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공분과 5차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해양항공분과 5차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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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9. 9. 18(

수

미추홀타워

층 회의실

호

□ 참석

◦

해양항공분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명

-

허선규

위원장

신영희

부위원장

박헌자

간사

엄정대

이영복

전선경

◦ 2020

년 신규사업 담당팀장

담당자

◦ 2019

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담당팀장

담당자

□ 내 용

◦ ₂₀₁₈

년도 결산

년도 예산편성 방향

년도 신규사업

주민의견서 작성

◦ ₂₀₁₉

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사항 보고

◦ ₂₀₁₉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관련 논의

2

5차 분과회의 개최

□ 안건 및 회의결과₍^{회의록 별첨}₎

1. ‘18

년 결산

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신규사업 의견서 작성

년 결산

- 2020

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년 신규사업

억원 이상

2. 2019

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사항 보고

-

소형 태양광 시설 어선 보급사업

수산과 안성근 주무관

인천항 주변환경 개선사업

해양항만과 김세헌팀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분과명 : 해양항공분과)

일 시 2019. 9. 18.(수) 14:00~15:30 장 소 송도 미추홀타워 2층 205호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박옥희, 박주희, 박창규, 이영재, 차광윤

11 6 5

안 건 2018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 의견서 작성 등

○ 심의내용

- 2018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편성 뱡항 및 신규사업에 관한 의견서 작성 - 2019 주민참여예산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토

-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한마당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논의

○ 의결사항

- 해양항공국 2018년 결산 검토 「의견없음」으로 결정 - 2020년도 예산편성방향 결정

- 2020년도 신규사업(3억원 이상)중 대이작 해양보호구역 생태관광계획 수립 용역 예산 2억원 증액 요청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위 원 발 언

○○○ 위원장 5차 분과회의를 시작하겠음. 2018년 결산, 2020년도 예산편성방향 및 3억원이상의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겠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람. 각 사업담당 팀장님께서는 설명 바람.

해양환경팀장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은 어선 출입이 많은 항 포구에 설치하여 해양쓰레기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필요한 사업임. 옹진, 백령, 대청중 선정하려고 함.

도서정책팀장 인천섬 자원 현황 조사는 관광진흥과에서 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

각종 섬 관광 자료 부족하여 섬에 환경생태자원, 역사, 문화 등 자료를 수집·통계로 섬 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임.

대이작 해양보호 구역 생태관광계획 수립 용역은 풀등관련 적법한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 및 생태보전 방안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임.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은 백종빈의원님 도서발전지원조례 발의, 제정에 근거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해양친수과 주무관 인천의 친수공간은 월미도, 연안부두에 한정되어 있음.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용역 따라서 제안된 선도사업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넘이 다리 등 해양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사업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친수공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것임.

수산질병연구팀장 인천연안어장 실태 조사 연구용역은 해양도시 인천에서 원인 모를 수산생물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어장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인천연안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생태조사 실시하려고 함. 한강하구 오염물질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등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소통간담회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시정질문에서도 대책을 요구함. 서해5도 제외하고 조사함.

○○○ 위원장 1번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대상지는 군에서 결정하는 것인지?

해양환경팀장 군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대청, 연평, 백령중에서 선정할 것임.

○○○ 위원 대청, 연평이 백령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임. 장소 선정시 고려 바람.

○○○ 위원 2,3,4번 사업은 관광공사에서도 모두 용역업체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주관하지 왜 관광공사에 서 모두 대행하는지?

도서정책팀장 꼭 필요한 사업이며, 섬 관광 업무가 관광진흥과 소관이였으나, 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음. 관광공사에 제안된 사업임.

○○○ 위원 관광공사는 관광쪽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것임. 어류, 섬의 특성 등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할 필요가 있음.

도서정책팀장 과업지시서는 관광공사에서 작성함. 타 시도에서 한 자료를 비교·분석 해서 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잘 진행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인천시민들은 관공공사에 대한 이미지 안좋음, 관광 프로그램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음. 관광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

도서정책팀장 관광공사는 관광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섬 주민 융화가 잘 안되고, 현장 경험이 없다보니 문제 발생. 섬 사람화가 되라 주문하고 있으며, 많은 섬 경험을 위해 출장 여비도 많이 세움.

○○○ 위원 대이작도는 생태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임. 장봉도 지역에도 관심을 가질만 함. 용역범위에 장봉도 포함할 수 없는지?

도서정책팀장 용역 대상에 장봉도 지역도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 하도록 하겠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환승객에게 풀등을 볼수 있는 관광코스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도 있었음.

○○○ 위원장 풀등을 생태관광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모래 채취는 말이 안됨.

○○○ 위원 4번 도서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도 관광광사 용역인가?

관광공사의 존립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거 같음.

도서정책팀장 공무원은 순환이라 섬 전문가가 필요하며, 상설 문가인 중간조직(센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섬 포럼에서 제기됨. 인발연에 연구용역 결과 민간 기구보다 관광공사가 적당한 것으로 결정, 시장님까지 보고 하고 상설 조직인 도서발전지원센터을 만듬.

○○○ 위원 관광공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나?

도서정책팀장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도서 특성화사업도 강화·옹진에서 진행중인데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중임.

○○○ 위원장 관광공사에서 위탁시 기본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는 점에 불만이 많음.

○○○ 위원 특성화 사업 실제로 건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직접 수행이 어려서 관광 공사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업의 본질보다는 수수료 등의 이익 부분만을 챙기는지 챙겨봐야 할것임.

도서정책팀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 현장 회의시 담당 공무원도 항상 배석하고 있음.

○○○ 위원장 센터 운영시 우려되는 점은 센터장 및 직원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임.

학문적 학술적인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현장 현장 소통, 섬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며, 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함. 보전만이 아니라 섬에 대한 발전 방향도 중요하며, 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함. 그렇치 않으면 센터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위원 기존 정기적인 용역사업이 아닌가?

해양친수과 주무관 법적이 사항이 아님. 전국에서 인천이 해양친수과가 유일하며, 이에 대한 용역도 처음으로 실시 하는 것임.

○○○ 위원 해양친수 도시조성이라 용역에서 도서지역은 제외한 것인지?

해양친수과 주무관 기본구상 용역이 2016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한 것임. 해양친수과가 해양항만국에 신설되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위 원 발 언

○○○ 위원장 6번 인천연안어장 실태 조사 연구용역에서 서해5도는 왜 대상에서 제외 했나?

수산질병연구팀장 서해5도는 해양오염원 실체를 조사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취지에서 제외하였음.

○○○ 위원 어불성설임. 연평도 인근이 이북에 영향으로 실태 옹진군도 넣어야 함.

수산질병연구팀장 다른곳은 바지락을 갯벌에서 캐는 어업인데. 연평도나 백령도는 그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은 없고 배를 타는 주업이라, 서해5도를 넣으면 8억이 라는 용역 비용이 부담인데 2억이 추가됨.

○○○ 위원장 대청도 멸치 덕장 설치 예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포기했는데. 생태계가 파괴되어있고, 폐그물 등 환경문제로 어장이 죽어버림. 조사를 인천시가 해서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할수 있는 명분을 세워야 함.

수산질병연구팀장 환경이나 자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 국가에서 관리중임. 서해5도만 제외하고 진행하려함. 확대하면 학술용역 통과가 어려움. 연안어장 관리를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 군단위에서 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 기후 변화로 잡는 어업은 예측할수 없는 상황임.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가야 됨.

지역에서 가능한 어업은 뭐가 있는 지 조사도 했으면 좋겠음.

○○○ 위원장 영흥 온배수 활용 문제 고민이 필요함. 지역난방용, 온실재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전 등 대책 마련 해야함.

도서정책팀장 에너지 파트에서 고민을 했으나 시행은 안하고 있음. 해수욕장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건립시 온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위원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중인데 어른들은 이용은 할 수 없나?

수산질병연구팀장 34,000명 이용하고 있으며, 어른들까지 개방하면 연구소 기능이 마비됨.

유치원 어린이집만 갯벌에서 뛰어 놀고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중임.

○○○ 위원 신규사업 6건중 4건이 용역사업임. 관광공사에서 다 용역하는 사업으로 사업간 진행 사항 등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임.

도서정책팀장 중간 보고회때 주민참여위원들 모시고 진행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인천시만의 특징을 살려서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음. 대이작 해양 보호구역 생태관광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장봉지역을 포함하고 용역비 2억을 증액했으면 함.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담당직원도 늘려야 사업이 제대로 추진 될 것임.

○○○ 위원 주민참여예산 회의수당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결산은 전문가가 아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에게 결산서류 검토는 무리임.

○○○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음.

수산과 주무관 소형 태양광 시설어선 보급사업은 사업량은 어선 100척이며, 추진실적은 5월 사업보조금 교부, 옹진군은 수요가 적어 사업을 포기하고 중구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음. 특이사항이 없어 연내 마무리 될 듯 함.

○○○ 위원장 사업을 옹진군에서 포기했나?

수산질병연구팀장 옹진군에서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군수 방침 결재 후 포기함.

○○○ 위원 옹진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있을 것임. 그 이유를 파악했나?

포기한데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임.

수산과 주무관 서해5도는 운반비 등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음.

추가비용은 군구비나 자부담으로 추가해서 추진하는 사업 지침이 내려감. 추가부담에 대한 지원이나 자부담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중구에선 가능하지만 옹진군에서 포기했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를 파악해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이 사업은 옹진군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함. 지원방법 강구바람.

○○○ 위원장 예산 편성시 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반비 등 물류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해야 맞는 것임. 일반 주민과 섬주민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형평성에 문제가 생김.

해양기획팀장 인천항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5천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아이디어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람.

○○○ 위원장 추진율이 40%인데 설계는 되었나?

해양항만과 주무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서 그중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설계하는 사업임. 시공 설계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는 단기 및 중장기 사업 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음.

해양기획팀장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아이디어로 사소한 하나라도 바꾸는 것이 이 사업의 일부분이며, 이사업은 설계가 언제될지 거기까지의 합의 과정이 제일 큰 프로젝트임. 많은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위원장 제5차 분과위원회를 마치겠음.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수고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