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보

(1)

시 보

^람 ^제2138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05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1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16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18호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22호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39호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²³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43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사업(남동열린공원 일부) 준공인가 공고 ··· 2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351호 「2023 한‧중‧일 해외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5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5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60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재공람·공고 ··· 5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62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 ··· 6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3–145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6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57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58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4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담당관실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05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제70조,「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예정)명칭 수량 면적·규모 건립연대 소재지 소유자

(주소) 강화 하점면 사

직골 고택 2동

연면적 174.7㎡

(1층)

19세기말

(안채 1901 중수 바깥채 1881년

중수추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05

전**

(강화군 하점면)

나. 등록 사유

○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상량묵서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중수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의 공간구성과 세부 의장 역시 기록과 일치 하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목재의 치목수법과 가구법, 창호 등 세부 적인 모습에서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강화도의 주택 중 드물게 조선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 강화도의 주거 관련 문화재가 일제강점기 근대 한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집은 조선시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사에 있어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가치가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보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3. 등록일자 : 시보 고시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등록 고시 대상문화재 사진>

안채

사랑채

붙임 고시도면 1부

(4)

<붙임>

□ 고시도면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2), 연수구청(도시 계획과, ☎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5.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146.6 - 8,146.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8,146.6 8,146.6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8,146.6 감) 8,146.6 - -

(6)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연수구 청학동 466-1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8,146.6 250%

이하

◦연수역 남부공영주차장 복합개발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로구역(광역시도 58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8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을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5.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 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광역시도 58호선 약암로-

감정교입구 금곡동 430-7 226,534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 대곡동 455-1

광3-24

호선 12.66 변경 광역시도 55호선 약암로-

감정교입구 금곡동 430-7 220,501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 대곡동 455-1

광3-24

호선 12.66

❍ 도로구역 결정 사유(변경)

- I-Food Park 산업단지 구역과 중복되는 도로구역의 변경(제척) ❍ 사업시행기간: 해당사업 없음(도로구역 제척으로 사업시행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게재 생략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3)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 토지조서

번호 동명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잔여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금곡동 기정 739 천 11,314.7 480 10,834.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인천 서구 봉화로108번

길 *

*개발(주) 수탁자

나주시

전력로 * *공사 지상권

금곡동 변경 739 천 11,314.7 - 11,314.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2

금곡동 기정 740 공 8,296 1,109 7,18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금곡동 변경 740 공 8,296 - 8,29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3

금곡동 기정 749-7 도 1,138.1 1,138.

1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금곡동 변경 749-7 도 1,138.1 - 1,138.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4

금곡동 기정 740-6 대 4,207.6 271 3,936.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금곡동 변경 740-6 대 4,207.6 - 4,207.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나주시

(9)

번호 동명 구분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잔여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

내용

5

금곡동 기정 749-6 도 1,962.7 139 1,823.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금곡동 변경 749-6 도 1,962.7 - 1,962.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6

금곡동 기정 748-1

0 공 849.3 357 492.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금곡동 변경 748-1

0 공 849.3 - 849.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7

금곡동 기정 748-3 도 250.5 20 230.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금곡동 변경 748-3 도 250.5 - 250.5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8

금곡동 기정 748-5 장 1,767.2 12 1,755.2

인천 서구 청라 커넬로

* *동*호

오*수 1/1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 근저

당권

청계7 가지점

금곡동 변경 748-5 장 1,767.2 - 1,767.2

인천 서구 청라 커넬로

* *동*호

오*수 1/1 서울 중구

당권

청계7 가지점

9

금곡동 기정 748-6 장 3,671.5 168 3,503.5 인천 서구

소담2로 * 크*팜(주) 1/1 서울 중구

당권

인천서 구청역 지점

금곡동 변경 748-6 장 3,671.5 - 3,671.5 인천 서구

소담2로 * 크*팜(주) 1/1 서울 중구

당권

인천서 구청역 지점

10

금곡동 기정 748-9 공 3,606 1,851.

9 1,754.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금곡동 변경 748-9 공 3,606 - 3,606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

신탁(주) 1/1

길 *

11

금곡동 기정 748-7 장 8,684.5 387 8,297.5 인천 서구 소담2로 *

*인터

네셔날(주) 1/1 서울 중구

당권

구월동 지점

금곡동 변경 748-7 장 8,684.5 - 8,684.5 인천 서구 소담2로 *

*인터

네셔날(주) 1/1 서울 중구

당권

구월동 지점

12

금곡동 기정 748-8 장 2,704.8 100 2,604.8 인천 서구 소담2로 *

*에프앤비

(주) 1/1 서울 중구

당권

가좌공 단지점

금곡동 변경 748-8 장 2,704.8 - 2,704.8 인천 서구 소담2로 *

*에프앤비

(주) 1/1 서울 중구

당권

가좌공 단지점

계

기정 48,452.9 6,033 42,419.9 변경 48,452.9 - 48,452.9

(10)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72(2022.12.26.)의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 계획 승인된 내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승인 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항만연안과, ☎ 032-458-714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년 05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2023년 05월 22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혁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7층 B동) 3. 매립목적: 공공시설용지 및 그 밖의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일원(연안교 상부) 나. 면적

(당초) 52,339㎡(공공시설용지 29,345㎡, 그 밖의 시설용지 22,994㎡) (변경) 52,621.9㎡(공공시설용지 29,627.9㎡, 그 밖의 시설용지 22,994㎡)

(11)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2019. 12. 30.(매립실시계획인가일) ~ 2023. 6. 30.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획지경계 조정 및 지적확정 측량 반영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

나. 변경사항

(당초) 공공시설용지(도로 1,548㎡, 녹지10,639㎡, 유수지 17,158㎡) (변경) 공공시설용지(도로 2,525.4㎡, 녹지10,610.4㎡, 유수지 16,492.1㎡)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생략

(인천광역시청 항만연안과에 갖추어 놓음)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붙임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붙임2)

《별첨》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인가조건

ㅇ 소3-1호선, 중2-938호선 관련 기 인가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준수

ㅇ 보행시설물 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유효 보도폭 최소 1.5m 이상 확보,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호환성 있는 제품 선정

(12)

<붙임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339 증)282.9 52,621.9 100.0%

준공업지역 24,317 증)296.1 24,613.1 46.8%

자연녹지지역 28,022 감)13.2 28,008.8 53.2%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미추홀구 학익동}_{72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24,317 ^24,613.1 400%이하 지적확정 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자연녹지지역 28,022 28,008.8 80%이하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9 50

(50~53) 주간선

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

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변경 광로 2 9 50 (50~53)

주간선

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

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획지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기정 중로 2 938 16 집산

도로 54 물류

용지 광3-4 일반

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변경 중로 2 938 16 집산

도로 54 물류

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65.9㎡

기정 소로 3 1 6 (4~8)

특수

도로 171 광2-9 완충 녹지

보행자

전용 - -

변경 소로 3 1 6 (4~8)

특수

보행자

전용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13)

■ 도로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9 ^∘면적 변경(증 318.2㎡) - 164㎡ → 482.2㎡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 획지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중로2-938 ^∘면적 변경(증 6.3㎡) - 900㎡ → 906.3㎡

∘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65.9㎡

소로3-1 ^∘면적 변경(감 26.1㎡)

- 1,163㎡ → 1,136.9㎡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2. 공간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10,639 감)28.6 10,610.4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지적확정 측량 반영 에 따른 면적 감소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면적 변경(감 28.6㎡)

- 10,639㎡ → 10,610.4㎡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3. 방재시설 (변경 없음) 가.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결정일 비고

- - 유수지 유수시설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427,506.2 2000.2.12.(인고 제2000-19호)

도로 중복 결정 -중로2-938: 지상 665.9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용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52,339 증)282.9 52,621.9 지적확정 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1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339 증)282.9 52,621.9 100.0%

준공업지역 24,317 증)296.1 24,613.1 46.8%

자연녹지지역 28,022 감)13.2 28,008.8 53.2%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24,317 24,613.1 400%이하

지적확정 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증가

자연녹지지역 28,022 28,008.8 80%이하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별 번 호

폭원 (m) 기정 광로 2 9 50

(50~53) 주간선

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

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변경 광로 2 9 50 (50~53)

주간선

도로 2,700 대1-5 광3-5 일반

도로 - 1969.11.3.

(건고637호)

완화차로

획지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기정 중로 2 938 16 집산

도로 54 물류

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75㎡

변경 중로 2 938 16 집산

도로 54 물류

도로 -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65.9㎡

기정 소로 3 1 6 (4~8)

특수

보행자

전용 - -

변경 소로 3 1 6 (4~8)

특수

보행자

전용 -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15)

■ 도로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2-9 ^∘면적 변경(증 318.2㎡) - 164㎡ → 482.2㎡

∘ 지적확정측 량에 따른 면적 증가

∘ 획지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증가

중로2-938 ^∘면적 변경(증 6.3㎡) - 900㎡ → 906.3㎡

∘ 유수지와 중복 결정 -지상665.9㎡

소로3-1 ^∘면적 변경(감 26.1㎡)

- 1,163㎡ → 1,136.9㎡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나. 공간시설 (1) 녹지

(가)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10,639 감)28.6 10,610.4 2018.5.28.(인고 제2018-119호)

지적확정 측량 반영 에 따른 면적 감소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면적 변경(감 28.6㎡)

- 10,639㎡ → 10,610.4㎡ ∘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감소

다. 방재시설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결정일 비고

- - 유수지 유수시설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427,506.2 2000.2.12.(인고 제2000-19호)

도로 중복 결정 -중로2-938: 지상 665.9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가. 물류유통용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최소대지규모 1,6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2,99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22,994 - A1 A1 22,994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 22,994 준공업지역

(16)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가. 물류유통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용도

허용

n 물류유통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바닥면적 합계 2,000㎡미만, 게임제공업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n 물류유통 관련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제외)

n 물류유통 용도지원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 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 에 설치할 수 있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남측 축항대로 전면도로변 3m

(17)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A1 A1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차시설 주차장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부에 설치하고 도로와 면하는 경우 식재로 차폐하여 도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경관

가로변의 경관향상을 위한 축항대로 전면부 건축한계선에 생울타리(1.2m이하)로 가로경관형성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통로 조성 도로에 면하여 주차장 설치시 식재로 차폐

(18)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연안교 상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2-928, 소로3-1, 광로2-9, 광로3-4)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중로2-938 공유수면 내

○ 면적: (당초) 900㎡ (공유수면: 900㎡) (변경) 906.3㎡ (공유수면: 906.3㎡) ○ 규모: 중로2-938호선 (B=16m, L=54m) 나. 소로3-1 공유수면 내

○ 면적: (당초) 1,163㎡ (공유수면: 1,163㎡) (변경) 1,136.9㎡ (공유수면: 1,136.9㎡) ○ 규모: 소로3-1호선 (B=6m(4~8m), L=171m) 다. 광로2-9(축항대로) 공유수면 외

○ 면적: (당초) 611㎡ (공유수면: 164㎡) (변경) 929.2㎡ (공유수면: 482.2㎡) ○ 규모: 광로2-9호선 (B=5.5~9.3m, L=83m) 라. 광로3-4(아암대로) 공유수면 외

○ 면적: 2,400㎡

○ 규모: 광로3-4호선 (B=8m, L=29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혁 종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교보타워, 7층 B동)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변경)승인일 ○ 준공예정일: 2023.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대장 비고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

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중로2-938호선】

1 미추홀구

학익동 752 도 906.3 906.3 - -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

조혁○ 매립면허 취득자

공유 수면

【소로3-1호선】

1 미추홀구

학익동 751 도 1,136.9 ^1,136.9 - - -

○○○

공유 수면

【광로2-9호선(축항대로)】

1 미추홀구

학익동 753 도 482.2 482.2 - - -

○○○

공유 수면 2 미추홀구

학익동 722 도로 12,741 437 - 인천

시장 - ^- ^- ^- -

3 중구

신흥동 35 도로 16,672 10 - 기재부

장관 - ^- ^- ^- -

【광로3-4호선(아암대로)】

1 미추홀구 용현동

627

-24 제방 30,229 2,345 - 해수부

장관 - - - - -

2 미추홀구

학익동 722 도로 12,741 55 - 인천

시장 - - - -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조건》

ㅇ 소3-1호선, 중2-938호선 관련 기 인가조건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 준수

ㅇ 보행시설물 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유효 보도폭 최소 1.5m 이상 확보,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호환성 있는 제품 선정

(20)

□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연안교 상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당초) 10,639㎡ (공유수면: 10,639㎡) (변경) 10,610.4㎡ (공유수면: 10,610.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교보타워, 7층 B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9. 12. 30.

○ 준공예정일: 2023. 06. 30.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비고 면적

편입

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미추홀구

학익동 747 공원 6,351.4 6,351.4 - - -

○○○

학익동 748 공원 4,259 4,259 - - -

○○○

공유 수면

□ 도시계획시설사업 (유수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723번지 일원(연안교 상부)

(2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사업(완충녹지)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427,506.2㎡ (공유수면: 17,15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교보타워, 7층 B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9. 12. 30.

○ 준공예정일: 2023. 06. 30.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대장

면적

편입

분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미추홀구

학익동 749 유지 5,500.8 5,500.8 - - -

○○○

학익동 750 유지 10,991.3 10,991.3 - - -

○○○

공유 수면

3 미추홀구

학익동 752 도 665.9 665.9 - - -

○○○

공유 수면 (중복 결정)

(2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2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공고

1) 업 체 명 : 아이비환경(주)

2) 대 표 자 : 전윤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189, 908호(고잔동, 남동테크노타워

지식산업센터)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60 호

6) 지 정 일 자 : 2023. 5. 15.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339호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관청근린공원 1단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8),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032-930-3467)에 비치하였습니다.

2023. 5. 22.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 명 칭: 관청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

(24)

3. 면적 및 규모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당초 인가면적(㎡)

변경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변경 관청공원 도시공원

(근린공원) 108,931 82,661 83,454 - 1972.8.25.

(건고380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 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6. 30.

○ 변 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이외 권리의 명세서: 붙임 (변경)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붙임 토지조서 1부. 끝.

(25)

□ 토지조서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동 기정 변경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 계 82,661 82,661 96,631 83,454

1 ^관청리 ⁵¹ ^전 ^1,375 ^1,375 ⁵¹ ^전 ^1,375 ^1,375 ^강화군

2 ^〃 51-1 전 202 202 51-1 전 202 202 강화군

3 ^〃 ⁵³ ^과수원 ^3,470 ^3,470 ⁵³ ^과수원 ^3,470 ^3,470 ^강화군

4 ^〃 ^54-1 전 19 19 54-1 전 19 19 강화군

5 〃 55-1 전 883 883 55-1 전 883 883 강화군

6 ^〃 55-3 전 398 398 55-3 전 398 398 강화군

7 〃 56 전 3,821 3,821 56 전 3,821 3,821 강화군

8 ^〃 57-1 전 1,516 1,516 57-1 전 1,516 1,516 강화군

9 〃 68-23 전 12 12 68-23 전 12 12 강화군

10 ^〃 68-24 임야 1,232 1,232 68-24 임야 1,232 1,232 강화군

11 〃 71-2 전 797 797 71-2 전 797 797 강화군

12 ^〃 71-4 전 2,299 2,299 71-4 전 2,299 2,299 강화군

13 〃 72 전 2,321 2,321 72 전 2,321 2,321 강화군

14 ^〃 73 전 1,302 1,302 73 전 1,302 1,302 강화군

15 〃 74 전 304 304 74 전 304 304 강화군

16 ^〃 75 전 1,098 1,098 75 전 1,098 1,098 강화군

17 〃 82-1 대 9 9 82-1 대 9 9 강화군

18 ^〃 ^82-2 ^대 ⁸¹ ⁸¹ ^82-2 ^대 ⁸¹ ⁸¹ ^강화군

19 ^〃 83-1 대 355 355 83-1 대 355 355 강화군

20 ^〃 ^83-2 ^대 228 228 83-2 대 228 228 강화군

21 ^〃 ^83-3 대 893 893 83-3 대 893 893 강화군

22 ^〃 ^83-4 ^대 ²⁴¹ ²⁴¹ ^83-4 ^대 ²⁴¹ ²⁴¹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