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질서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협력적 세력균형의 지역질서는 한반도 통일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더욱이 한국 정부의 통일전략 수립을 둘러싼 상황은 미·중 양자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전망에 기초하여 미·중 양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세심하게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4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수용해야 할 한반도 통일의 기본원칙을 다룬다. Ⅴ장에서는 신동북아 체제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지속해야 할 통일전쟁을 다룬다.
신동북아질서의 복잡성
정치, 안보 갈등,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각국의 뚜렷한 국가 정체성 및 특별한 규범적 역학과 결합되면서 동북아 지역 질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동북아 지역질서는 더욱 복잡해졌다.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적 미래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선택의 방향을 다양화합니다.
신동북아질서 시나리오 분석의 핵심개념
한반도 통일을 위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15 그 중 동북아 질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변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56 그러나 중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지지하는 기본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한반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의지와 역량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북한이 남한을 협력국으로 선택할 경우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변화가 민주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65.
한반도 통일추진의 기본 원칙
통일비전의 모색
이를 위해 우리는 국제관계이론을 구성하는 핵심변수인 권력, 상호의존과 제도, 규범, 정체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통일전략을 모색한다. 동시에, 이러한 통일전략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우리 정부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전략인 한반도 통일 추진의 기본원칙을 밝힐 것이다.
통일전략과 정책
물론 과거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정치라는 개념이 전략수행의 도구라기보다 더 높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경우를 볼 수 있다.73 이러한 경우에는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정치주체가 형성된다. 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은 담론을 통해 확립된 국가의 정체성이나 대외적 정체성을 입법이나 협약의 형태로 구체화함으로써 국가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정부나 국제기구 등 집단행동의 제도화는 규범적 행위자들의 통합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77 한국에서는 법의 개편을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과 국가보안법.
한반도 통일의 기본 비전과 지속전략
따라서 중앙정부 내에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은 내부 관료적 이해충돌과 외부의 간접적 영향으로부터 통일전략과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81 두 번째 지속가능한 전략은 동북아 지역질서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남북경협을 위한 다자적 접근전략이다.83.
한반도 통일환경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통일전략
첫째, 동북아의 대결적 권력이양 질서 하에서 역내 대결구도의 완화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일전략이 필요하다. 단계별 비전 : 사실상 통일 완성 → 제도적 통일 완성 단계별 비전 : 사실상의 통일구조 → 제도통일 추진.
대결적 세력전이 시나리오 : 대결구조의 완화
현재 1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경협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내에서 통일 담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접촉 채널을 최대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미, 한중 외교노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지역질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 예술, 학계, 스포츠 등 교류 채널을 최대한 바꾸고 있다. . 말하다 공공외교 관점에서 남북한의 갈등과 통일의 부재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세력균형 시나리오 : 협력구조의 공고화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미·중 관계의 협력적 분위기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다자안보협력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간 포괄적·협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다양화하여 군사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군 지도부 내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98.
세력분산의 무질서 시나리오 : 협력구조의 형성
남북한의 조직화정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다.99. 동시에 핵폐기물의 무단 해양투기, 수질오염 등의 문제도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101 운송 분야의 협력도 동북아 지역 협력 기반 구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안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연결 사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져오고 북한도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회의.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이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무역정치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03. 그는 그때마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통일대박 외에도 대북정책, 통일정책, 통일준비 등 유사성과 중복성을 포함한 다양한 개념을 국민 시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내외 설득을 통해 담론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105.
결론
“동북아 국제질서와 통일전망.” 국제정치학.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전략. “동북아 신질서 시나리오를 위한 국제통일전략.” 통일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