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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자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보고자 : 행정법무담당관
2011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2. 1
❍ 목 적 : 평가내실화를 통한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 제4항
❍ 일 정 : 2012. 1. 6(금) 14:30～16:30, 제3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노재선 서울대 교수 등 외부위원 15명, 내부 9명)
※ 서면평가 참여위원 : 30명(외부 23명, 내부 7명)
❍ 심의내용 : 2011년 주요성과 보고,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심의․확정
2011년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결과보고
1. 개 요
○ 일시 및 장소 : 2012. 1. 6, 14:30~16:30(금), 제3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노재선 서울대 교수 등 외부위원 15명, 내부 9명)
○ 보고내용 : 2011년 농촌진흥사업 주요성과(행정법무담당관) 2. 주요 논의 사항
○ 정책여건 및 상황변화에 연동하는 평가지표 발굴
- 특화된 고객위주에서 다수의 농업인을 포함하는 지표 발굴 - 평가지표 대표성 확보 및 지표 고도화 노력 지속
○ 농진청 미션과 임무를 명확화하여 책임성 제고
- 농업전반 포괄개념을 벗어나 청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체화할 필요
○ 개발된 기술의 현장 실용화 노력 지속 강화
- Open Innovation을 통한 실용화 기술 개발·보급 확대
- 현장수요를 반영한 과제설계 및 기술간 융합연구 지속 추진
○ 지속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한 세심한 성과관리 노력 필요
- 성과관리 피로감 극복을 위한 능력개발, 동기부여 방안 등 모색 - 전략목표별 소위원회를 활용한 집중 검토 및 질의, 응답시간 필요 연구개발보급사업과 대외평가 우수결과 노고 치하(평가위원 공통) 3.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 지속가능 성과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적사항 검토 및 미비점 개선 4. 금후 추진일정
○ 자체평가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환류계획 수립(’12. 1월중)
○ 정부업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총리실 제출(’12. 1월말)
【참고】
자체평가 위원별 질의내용
□ 위원장 모두발언 (노재선 서울대학교 교수)
ㅇ 2011년도 농촌진흥청 우수성과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함 정부업무평가 위원님들께서 오늘 사전검토하신 주요정책과제 추진 실적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면 차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 손재근 위원(경북대)
ㅇ 외부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청의 가치를 키웠음
ㅇ 농업 현실이 어려웠으나 농촌활력 증진 과제, 국격제고 활동 등의 추진방향이 2012년 FTA 시행과 관련 시의 적절하다고 봄
ㅇ 아쉬운 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활동실적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윤천영 위원(전국농업기술자협회)
ㅇ 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로 생각됨. 농촌이 고령화 등으로 어려운데 청의 성장과 발맞춰 함께 성장해 가길 희망 ㅇ 연구성과가 현장에 접목되어서 농업인이 희망을 가질수 있기를 바람
□ 박광국 위원(가톨릭대)
ㅇ 청의 대내외 평가가 제대로 되는 듯함.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미흡사례 등은 체계적 분석을 해서 개선해야 함
ㅇ 일회성이 아닌 이슈포럼,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
ㅇ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직원의 평가피로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동기부여 등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성과관리가 필요
□ 서상곤 위원(영남대)
ㅇ 굳지 않는 떡은 좋은 성과의 예임
ㅇ 기후변화 대응 작물연구는 시의적절하다고 봄
ㅇ 해외 연수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동남아에서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
□ 김태주 위원(구미대)
ㅇ 작년 하반기에 농촌체험마을, 창업지원 등을 견학하여 감동을 받았음. 농진청의 가시적 성과를 농민을 위해 적용해 주길 바람
□ 권기정 위원(한국산업개발연구원)
ㅇ 쌀 가공 품종개발보다 가공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가공품종 개발과 더불어 소비 증진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필요 - (예시) 굳지 않는 떡 유통기한을 늘리는 연구 등 추가 연구 필요
ㅇ 부가가치 향상은 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추상적 개념을 실질적 개념으로 구체화 필요
ㅇ 원예작물의 로열티 절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본은 우리와 다른 입장으로 아직 국산화의 갈 길이 멀다고 봄
ㅇ 소 사육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1등급 출현율 등이 품질 고급화와 엇박자로 보임. MSY(연간모돈당 출하마리수) 목표치 재검토 필요
ㅇ 평가결과와 실제 현장상황과의 연동성이 필요
ㅇ Open Innovation 필요하며, 많은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지만 실용화 재단이외에도 다른 부문과 협력해서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야 함 ㅇ 친환경농업부문에서 농기계 자동화사업은 오염원 배출이 많다고
사료되므로, 자동화가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황수철 위원(농정연구센터)
ㅇ 관리과제마다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고, 투입 대비 결과가 없어 평가가 힘든 측면이 있음
ㅇ 성과지표의 적절성 문제에 있어서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성 측면 보다는 점진적으로 소득증대와 같은 효과성 지표에 대한 고려 필요
□ 경기성 위원(충북대)
ㅇ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기여도 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과만으로 놓고 볼 때는 미흡으로 평가 받는 과제가 있으므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 도입 필요
ㅇ 농약안전성 문제는 소비자뿐만아니라 농민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 해야 하며, 수출시 잔류농약이 문제가 되는 작물에 대한 연구 강화 필요
□ 유정규 위원(지역재단)
ㅇ 좋은 평가를 받은 과제는 특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 라고 판단되므로,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가족농, 소농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함
ㅇ 시기적으로 실용화하는 기간을 고려한 평가 필요
- 예시) 기술개발 후 소득이 올라갔는지 평가해서 현실화
ㅇ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이므로 년도별로 과제별 평가 등급을 병행 표기해서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진현정 위원(중앙대)
ㅇ 자료를 준비한 것만으로 평가하므로 일을 잘해도 불이익 나올 수 있으므로, 과제 특성별로 그룹화(기초, 실용성 등)하여 평가하면 불이익 줄어들 것으로 봄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위해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ㅇ 사업성과가 여전히 생산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실용화 재단 사업도 평가에 넣어서 기술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이용훈 위원(전북대)
ㅇ 100% 목표달성해도 자료작성에 문제가 있으면 평가기준으로 불 이익 받을 수 있어 가중치를 달리 부여해야 함
ㅇ 글로벌 인재 해외파견 인원과 더불어 해외 취업자수 언급도 필요 ㅇ 관리과제간의 일부중복이 있는데 최소화 할 필요
□ 오영균 위원(수원대)
ㅇ 소위 별로 토론하고 질의, 응답시간이 필요하고, 정량평가는 평가 담당부서 일괄적으로 기입 요망
ㅇ Outcome 위주의 평가로 단년도 평가가 시행중이나, 1년 동안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평가주기를 1년으로 제한하기 말고 3년 등으로 다변화 할 필요
ㅇ 연구를 잘하기 위해 현재의 성과관리중심의 풍토에서 연구 잘하 기 위한 여건 등도 점검해야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 나올 것임 ㅇ 청의 업무계획을 보면 주어진 임무에 비해 너무 많은 것(농촌, 농민,
농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책임질 임무를 명확화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좁게 잡아야 함
□ 이종순 위원(농민신문)
ㅇ 작물 품종보호로 로열티 늘어날 듯, 관련 연구 확대 필요
ㅇ 기후변화 대응연구는 저탄소 농법 매뉴얼을 확대 보급해야 하며, 저탄소 농축산물의 인증을 통한 농가 인식을 높이는 노력 필요 ㅇ 영농시계에 앞서서 선제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라며,
연구, 지도직 홍보역량 강화도 꾸준히 노력 필요
ㅇ 연구의 메가트랜드는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필요 ㅇ 3C1D, 푸른농촌희망찾기, 강소농 등 명칭은 바뀌었으나 기본
철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ㅇ 과제설계 시 현장과 밀착된 협의가 필요하며, 대학의 학제 간 융합연구처럼 청내에서도 연구 융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2011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행사사진
<2011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청장님 인사말씀>
< 자체평가위 위원장 모두 발언 > < 2011년 농촌진흥사업 주요성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