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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질서변화를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시나리오와 이론 틀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특정한 이론 틀이나 개념만을 적용하지 않고, 국 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이라 불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 의 핵심 개념(힘의 균형, 상호의존‧제도, 규범‧정체성)들을 절충하여 하나의 분석틀과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대결적 세력전이의 시나리오는 중국의 물적 역량(경제력‧국 방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고 지역에서의 패권을 추구하지만,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력이 불균 형적이며,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정체되거나 혹은 적은 폭 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제도나 규범은 도구화되며, 미‧중 상호 간 적대 적 이미지를 갖게 되고 보편적 규범이 부재한 상태가 된다.
두 번째 협력적 세력균형의 시나리오는 지속됐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미국이 가진 글로벌 파워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 내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힘의 균형적 배분상태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미국 또한 경제적 정체로 인해 중국과의 상호협력을 원하는 구조이다.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되고 지역기구와 제도를 기반으로 한 협력이 강화된다.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상호 간의 적대적 이미지가 약 해지고 정치사회적 규범에 대한 공유와 상대방의 정치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구조이다.
세 번째 세력분산의 무질서 시나리오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내부문 제로 인하여 정체되고 미국도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져 두 국가 모두 지역적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중
국의 세력약화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약화되고 지역제도의 통 제력이 약화되거나, 유지되더라도 혼란스런 질서를 해소하지 못한다. 두 강대국의 세력약화를 틈타 일본은 재무장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독 자노선을 걷게 된다. 지역의 핵심규범과 기존의 동맹정체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자국의 세력확대만을 추구하게 되어 미‧중 양국 간에는 적대 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구체화된 신동북아질서는 국제질서의 속성에 내재된 구조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한반도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한다. 동북아질서는 이런 구조적 영향력을 발휘하 여 주변국 변수(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 특히 지역패권국(들)의 이해 와 한반도 정책, 주변국들의 한반도문제 개입,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주 변국들, 특히 지역패권국들 간의 갈등과 협력 등), 남북한 변수(남북한 의 통일의지와 통일역량, 남남갈등과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북한체제 변화와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등), 남북한관계 변수(남북한관계의 상대 적 자율성,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협력, 남북한관계 개선 및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한 간의 합의와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협력 등) 라는 매개변수들의 작동을통제‧추동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통일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결적 세력전이 질서의 구조적 영향력은 양 진영 간의 대결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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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및 중국진영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 하다. 따라서 세력전이의 대결적 지역질서는 한반도 통일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의 구조적 영향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주변국 변수, 남북한 변수, 남북한관계 변수를 통제‧추동하게 된다. 매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도 이런 방향으로 전개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도할 여지도 커지고 남북한관계가 개선될 여지도 커진다. 북한의 민 주화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북한이 민주화되고 통일한국의 친미‧ 친중노선이 확고히 담보될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일말의 가 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세력균형의 협력적 지역질서는 한반도 통일환 경을 상당히 호전시킬 것이다.
세력분산의 무질서가 야기하는 구조적 영향력은 한반도 통일환경의 유동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주변국 변수, 남북한 변수, 남북한관계 변수를 추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핵무장 여하에 따라 한반도 통일환경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이 결탁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제3국 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도 한반도 통일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환경은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 하에 서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는 한국 정부의 통일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결적 세력전이의 지역질서에서는 양극화된 지역질서가 남북관 계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최우선적 비전으로 상정한다. 비
전의 실현을 위해 미‧중 갈등 구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 시아의 협력체제를 촉진하고, 정부 행위자에 비해 국제질서로부터 상 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정부 행위자를 지원한다. 동시에 주변국에게 한 반도의 통일을 설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통일담론을 개발 및 확산시킨 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결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재조정하고 한‧중 군사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질서가 협력적인 세력균형을 이루고, 남북관 계 및 남북한 국내환경도 유리하게 되었을 경우 제도적 남북통일에 역 량을 집중해야 한다. 선별전략은 강대국 간에 이미 형성된 협력적 지 역질서와 그로 인한 유리한 통일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국제제도를 제거하 거나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국제기구를 이 용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 간의 조 직화와 제도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합 공동기구’를 시 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공동기구의 정당화와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정부 간 협의하여 ‘남북연합헌장’을 만들고 비준까지 추진한다. 협 력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한 군사전략으로서는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 력체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 또한 격상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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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화, 북한관료들의 교육과 연수를 통한 남북교류의 발전, 연성위협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다자협력체의 조직화 등을 제안할 수 있다. 신동북아질서가 야기할 시나리오별 통일환경과 전략을 감안해볼 때 2014년 현재의 동북아질서는 협력적 세력균형에서 대결적 세력전이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중 양국의 국내문제와 IS테러 등 공통의 위협으 로 인해 속도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속도의 지체는 상대적으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 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박근혜정부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통일대박이라는 담론의 확산,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한 제도화, 그리고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을 통한 조직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 북관계와 통일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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