한다. 즉 정부투자가 주를 이루는 토목용 건설투자의 확대는 정부가 조 세증가를 토대로 한 재정투자로 하는 것이 물가에 대한 영향을 최소하면서 건설 경기를 분양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통화량 증가에 의하여 정부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경우에도 조세 증가에 의한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가격의 경우는 통화량을 10% 증가시킬 경우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 물가의 경우에는 6.6% 정도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화량 증가에 따른 수요증 가나 임금 상승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건설부문의 경우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주거용 건설투자와 토목용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비주거용 건설투자 만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급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민간소비의 증가 와 제조업 임금상승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정부의 거시정책의 전 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물가에 대한 압력은 조세의 증가보다는 통화량의 증가가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물가불안은 건 설가격 다시 말하면 건설물가 보다는 일반물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임금에 미치는 효과
정부가 조세증가를 통하여 소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건설임금에 미치 는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건설임금을 상승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설임금 을 소폭이지만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임금도 아주 단기적으 로는 소폭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 수준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통하여 정부소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건설임금과 제조업 임금의 단기적 상승폭이 크며 장기적으로 안 정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세를 10% 증가시킬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건설임금은 0.2% 하락하고 제조업 임금은 4.1% 하락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화량을 10% 증가시킬 경우에는 건설임금은 2.6%, 제 조업임금은 2.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정부소비 지출을 조세증가를 통해 1년간 10% 증가시킬 경우 누계 -5.09353 -3.49977 -6.87587 -7.08827 -3.53091 -2.06086
<계속> 누계 1.35362 -4.07737 -0.19206 -1.08361 0.01341 -0.090447
<표 2-3> 정부소비지출을 통화증가를 통해 1년간 10% 증가시킬 경우
2)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효과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국가경쟁력 제고, 물류비용의 절감 등의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경제 정책적 측 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앞의 정부소비지출의 증가의 경우와 같이 조세증가와 통화량 증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물론 1995년 이후에는 민 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국가경쟁력 제고, 물류비용의 절감 등의 차원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 경제 정책적 측 면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는 앞의 정부소비지출의 증가의 경우와 같이 조세증가와 통화량 증가를 통하여 가능하다. 물론 1995년 이후에는 민 간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