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Summit 참석 결과 보고
당지에서는 5.11(수)일에 연방재무부 장관(W.Schäuble),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사장(C.Kengeter) 등이 참여한 Finance Summit 행사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프랑크푸르트와 런던 증권거래소 합병 (Carsten Kengeter)
ㅇ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사장(C.Kengeter)은 EU 내 중소기업들이 자금의 2/3 를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두 거래소 간 합병은 자본시장을 통한 유 동성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EU가 계획하는 Capital Market Union(CMU) 의 개념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함.
ㅇ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유럽 경제의 관문이며 규제당국이 소재한 프랑크푸르트 와 가장 큰 금융자산과 유동성을 가진 런던의 자본시장을 결합시켜 자본공급 의 양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합병 이후에도 2개의 본사를 유지함으로 써 런던과 프랑크푸르트간 이익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ㅇ 독일 중소기업에게 거래소간 합병은 구체적으로 pre-IPO 단계에서 이익을 제 공하고 2차적 유동성 공급기회가 늘어나서 성장기업에게 trading platform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함.
Ⅱ. 첫 번째 토론 - 은행의 재정의, ‘규제와 경제로부터의 도전’
1. 자본시장통합(CMU)의 의미
ㅇ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CMU가 유럽의 저성장과 고실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으며 ㅇ 유럽이 지향하는 금융산업의 미래는 은행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 중심을 이동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로부터 복원성이 강한 시장(resilient market)이어야
하며 은행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Securitization market이 살아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 CMU의 추진과 관련하여 EU내 국가마다 다른 파산법과 증권법들의 차이를 조정하는 게 새로운 이슈가 되어야 하며 유동성이 풍부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갖는 것이 CMU의 목표이지 은행부문의 실패가 CMU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2. 규제의 역할
ㅇ 토론자들은 유럽의 은행들이 위기발생 이전인 10년 전보다 위기에 대한 적응 력이 높아졌다는 데에 동의하였으나 규제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은행업에 종사하는 패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됨
- 은행산업에서 규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짓는 동인으로서 최근에 강화된 규 제들로 인해 은행들은 더욱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으로 변모했으며 이 로 인해 부동산 모기지 분야에서는 자본의 제약 때문에 영업이 어려운 환경으 로 바뀌었다고 주장함 (도이취뱅크, Sylvie Matherat)
- 최근의 규제는 과다한 규제가 되어 은행마다 자본이 30～50%가 증가하였는데 실제 중소기업 금융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 (DZ Bank, Frank Westhoff)
ㅇ 금융규제는 신뢰성과 비례성이 중요한데 Basel 3의 완결로 인해 더욱 복잡해 지고 다양한 규제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평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Basel 4는 버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safeguard 마련에 중점이 있다고 소 개함
ㅇ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유럽은행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에서 참가한 토론자는 규제의 동인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측정을 통한 관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본규제 외에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가 새로 운 규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 다른 토론자는 기존의 행위규범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
므로 해석의 통일을 유도하는 것이 선행될 것을 강조하였음
Ⅲ. 두 번째 토론 - 디지털화, Fintech의 출현
ㅇ Fintech으로 인해 화폐 없는 지불이 확산되더라도 화폐는 저축의 수단으로서 여전히 기능을 할 것이며 보안기술의 발달로 Fintech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Fintech이 거래소 산업뿐만 아니라 은행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는 direct banking이 보편화되었으며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ㅇ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혁신에 개방적인 스페인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다소 느 린 속도로 Fintech이 발전하고 있는데 현재는 back office에서 일어나는 변화 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ㅇ Fintech은 청산과 결재, back office의 운영, 고객과 금융기관 간 직접적 연결 등 back office를 중심으로 은행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고객과 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혜택은 아직은 제한적임. 현재까지 은행에서 Fintech을 견인하는 요소는 B2B 비즈니스이지 고객과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음
ㅇ Alibaba의 Money Market Fund를 3억명이 이용하는 등 시장에서 이미 활성화 되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리스크(too big to fail)’가 잠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규제당국은 Fintech으로 인해 진행되는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 라고 할 수 있음
Ⅳ. Brexit (W.Schäuble 연방재무부 장관)
ㅇ 정부는 투기의 문제를 다루고 규제의 틀을 만들며 납세자의 이해를 대변해야 함.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리스크를 줄여서 납세자의 돈 을 절약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표임.
ㅇ Brexit 이슈에 대해서 말한다면 영국 Cameron 총리는 2월의 협상에서 EU내의 특별한 지위를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 영국 내에서 거대
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6월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이 어떤 결정을 내리 든 그 결정을 존중할 것임.
ㅇ 유럽 국가들은 EU를 결성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 유래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으므로 영국이 EU를 탈퇴하든 존속하든 단일시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 속할 것임.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 요한데 은행감독의 통합, EU 예산의 효과적 활용, 안보, 농업정책, 노동의 이 동성, 난민위기 등 여러 분야에서 EU는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임
ㅇ ECB의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ECB가 제한적인 위임을 받았지만 독립적인 기구라는 것을 전제로 유동성이 과도하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총수요 부족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신중하게 변화 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