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Issues & Prospect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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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인 쇄 2014년 6월 발 행 2014년 6월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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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비매품
ISSN 2005-7008
주요국제문제분석
있으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취합하여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 합니다.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외교안보연구소 정세전망 편집진 1 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 전봉근(2014.01.10) 17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일관계 조양현(2014.01.17) 35 통일 전후 독일 경제 상황과 독일 통일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신성원(2014.01.23) 51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역내협력 및
통합현황 분석 및 전망 변 웅(2014.02.07) 67 시리아 사태의 최근 현황과 전망 인남식(2014.02.14) 83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분석 및 평가 조정현(2014.02.21) 101 최근 시나이반도 자폭테러사건과
이슬람 테러리즘의 동향 인남식(2014.02.28) 117 2014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과제 전봉근(2014.03.07) 131 빅데이터 구축 현황과 외교안보적 활용 방향 강선주(2014.03.14) 153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요 쟁점과 국제적 함의 고재남(2014.03.20) 171 중국 신지도부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분석 및 평가 이지용(2014.03.21) 191 미국의 2014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분석과 함의 김현욱(2014.03.24) 209
북한의 경제변혁 경로 시나리오
-지대(地代)와 정치적 지배연합의 변화를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외교안보연구소 정세전망 편집진
목 차 1. 주요 강대국 간
경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2.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 증대 3.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을 둘러싼 갈등 지속 4. 테러리즘의
새로운 유형 발현과 분쟁 영역의 확산 5. 저성장과
불안요인 지속하
‘전환기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 6. 글로벌 이슈의
확대·변화 속 중견국의 역할 증대 7. 사이버위협
고조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1. 주요 강대국 간 경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2014년 국제정세는 폭발성 있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도 모색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를 향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임.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 하고 불투명한 2014년 중간선거 전망과 함께 국정운영에 어려움 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동맹국들의 기여를 통한 역 외개입(offshore engagement)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 며,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 현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 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됨.
-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현 제재 중심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여 증대를 희망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2014년 동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본격화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맞서 일본 역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 위다오(釣魚島)를 아우르는 지역에서의 공동 해상훈련을 전개 하고자 할 것임. 그럴 경우 이 지역에서의 긴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임.
* 이 글은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4 국제정세 전망 제1장 부분을 재편집한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2014년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 아, 미얀마 등의 대륙부(大陸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를 위 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임.
- 2014년 한·중 관계는 2013년에 조성된 관계발전의 기반 위에서 관계 강화 를 지속할 것이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임.
-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한 내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위한 대북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 을 감행할 경우 안정과 평화를 더욱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자민당 ‘1강 체제’하에서 당분간 아베(安倍晋三) 내각의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예상됨.
-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확보, 국가 위기관리태세 강화 등 보통국가를 향한 제도적 정비를 가속화하고, 역사·영 토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민족주의 충돌이 우려됨.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중국의 부상 및 일본 근 해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독자적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음. 이러한 방위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4년에도 유지될 것임.
2014년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5년에 출범 예정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을 위해 한편으로는 그 모체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향후 ‘유라시아연합 (Eurasian Union)’ 결성의 토대가 될 EEU는 지경학적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대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제 허브(hub)로 발 전될 전망임.
- 소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에너지·자원 선점, 지정학적·지 전략적 우위 확보 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세력경쟁이 지속돼 왔으 며, 이는 2014년에도 계속될 것임.
- 중앙아시아에서 주요국 간 세력경쟁은 주로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이 주도해 왔으며, 최근 들어 인도, 터키 등이 이에 가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2013년 유로존(Eurozone)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그동안 진행
된 재정통합과 금융통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역내 시장의 동력만으로 현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에 한계가 있는바, 2014년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 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U는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로 각 회 원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민 문제가 EU 차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4년 여름에 끝나게 되고 2014년 말로 예정된 NATO의 아프가니스탄 공식 철군으로 인해 이후 NATO의 역외 임 무에 대한 질적·양적 성격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집트 군부의 재집권으로 2014년 아랍 지역의 정치변동은 변곡점을 맞을 것 으로 보임.
- 아랍 혁명의 분위기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 정체 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반 대로 반동의 움직임이 이집트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중동 각 국의 국내정세는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리아 사태, 리비아 혼란, 이집트의 정변 등 구체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 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갈등 사안보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인 동맹체제의 재편은 향후 중동정치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2014 년은 이란핵 협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격변의 진전을 예고하는 해라 할 수 있음.
2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 증대
2014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은 점차 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것임.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세력균형의 변화 가 가져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호 헤징(hedging)의 필요성과 현상유지 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국이 상당히 다른 정책 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과 역사·영토 문제 및 군사 력 경쟁 강화가 결합되면서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은 점차 더 복잡하게 교차 하는 지역 안보 정세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2014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 으로 하는 일인권력체제 공고화 작업이 부단하게 추진되는 한편,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하에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관리개선 실험 역시 지속될 전 망임.
-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모순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기 때 문에 사회·경제 체제의 불안정성도 지속되어 권력 체제와 사회 체제가 분리 되는 이원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통치 경험이 전혀 없고, 장성택 처형에서 유추되듯이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확산시킨다 면, 2005년과 같이 북한은 급격히 폐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최근 긍정적인 경제성장과 농업 작황을 볼 때, 2014년 한 해 동안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와 같은 실험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2014년 남북관계는 과거와 유사하게 북한 내부 정세, 북핵 문제, 기타 돌발 변 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또한, 남북관계의 변수로 북·중 관 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일 관계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무엇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에 따라 일관된 입장 을 견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의 핵심 척도가 될 것 임. 2014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를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 차원에 서 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병진노선’ 간 충돌에도 불 구하고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은 그동안의 탐색전과 기 싸움을 끝내고 협 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대화와 협의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음.
2014년에도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 기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단기간 내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다만, 2014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 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북한 비핵 화의 진전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도 정치·안보 협력과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 활동 동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
2014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갈등요인들을 관리하고 협력적 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정 정도 강화하면서 도, 포용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의 대중 정책을 견 지할 것임.
- 한편,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등에 대응해 군사력 현 대화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임.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나친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임.
2014년 영토분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 상황이 일정 정도 전개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력균형 변화와 역내 갈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성은 유지될 것임.
- 영토분쟁 이후 견제 위주의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분쟁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4년에도 동북아 국가들 중 가장 갈 등적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 지속은 중국에 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조정을 위한 외교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2014년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역내 최대 안보 사안이 될 것임. 따라서 2014년 중국과 ASEAN은 2013년에 합의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을 위한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임.
결국, 2014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태풍을 찻잔 속”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임. 역내 세력구도 개편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당장 한 판 승부는 그 비용이 이득을 훨씬 초과하기에 서로 피하려 할 것임. 오히려 북한같이 비 용을 고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위는 서로 힘을 합쳐 걸러냄으로써 지역분 쟁의 확대를 막으려 할 것임.
-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 문제는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영토 문제 는 레토릭(rhetoric)이 행동을 앞설 것이며, 일본은 결국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역사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후퇴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경제통합이 속도를 더 내고, 이것이 ‘아시아 중심 경제권 구축’이라는 목표와 잘 융합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협력의 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2014 년 한 해를 맞을 것임.
2014년에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계속될 것 으로 전망됨.
- 경제적 측면에서 2014년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부적 진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2014년에 더 많은 ASEAN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ASEAN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중국 및 ASEAN 주도 의 RCEP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3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갈등 지속
유라시아 지역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역내외 주요 국가 들 간 협력과 갈등의 중심지역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정세는 2014년 에도 지속되어 주변국 간 세력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2013년 11월 29일로 예정되었던 EU·우크라이나 간 ‘심층적·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를 포함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둘러싸고 노정되었던 ‘러시아와 EU/미국 간 갈등’은 201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이는 2014년에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정부가 2015년 1월로 예정된
‘유라시아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참여 또는 적어도 EU와의
‘제휴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유와 압박 정책을 강 화할 것이기 때문임.
- 또한,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도 2015년 2월 대선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대러 우호·협력 정책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중·서부 지역 내 친EU 주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친EU 정책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임.
- 그리고 2014년 EU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라시아연합’ 가입을 저지하면 서, EU와 제휴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속할 것 이기 때문임.
러시아와 미국 간 NATO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
로 가라앉은 반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과 경쟁은 2014년에도 계속될 전망임.
- 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을 ‘특수한 이해관계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임.
- 실제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차원의 경제통합을 위해 ‘루블권(Ruble Zone)’, ‘관세동맹(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등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역내외 국가들의 대CIS 협력 확대 정책과 충돌하였음.
- 예를 들어, 미국, EU가 1990년대 후반부터 남코카서스에서 러시아를 경유 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예: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Baku-Tbilisi-Ceyhan), 바쿠-트빌리시-에르주름(BTE: Baku-Tbilisi-Erzurum), 나부코(Nabucco) 등] 건설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촉발되었음. 이후 양측 간 갈등은 EU가 2009년 5월 CIS 국가들과 정치·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턴 파트 너십(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 음. 러시아는 EU의 ‘이스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 력 확대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역내외 주요국 간 에너지·자원 선점, 지정학적·지전략 적 우위 확보 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세력경쟁이 2014년에도 지속될 것임.
- 러시아는 2014년 이미 가입을 천명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조기 가입을 실현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또한, 러시아는 2014년 7월 키르기스스탄 마나스(Manas) 공군기지에서 미군을 예정대로 철수시키기 위해 대키르기스스탄 외교를 강화할 것임.
- 중국도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앙아 4개국 방문을 계기로 합 의한 여러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 특히, 경제·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정책을 2014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미국은 2014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거점 확보 및 아프가 니스탄의 안정화를 측면 지원할 거점 마련을 위해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강 화할 것임.
- 인도도 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지리적 ‘연계성’을 내세우면서 경 제·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임.
- EU도 2014년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발전 지원과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전략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임.
- 그리고 이란과 터키는 종교적·문화적 유대관계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 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우호·협력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이들 정책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임.
4 테러리즘의 새로운 유형 발현과 분쟁 영역의 확산
9.11을 주도했던 알 카에다(Al-Qaeda) 세력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 서 일정 부분 약화되었음. 실제로 알 카에다 본부(Al-Qaeda Prime)의 근거지 였던 아프가니스탄 남부 토라보라(Tora Bora) 지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세력의 중심지가 아님.
-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은 과거 테러를 기획, 준비, 실행하던 알 카에다 본 부의 무력화와 직결되었음. 따라서 현지에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후계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가 이끌고 있 는 알 카에다 본부는 과거보다 인력과 규모가 현저히 약화되었음.
그러나 이슬람 테러리즘은 사그라지지 않고,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테러 의 성격과 범위가 변화되고 있음. 이제는 프랜차이즈(franchise) 형태를 띠며 초지역적으로 산개하고 있음.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직접적 명령에 따라 수행 되던 알 카에다의 테러는 이제 각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하게 생겨난 지부에서 실행됨.
- 다시 말해, 알 카에다의 분화임. 대표적인 지부로는 예멘과 사우디를 거점으 로 하는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이라크와 시 리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운동(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러집단 ‘알 샤 밥(Al-Shabaab)’ 등이 대표적임. 따라서 2014년 이들 집단에 의한 테러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테러리즘의 다양화·분절화는 2014년에도 국제 사회의 대테러 대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이슬람 테러집단은 과거처럼 알 카에다 본부에서 기획과 지령을 내리지 않고, 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보와 이념을 교류하고 있음.
- 또한, 이들은 각자 조직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행동계획하에 움직임. 각처에서 잠재적 테러분자들이 소위 “외로운 늑대(Lone Wolf)”로 암약하다가 방법론을 터득한 후, 각자 알아서 집단을 형성, 테러를 실행하기 시작했음. 보스턴(Boston) 마라톤 폭파 사건은 대표적인 예임.
현재 테러리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역도 북아프리카에서 점차 남 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 에 반테러를 추구하는 국제사회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진력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번한 정치변동과 만성적 종족 분쟁으로 인해 정치·사 회적 취약함과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바, 테러집단에 가장 좋은 은신처이자 활동구역이 됨.
북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말리 사태를 중 심으로 전개된 사헬 사막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임.
- 말리 사태는 프랑스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효과적인 군사개입과 대통령선거 의 성공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은거한 테러리스트들의 반란과 투아 레그(Tuareg) 반군의 저항이 상존함. 또한, 인접 국가들의 국경 통제력 미 비로 인해 사헬 사막 지역 내 국경통제 불능의 ‘회색지대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현재에도 말리 지역은 AQIM과 ‘서부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등 이슬람 주의자 세력과 마약·무기밀매 조직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음.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 폐한 투아레그인들은 마약·무기 밀매의 운반책으로 참여하고, 말리 정부 반 군의 파트너로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연대하면서 사헬 사막지역은 전형적인 회색지대로 변하였음.
- 또한, 2013년 다시 치러진 말리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리 정부와 투아레그인들 사이의 분쟁은 서북아프리카 지역 정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14년에도 테러리스트들의 사헬사막 지역에서의 국 지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지속적인 테러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5 저성장과 불안요인 지속하 ‘전환기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14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은 있으나, 저성장 기 조와 불안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긴장을 맞이하는 전환기 국면에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미국 경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요의 탈동조화(decoupling) 상태가 줄어들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등 통화·재정 정책을 재조정 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등 세계 경제에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일본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 역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2014년 뚜 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또한,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 미 변곡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음.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2014년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 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인상하면 뚜렷한 성장동력 이 없는 국내경기는 침체를 겪을 수 있음.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 간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에 따라 2014년에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2014년 국제금융 질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 지하는 한편, 중국의 위안화가 점진적인 국제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외자유출이 오히려 달러화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보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은 2014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위안화의 경우, 2013년에도 이미 국제 무역·금융에서 유로화와 엔화를 앞질러 미국 달러화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도 위안 화의 국제적 통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위안화 확대 를 위해 중국은 통화스와프,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 등의 정책을 지속 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쿼터 등 거버넌스 개혁 논의는 2014년에도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IMF 내 에서 미국의 조속한 쿼터 승인과 집행이사회의 유럽 이사국 축소에 대한 신 흥개도국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임.
- 또한, ‘BRICS 개발은행’ 설립 등 장기적으로 국제금융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도도 단기적인 성공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 로 보임.
2014년 다자통상 질서와 관련, 2013년 12월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세계무 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된 가운데, 2014년에는 WTO/DDA 협상과 관련해 다자통상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임.
-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MC9: 9th Ministerial Conference) 결정에 따라 2014년 WTO/DDA 협상이 발리 패키지 후속 작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나,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 는 향후 DDA 협상의 향배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임.
2014년 글로벌 무역 질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로 거대 경제 블록 간 광역 FTA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타결 시점이 주목됨.
- 미국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추진하는 TPP, 동아시아 16개국이 2015년 타결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RCEP, 세계 최대의 광역 FTA라 할 수 있는 미국 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의 협상이 2014년에 가속화될 것임.
- 3개 광역 FTA가 타결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80% 이상을 상회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는 지역 간 거대 경제 블록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비전통 석유와 가스, 신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동 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지속될 전망임.
-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과 브라질 등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동안 에너지의 주요 수출원이었던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과 더불어 중동 지역도 새로 운 에너지 소비의 중심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 또한, 북미 지역에서 셰일가스(shale gas)와 비전통 석유의 생산량이 급속 히 확대되고 있어서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주요 대륙별로 큰 폭으로 벌어 진 천연가스의 가격 차이가 2014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임.
6 글로벌 이슈의 확대･변화 속 중견국의 역할 증대
과도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는 가운데 다 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공공재 창출을 위한 협력도 모색되고 있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2014년에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 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모색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 스 형태도 경쟁과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14년에는 에너지·개발협력·기후변화·핵안보 분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서 거버넌스가 재편/구축/모색될 것으로 보임.
-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에너지 시장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종래 공급국인 석유 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수입국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로 대별되어 유지되었던 에너지 거버넌스도 재편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개발협력 분야도 새로운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바, 2015년 이후 Post-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준비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
- 또한, 기후변화 이슈도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the 19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향후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14년에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로드맵 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임.
- 핵비확산 이슈도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이어 2014년 3월 제3차 네덜란드 정상회의로 이어져 소집될 예 정임. 원래 제3차 회의로 종결되기로 하였던 회기를 2년 연장하여 2016년 워싱턴 회의를 추가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 글로 벌 거버넌스 구축도 점차 활발해질 것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촉발되면서 재편 논 의가 G20을 중심으로 모색돼 왔는데, 위기의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공조체제 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공조 강화의 필요 성 증대로 오히려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G20 정상회의 가 개최되었지만,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G20은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음. 이로써 2014년에도 G20의 국 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에서 빈번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피로감과도 관련되어 있음.
-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직면한 G20이 향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 그 위상 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 의제 조정과 의제 간 연계, 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관리 방법의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중견국들은 집 단적 위상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2014년에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견국들은 제반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G20의 향후 발전에서도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향후 G20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보면,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 2016년 동아시아 국가 등으로 G7 국가들이 아닌 소위 중견국들이 연속적으 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이로써 이들의 새로운 노력이 2014년 MIKTA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집적될 경우, G20의 제도적 발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중견국 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 망됨.
- 또한, 중국 등 신흥국들의 남남협력이 생각보다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글로벌 차원’으로 발언권 확대를 추구할 것이 므로 중견국들과의 협력이 긴요해질 것으로 예측됨.
7 사이버위협 고조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2014년 세계정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사이버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이버 공격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됨. 반면 포괄적이 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이 부재한 관계로 파편적이면서도 블록 차원의 지역적·
다자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임.
- 2014년 사이버 공격의 주된 경향은, 탐색보안 기술의 발달로 악성 소프트
웨어의 양은 줄어들 것이나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방법으로 더욱 표적화 된 공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 이버공격 행위자를 혼동한 ‘공세적 안보(offensive security)’ 문제도 부각 될 수 있음.
사이버 범죄·안보 이슈의 주된 현안으로 사이버 분야에서 보편적·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과 기구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온바, 2014년에 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역적·다자적 협력 체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비록 보편적·포괄적 국제 규범 및 기구의 조기출현 가능성은 낮지만, 사이 버 분야 거버넌스의 지역적·다자적 레짐은 큰 틀에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 안보 레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 2014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 화될 전망임.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CIS 및 상하이협력기구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아랍연맹,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적·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들 국제규범을 통 해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다만, 사이버범죄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규범의 지역적·분절적 체제, 새로운 국제규범 창설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최근 사이버스파이 문제와 같은 국가행위자 규율 문 제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음. 따라서 2014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가 지역적·다자적 차원에서 확대될 전망임.
2014년 사이버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사회 논의가 증대될 것이 지만, 그 논의를 둘러싼 양대 블록 간 대립은 심화될 전망임.
-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는 물론 최근 수년간 디도스(DDoS) 사태,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스턱스넷(Stuxnet) 사태 등 과 같은 일련의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음.
2014년에도 일부 국가들이 비대칭 전략 강화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모 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발원지의 확인 없이 안보적 차원의 공세적 인 대응 역시 취해질 수 있음.
-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UN 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
행돼 왔고 2014년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방측과 중‧
러 간 이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UN 차원의 논의가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 위원회)의 두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지만, 각 위원회의 의제가 통합적이지 못 하고 현 사이버 분야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14년에는 UN 차원과 개별국가 정책 및 NATO, SCO, 유럽안보협 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적 지역 안 보협력체를 통한 논의가 블록 차원의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미해결 상태로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임.
사이버 분야는 그 특성상 비국가행위자 및 다중이해관계자의 행위와 역할 이 중요한데, 이 이슈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됨.
- ITU 전권회의는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용 등 기술적 이슈에서 점차 인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보안 구축의 관점에서 활동영역을 사이버안보 이슈에까지 확장해 오고 있음.
- 다만,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ITU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또한, 2014년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인터넷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도국 간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
김정은 체제하 북한정세 변동 시나리오와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
전 봉 근**
목 차 1. 문제제기 2. 북한정세의 주요
변수와 동향 3. 북한동향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4년 북한정세는 장성택 처형으로 인해 더욱 유동성과 불확실 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권력공고화와 불안정화의 기로에 서 있는 바, 이 보고서는 주요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북한정세를 재평가 하고, 북한정세 시나리오별로 신뢰프로세스 이행전략을 토론하 며, 대응역량 강화 방안과 이행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북한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전 략도 단일 정세를 상정하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 에 두고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정책(대화, 대치/긴장, 도발 등)과 북 한체제 변동(체제 안정, 체제 통제, 체제 불안정 등)의 2개 축을 중심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제시함.
또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북전략과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더해 상상 이상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역량기반’ 접근법의 도입 을 제기함.
- 역량기반 접근법은 군사적 대응책과 관련하여 도입된 방법 론의 하나이며, 냉전기에는 예측 가능한 군사적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해 ‘위협기반(threat-based)’ 접근법으로 충분히 대응 할 수 있었으나, 탈냉전기 들어 안보위협의 불확실성과 유동
* 2014. 1. 10. 발표
**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성으로 인해 사전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예상치 못한 위협까 지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국가안보 역량을 갖추 자는 것임.
북한정세의 주요 변수와 동향 2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체제 공고화/불안정화 동향과 핵·군사 도발여부를 주요 변수로 들 수 있으며, 동북아 정세, 특히 북·중관계와 미·중관계도 주요 외생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첫째,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안정화 동향이 남북관계의 최 대 변수인바, 김정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체제도 정권 안보와 체제안보를 최고목표로 추구하고 남북관계를 이에 이 용하는 경향이 있음.
- 둘째,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위협이 계속하여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 및 장애요인이 될 것인바, 2013년 북한이 핵무장을 증강하고 전력화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2014년에도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충돌이 최대 국가안보 관심사임.
- 그 외에도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도 영향 받고, 또한 북·중관계 긴밀화 현상은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보호망을 제공하고 대북제재 효과 를 무력화시켜 비핵화외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
가. 김정은 체제 안정성 동향
(1) 김정은 체제의 권력공고화
2014년 북한정세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바, 집권 3년차의 김정은 체제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장기집권의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 권력균형에 의해 관성적으로 통제체제를 유지하며 표류 할 것인지, 권력투쟁이 발생하고 국가통제가 약화되어 체제 불 안정성이 급증할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음.
북한정세의 유동성·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역량기반’ 접근법 도입이 필요해…
- 단기적으로 다양한 체제위기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유 일지배체제가 현상유지 또는 공고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 기적으로 볼 때 김정은의 권력관리 부실과 남용, 사회체제의 이완으로 체제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함.
- 세계적으로 구 공산권국가의 체제전환과 시장경제의 확대 추 세를 볼 때, 북한이 현재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유지하 는 한 체제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붕괴 가능성도 상존하 지만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움.
당분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 으로 하는 일인권력지배가 공고화되고 김정은이 직접 통치를 주 도하는 친정체제도 강화될 전망임.
- 지난 2년간 김정은은 김정일 선군정치하에서 권력핵심층으로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대거 정비하였는바, 자신의 고모부로서 3대 권력세습의 관리자이며 제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숙청(2013.12)함으로써 군과 당의 독자세력을 모 두 제거하여 권력공고화의 기반을 구축함.
장성택 처형사건을 김정은 체제의 약화 징후로도 볼 수 있는바, 공포정치에 의존하거나 친족을 처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권력 장악이 약하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또한 군부의 요구에 의해 굴 복하였을 가능성도 제기됨.
- 지난 2년간 숙청과 처형이 반복된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김정 은의 권위가 취약하여 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 변하며, 이 때 충성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인해 전문성이 약 화되고 정책의 경직성과 강경성이 더욱 부각되어, 결국 체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국가조직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되더라도 사 회경제 체제의 유동성과 불안정성은 계속 확대되어 권력체제와 사회체제가 분리되는 이원화 현상도 심화될 전망임.
- 김정은 체제는 만연한 경제위기와 시장현상의 확대에 따른 사 회경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통제와 사상통 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민제일주의와 민생정치를 표방하지 만, 그 효과는 의문시됨.
단기적으로 다양한 체제위기 요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유일지배체제가 현상유지 또는 공고화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관리 부실·남용, 사회체제 이완으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
- 물놀이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각종 체육 위락시설을 계속하 여 건설하기 위해 외화를 거액 투입하지만, 주민의 구매수준 과 외국관광객 유치가능성을 무시한 채 건설되는 시설물은 정 치선전용으로 이용되는 경향을 보임.
- 당분간 김정은 체제가 민생제일주의의 실험정치를 추진하 겠지만, 그 성과가 나지 않거나 또는 부작용이 확대된다면, 2005년과 같이 북한체제가 급격히 폐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 도 있음.
(2) 경제관리개선 추진과 사회경제체제 이완
북한은 2014년에도 일명 6.28조치로 알려진 북한식 경제관리개 선조치의 전면적 실시를 미룬 채 실험을 계속할 전망이며, 개인 생산활동과 시장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없는 상황에 서 그 성과는 제한적일 것임.
-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내각 중심의 합리적 경제관리를 추구하 고, 경제전문가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임명하였으며, 2014년 신년사도 농업과 건설부문의 성과를 강조하였음.
- 과거 김일성의 군사·경제 병진노선과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은 각각 경제를 희생한 채 국방과 핵 개발에 치중하였지만, 김 정은의 병진노선은 핵무장을 통해 군사강국을 달성한 만큼 경 제발전에 방점을 둔다는 해석도 있음.
그런데 하기 이유로 북한식 경제개혁개방 조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
- 첫째,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한, 대북제재가 유지되어 북한의 외자 유치와 무역 확대는 큰 제 약을 받을 것임.
- 둘째, 북한이 경제건설 차원에서 경공업, 농업과 기초산업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핵동력산업 발전, 경수로 개발, 우주과 학기술 발전 등 대량살상무기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개 발을 강조하여, 국제적 제재가 불가피함.
- 셋째,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성, 금강산 등 4개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
에 따라 신의주 경제특구와 13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 올해도 북한은
‘6.28 조치’ 같은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전면적 실시를 미룬 채 실험을 계속할 전망이며, 개인 생산활동과 시장확대를 위한 획기적 제도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성과는 제한적일 것…
지만, 개성공업지구와 나진·선봉만이 각각 한국과 중국의 투 자로 실제 가동되고 있으며, 중국통이며 경제개발 주창자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으로 특히 북·중 경협프로젝트가 타격받 고 지연될 전망임.
- 넷째, 북한 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북한의 정치·군사적 위험, 북한 정권의 독재와 비도덕성, 그리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 쇄 등도 외자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임.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을 적극 추진할 경우, 주민의 자율성 확대 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의존과 충성이 약해지고, 국가의 주민통 제권도 약해지며, 배급제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로 개인과 지역 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농업 생산단위를 축소하고 인센티브제를 확대할 것으 로 전망되나, 집단농장 생산단위를 가족 단위로 축소하는 문 제는 단순히 농업 생산성 제고 차원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정 치적 파장이 커 신중히 접근할 전망임.
최근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이 개선된 것은 김정은 체제 안정 화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나, 북한 당국의 정책 결과가 아니어서 지속성이 의문시됨.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에 따르면, 2013～2014 양곡연도 곡물생산량이 전년대비 5% 증가한 503 만 톤으로 추정되어 식량위기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나, 북한 주민의 75%가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에 있음.
- 북한의 생산 증대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 요소의 확산, 북·중 교역의 확대, 좋은 기상조건 등 외부변수 의 결과이므로 그 지속성이 의문이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체제의 이완을 초래하고 불안정성을 제고하는 결 과를 초래할 전망임.
(3) 북･중관계 긴밀화 추세 지속
북·중관계는 2010년을 전환점으로 새로운 ‘비대칭적 협력’ 관계 에 진입하였는바,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국의 한 반도 개입과 북·중 협력기조는 지속될 전망임.
북한이 경제관리개선을 적극 추진할 경우 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국가의 통제권이 약화되고, 시장 확대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 북한은 현재처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대 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정치·경제적으로 의존하 는 중국 중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중국도 최근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척하 고 역내 입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에 따라 대북 개입을 확 대하고, 또한 동북지역 경제발전 차원에서도 북한 개입과 협 력을 지속할 전망임.
이런 북·중 긴밀화는 북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바, 한·미의 대북 외교·안보적 압박과 경제제재의 효과가 중국의 경제지원과 정치·안보적 보호망 제공으로 인해 무력화되기 때 문임.
한편, 북·중 간 경제협력은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북한 에 대한 국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 추세이며, 북·중 관계의 핵심 축으로 부각됨.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2년 현재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 68억 달러 중 중국이 약 60억 달러를 차지하여 88.3%에 이르 며, 남북교역(2012년 현재 19.7억 달러)을 포함할 경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68.4%에 이름.
- 중국이 주요 국가사업으로서 ‘동북진흥계획’을 위한 ‘창지투 (창춘, 지린, 투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상교통로와 광 물자원 기지로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가치가 부각되어 북·중 간 경제적 이익이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주 목됨.
<표 1>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증가 추이(2005년～2012년)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북한 총교역액 3,002 2,996 2,941 3,816 3,414 4,174 6,317 6,811 북 · 중
교역액
금 액 1,581 1,670 1,974 2,787 2,681 3,466 5,629 6,013 증가율 14.8 5.6 16.1 41.2 -3.8 29.3 31.7 18.6 비 중 52.6 56.7 67.1 73.0 78.5 83.0 89.1 88.3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 (북한 총 교역액에는 남북교역 미포함) 북한은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중시정책을 지속하고 이를 위해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다른 한편, 북·중관계는 대개 북한적 요인으로 인해 긴밀화와 소 원화가 반복되었는바, 90년대 들어 한·중 수교와 김일성 사망의 여파로 북·중 간 전통적 우호혈맹관계가 붕괴한 이후 소원한 관 계에 들어섰으나,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회 방중을 계기 로 정상외교가 재개되고 친밀관계가 구축됨.
- 장쩌민(江澤民) 정부는 북한의 3대세습 과정에서 체제 불안정 또는 권력투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북한 안정화’를 핵심 국익의 하나로 간주하고 정치·경제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
- 2012년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2012.4)와 3차 핵실험(2013.2)으로 인해 양국 간 정무관 계는 다시 냉각되었으며, 중국통으로 알려진 장성택 처형 (2013.12)도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
나. 핵개발과 핵도발 동향
최근 북한은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법령을 채택하였는바, 상당기 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 의 없고, 따라서 6자회담도 계속 표류할 전망임.
- 최근 채택된 이란핵 제네바합의(2013.11)가 이란의 일부 핵활동 동결과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핵농축을 사실상 보장하였는바, 이는 단기적으로 북핵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 지만, 북·중관계 개선과 경제관리조치의 성과를 위해 핵실험 과 같은 대외과시용의 극단적 핵도발 조치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2012년 초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이어, 2013년에도 2개의 중대한 핵 정책을 채택하였는바, 첫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함.
- 여기서 ‘핵무력건설’의 구체적인 조치로 핵보유의 합법화, 핵 무력의 확대·강화,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을 제기하 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4월 2일 북한 원자력총국은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동결·폐쇄되 었던 5MWe 흑연감속로를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발표함.
북한은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북·중관계 개선과 경제관리조치의 성과를 위해 극단적 핵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돼…
둘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 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였음.
- 이에 따르면, “(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 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3조)을 세우고,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 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4조)하도록 함.
- 또한 이 법은 비핵국에 대한 핵위협 금지, 핵무기의 안전관리, 핵실험의 안전성 보장,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불법적 해외 이전 금지, 핵군축 지지 등을 포함하여 일견 자칭 ‘핵국’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핵개발국의 억 지논리에 불과함.
6자회담 개최를 둘러싸고 한·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선조치 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하고, 북한은 조건 없는 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대립적 국면이 2014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 유훈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표면 적으로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북한 핵무장이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적 정책에 대응적 조치이며, ‘조선반도 핵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핵무장 입장을 정당화함.
- 한편, 미국 내에서는 2.29 미·북 합의(2012) 직후에 북한이 장 거리 로켓 발사(4.13)로 다시 도발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반발 과 불신이 극도에 달해, 당분간 북핵협상을 위한 주도권을 행 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중국은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 하며 대북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여 여전히 한·미와 비 핵화 방법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는바, 향후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북핵 협조체제도 더욱 약해질 것임.
6자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한·미와 북·중 간 의견 대치로 조기 북한은
비핵화 유훈을 들어
비핵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어…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2014년 들어 6자회담 개최 조건, 북핵 동결 조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6자회담 대표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동향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3
<표 2> 북한동향 시나리오
김정은 체제 변동성 체제 혼란
(권력투쟁, 사회경제 혼란)
체제 통제 (공포정치, 경제관리개선 실험)
체제 안정 (권력공고화, 경제관리개선
본격 추진)
대남전략 대화
(남북, 6자) ① ④ ⑦
긴장
(전쟁위협) ② ⑤ ⑧
도발
(핵, 군사) ③ ⑥ ⑨
가. 체제 혼란 시나리오
김정은 체제의 권력 장악 실패, 권력투쟁 발생, 집단 주민 반발, 주민통제 실패, 시장체제의 확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단기적 으로 그 발생 가능성은 낮음.
-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높 지만,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움.
체제 혼란의 경우, 우리 정부는 국방태세를 재정비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 관리를 위한 남북대화와 역내 전략 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북한 내 정부 혼선으로 대남정책이 임의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 통일, 군사도발, 핵위협 등 모든 경우에 대비 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해외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역내국과 유엔안보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임.
김정은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경우 대남정책이 임의로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 남북대화, 통일, 군사도발, 핵위협 등 모든 경우에 대비한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통일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한국에 대 한 위협수준이 고조되고 경제에 타격을 주므로, 북한의 미래 에 대해 관련국과 전략대화를 주도해야 함.
북한 체제가 현저히 불안정해질 경우, 대응책을 놓고 혼선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정책공동체가 이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임.
- 북한 체제의 불안정 심화 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별도 비 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첫째, 혼란 속의 북한이 대남유화정책에 나설 가능 성(①)은 낮지만, 한국으로서는 그 대화의 기회를 한반도 안정화 와 평화 회복, 남북관계 정상화,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 주화, 통일기반 조성 등에 적극 활용함.
둘째, 혼란 속의 북한이 대남 긴장조성 또는 도발(②, ③)하는 경 우는 중간 정도 가능성은 갖는바, 내부 강경 (군부)세력이 내부 권력투쟁 차원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직접 도발을 자행하는 경우에 해당됨.
- 중앙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 집단이 대량살상무기를 임의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
- 대응책으로 한미동맹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유엔안 보리의 개입을 요구해야 것임.
-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분쟁의 발발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준비태세도 더욱 강화되어 야 할 것임.
나. 체제 통제 시나리오
김정은 체제의 적극적인 권력장악 노력, 숙청과 처형 등 공포정 치, 강력한 주민통제 등이 진행되는 현재 북한 상황에 해당됨.
- 이때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은의 권력정 비 작업이 지속되거나, 당·군 또는 유력인사 간 저강도 권력투 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비해 정통성과 권위가 약하 고, 세계정치경제체제와 격차도 더욱 커져 적극적인 권력통제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통일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경제에 타격을 주므로 북한 미래에 대해 관련국과 전략대화를 추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