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국민경제를 지출항목별로 보면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정부에 의한 최 종소비지출,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가에 의한 총자본형성, 재화와 용역 의 수출과 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건설투자는 이 중에서 총 고정자본형 성에 포함된다. 지출항목별 비중은 1996년의 경우 소비가 62.7%, 총자본 형성이 38.0%, 수출이 41.4%, 수출이 42.0%를 차지하였다. 이중 건설투자 는 총 고정자본형성의 일부분으로 총자본형성의 54.7%이고 국내총생산 (GDP)에서의 21.2%를 점한다. 이는 각 지출항목의 구성비가 크게 변화 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을 일정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출항목이 거의 동일 수준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 제성장률이 일정 수준 증가하면 각 지출 항목도 일정 수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역으로 지출항목의 변동수준을 예측하면 경제성장률 의 변동수준을 전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건설투자가 일정수준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도 일정 수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건설투자의 증가율과 건설투자의 국민경 제에서의 비중으로 추산할 수 있다. 예컨데 건설투자가 10.2%성장하고 건설 투자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이 20.1%이며 이 시점에서 경제성장률이 7.7%

라고 가정하면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이 7.7%증가하는데 있어 약 2.1%포인 트 기여한 셈이다. 이러한 국민경제에서의 각 지출항목의 구성비와 각 지출 항목의 성장률을 파악하면 각 지출항목 특히 건설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경제성장률과 건설투 자의 추이는 경제성장률은 소폭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건설투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의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9%이었고 건설투자의 평균 증가율은 2.1%이었다. 1980년대에는 연평 균 경제성장률은 7.9%이었고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2%이었으며 1996년까지의 19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7%이었고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이었다.

<표 3-18> 국내총생산 및 총투자, 건설투자의 평균성장률

(단위 : %)

구 분 GDP 총투자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 토목용

1970 8.9 4.3 2.1 0.9 0.7 0.7

1980 7.9 8.5 9.2 9.0 11.2 8.5

1990 7.7 10.4 10.2 12.5 6.4 12.3

한편 경제성장률의 증가에 대한 건설투자증가의 기여도는 건설투자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 제성장을 주도하는 부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8.9%에 대하여 2.1%포인트 기여하였고 1980년대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9%에 대하여 1.6%포인트 기여하였 으며 1996년까지의 1990년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7%에 대하여 2.3%포인트 기여하였다.

<표 3-19> 건설투자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기여도

(단위 : %)

구 분 GDP 총투자 총건설 주거용 비주거 토목용

1970 8.9 4.3 2.1 0.9 0.7 0.7

1980 7.9 2.5 1.6 0.5 0.6 0.7

1990 7.7 3.9 2.3 1.0 0.4 1.0

연평균 건설투자증가율과 건설투자의 경쟁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대 비하여 건설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유추하여 보면, 1970년 대의 경우 연평균 8.9% 경제성장률에 건설투자가 연평균 2.1%포인트 기 여하였으며 이는 건설투자가 연평균 2.1%증가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970년대의 경우 경제성장률에 1.0%포인트 기여하기 위해서는 1%의 건설투자가 증가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1980 년대의 경우 연평균 7.9% 경제성장률에 건설투자가 연평균 1.6%포인트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투자가 연평균 9.2%증가한 결과로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980년대의 경우 경제성장률에 건설투자가 1.0%포인트 기여하기 위해서는 5.8%의 건설투자가 증가하여야 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1990년대의 경우 연평균 7.7% 경제성장률에 건설투자가 연평균 2.3%포인트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투자가 연평균 10.2%증가 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990년대의 경우 경제성장 률에 건설투자가 1.0%포인트 기여하기 위해서는 4.4%의 건설투자가 증 가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건설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특히 건설투자 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시사점이 크다. 1990년대 중반인 1994년, 1995년, 1996년의 지목항목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의 경우 1990년대 평균기여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는바 이는 최근에 들어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94년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4.5%, 1995년은 9.9%, 1996년은 4.7%로 경제성장률에 대해 건설투자가 1%

포인트 기여하기 위해서는 약 4%이상 건설투자가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0>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율)

구 분 기여도(%포인트) 기여율(%)

'94 '95 '96 '94 '95 '96

최종소비지출 4.5 4.6 4.4 53.0 51.3 61.1

고 정 투 자 4.2 4.3 2.7 49.3 48.4 37.9

건설투자 1.0 2.1 1.0 11.2 23.9 14.2

재화와 용역의 수출 5.6 8.7 5.9 65.2 97.7 82.2

(-)재화와 용역의 수입 7.3 8.2 6.2 84.6 92.1 87.1

기타 1.5 -0.5 0.4 17.0 -5.3 5.9

국내총생산 8.6 8.9 7.1 100 100 100

한편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성장과도 무관하지 한다. 이를 지역별 건설시장

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으로 초과 수요현상을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