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력분산의 무질서 시나리오 : 협력구조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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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 격상

미국과의 양자동맹을 다자안보협력방식으로 격상시키고 한‧중 간 전면적‧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운용을 점진적으로 다변화하여 군사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킨다. 미‧중 협력체제 하에서 통일이되는 경우 미 군 주둔의 필요성은 해소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일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대신 한‧미동맹을 동북아지역안보협력체로 격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군사동맹의 정치적 영역이 군사적 영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관 리해 나간다.

동시에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격상시킨다. 고위급 군인사 교류의 정례화와 전통안보 위협⁹⁷을 감소시키기 위해 군사훈련과 교육을 공동 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 군고위층의 한반도 및 한국에 대 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중국 군부 지도그룹 내에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불어넣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⁹⁸

3. 세력분산의 무질서 시나리오: 협력구조의 형성

렷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세력분산의 무질서 체제로 이 어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약화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 화되고 지역 내 제도의 통제력이 약화되거나, 유지되더라도 전체적으 로는 혼란스런 질서를 해소하지 못한다. 한편, 두 강대국의 세력약화를 틈타 일본은 재무장을 강화하고 러시아는 독자노선을 강화하게 될 것 이다.

지역의 핵심규범과 기존의 동맹 정체성이 동시에 약화되고 자국의세 력확대만을 추구하게 되어 관련국들 간에 적대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질서하의 구조적 영향력은 한반도 통일환경을 대단히 유동적이고 복잡한 방향으로 추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남북한 의 핵무장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결탁국으로 한국을 택 하느냐, 제3의 후견국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통일환경은 크게 달 라질 수 있다. 이러한 유동성은 통일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및 지 역 협력구조의 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전략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나. 협력구조 형성 통일전략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우선전략으 로 삼고 이후 남북의 협력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협력구조를 주도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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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창출할 것인지에 통일전략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 시나리오별 통일정책 제안

(1) 남북교류 강화를 위한 조직화 정책

협력적 세력균형 국면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주력한다면 세력분 산의 무질서 체제에서는 제도화 이전 단계에서 국가 간 상호신뢰를 높 이고 중장기적 프로젝트의 설계에 앞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조직화 정책(organizing policy)을 채택해야 한다.

과거 남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접촉 의제가 거시적 차원에 집중되었 다면, 조직화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인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시장주의 및 기술 교육을 강화하 는 작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엘리트의 남한 경제시찰 이나 제3국 경제 공동시찰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 금융기 구 및 일부 유럽국가들의 주선으로 중국, 독일, 호주 등에서 북한의 경 제관료, 기술관료 등에 대한 시장경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하는 방식으로 남북 간에 조직화 정 책을 실시할 수 있다.⁹⁹

북한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에 대해 해외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한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정기적으 로 한국에 초청함으로써 남북한 공무원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소통 수 준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외부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된 북한 기술관료 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정치군사 분야의 엘리트가 주도권을

99_이수훈, 뺷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뺸, p. 126.

장악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 를 만들 수 있다.

(2) 이슈별 3자협력: 남북한+1 조직화

세력분산의 무질서가 야기할 지역 내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는 미국 과 중국이 갖고 있던 기존의 관심 밖의 영역에서 제3의 이슈를 놓고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조직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한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존의 다자회담은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3자 또는 4자회담이나 러시아와 일본까지를 포함한 6자 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들 다자회담은 한국의 정책적 독자 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북한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책적 독자성이 약화되고,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 양국의 무관심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밖에 있는 나라 중심 으로 이슈별 3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중 3자 경제협력, 남‧북‧러 3자 경제협력, 남북한 및 베트남 3자 경제협력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할 수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3자협력은 이후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어 다자회담이 재개될 경 우에 대비한 유용한 사전작업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3자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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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국가들을 설득하여 3국 간 포럼 등을 열 수도 있다. 스웨덴과는 녹 색환경과 통일의 이슈, 핀란드와는 교육과 통일, 덴마크나 호주와는 농 업과 통일, 스위스와는 관광과 통일 등의 이슈로 북한을 끌어들여 3자 간 협의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 통일담론 을 확산하고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네트워크를 확산하며 통일준비 과 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남북통합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다.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해외연수 교육을 이러 한 이슈별 3자협력과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방정책의 필요성을 인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양자‧다자관계의 다면화

동북아시아에서 세력분산의 무질서 체제가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일본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대미동맹과 대중 안보협력을 유 지해야 안보정책의 자율성과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모두와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이래 한국은 미국과 ‘21세기 전략동맹’ 관계를 맺었고, 일본과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거시적인 국가 간 의제뿐 아니라 구체적인 분야별 의제에 있어서도 다 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 협력, 군사 정보교 류 및 실무회의, 부대 및 인사교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북한 내부 의 우발적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이들 주변국들과의 군사 외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쌓아 내실 있는 양자 및 다자관계를 형성해야

한다.¹⁰⁰

동시에 보건‧의료, 환경, 에너지, 교통 등 연성협력 의제로부터 출발 하여 지역 내 양자‧다자간 협력구조를 다면화(multifaceted)하는 방안 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인 간안보(human security)는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인권, 마약, 테러, 해적, 빈곤, 인신매매, 보건, 환경 등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문제는 지역의 협력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의제들이다. 왜냐하면 인간안보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위 협적 요소가 약한 대신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이나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체를 구성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의 연성 의제들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적 공간을 설계할 수도 있다. 동시 에 핵폐기물의 무단 해양투기, 수질오염 문제 등도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⁰¹ 교통 분야의 협력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구 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남‧북‧러 삼각협력의 틀 내에 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연결 사업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Ⅴ장에서는 Ⅱ장의 시나리오별 신동북아질서 전망과 Ⅲ장 의 한반도 통일환경 예측을 바탕으로 신동북아질서의 개별적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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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분석의 차원을 통일비전, 전략, 정책으로 나누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비전, 이에 따른 통 일전략과 이러한 전략의 이행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요약

하면 <표 Ⅴ-1>과 같다.

표 Ⅴ-1 신동북아질서 시나리오별 통일환경, 통일전략 및 정책

미‧중 관계

한반도 통일환경 통일

전략 시나리오별 통일정책 제안 대결적

세력전이 질서

세력불균형 양극 동맹구조 강화 북‧중 의존 강화

대결구조 완화

지방자치단체 등 비정부 행위자 활용 국제적 통일담론의 개발 및 확산 동아시아 중견국 조직화 협력적

세력균형 질서 세력균형

제도‧상호의존 강화 북한 개혁‧개방 유리

협력구조 강화

남북관계의 제도화 추진

국제기구를 이용한 북한의 변화 유도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 격상 세력분산의

무질서

세력불균형 지역리더십 부재

협력구조 형성

남북교류 강화를 위한 조직화 정책 이슈별 3자 협력: 남북한+1 양자‧다자관계의 다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