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간접적 예방금액의 산출(prevention)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과 자율점검제 시행의 영향으로 청구가 이전되는 청구행태를 반영하여,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 자율점검 항목과 대체청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시계열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최적화된 모델링을 통해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금액과 예측 금액의 차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예측 청구금액은 파란색, 실제 청구금액은 빨간색이며, 자율점검 시행 이후 예측보다 실제가 작으면 절감된 금액 으로 간주하였고, 예측보다 실제가 크면 전체 절감된 금액에서 차감하였다. 측두하악 관절규격촬영은 자율점검 항목에서 예방금액이 발생하면, 대체청구 가능 항목에서 반대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trade-off 현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다.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상 급 종 합 병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종 합 병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치 과 병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과 파노라마촬영(특수)의 자율점검 시행 이후 월별 예측 청구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의 차이를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별로 합산하면, 2017년 12월 실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약 2년간 1억 5천만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 된다. 총 25개월 동안 월평균 약 6백만원의 간접적 예방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위: 억원

구분 전체 자율점검 대체청구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상급종합병원 0.00 0.04 0* 0.16 0.00 -0.12

종합병원 0.02 0.00 0.03 0.05 -0.01 -0.04 치과병원 0.36 -0.07 -0.37 0.04 0.73 -0.12 치과의원 0.24 0.96 0.09 2.72 0.14 -1.75 합계 0.61 0.93 -0.24 2.97 0.85 -2.04

전체 기간 간접적 예방금액: 1.54 월당 간접적 예방금액: 1.54≒25=0.06

<표 10>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항목의 자율점검 이후 간접적 예방금액

주) 2017년 12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예측 청구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를 의미함.

* 상급종합병원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미통보 집단은 해당 기간 동안 예측과 실제 청구금액이 모두 0원이었음.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치 과 의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그림 16]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과 파노라마촬영(특수)의 예측과 실제 금액 차이

기존의 자율점검제의 통보 및 주요 중재 대상은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청구가 많았던 비교적 소수의 통보 기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자율 점검 항목의 청구가 급격하게 줄어 교정의 효과가 명확하게 보인 반면, 미통보 기관 집단은 자율점검 항목에 대해 청구하는 기관은 줄었지만, 예측과 실제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간접적 예방금액이 크지 않았다.

다만,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예측의 신뢰구간이 장기 예측으로 갈수록 벌어지고, 종별마다 과거 자료가 예측을 정교하게 실시할 정도로 분포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예방금액은 절대적 수치로 사용하기보다, 자율점검제 항목 시행 시 예상되는 절감 금액에 대한 추정과 예측 대비 실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단위: 개소 구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자율점검 대체청구 자율점검 대체청구

전¹⁾ 후²⁾ 증감

(%) 전¹⁾ 후²⁾ 증감

(%) 전¹⁾ 후²⁾ 증감

(%) 전¹⁾ 후²⁾ 증감 (%) 상급

종합병원 1 . ↓100 1 1 0 1 1 0 . 1 ↑100

종합병원 4 3 ↓25 3 4 ↑33 5 1 ↓80 4 4 0

치과병원 43 15 ↓65 36 30 ↓17 3 1 ↓67 1 2 ↑100

치과의원 1,178 406 ↓66 861 695 ↓21 164 64 ↓61 98 160 ↑63 전체 1,226 424 ↓65 921 730 ↓21 173 67 ↓61 103 167 ↑62

<표 11>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 및 대체청구 항목의 자율점검 전·후 청구기관수 변화

주 1) 2012년 12월 ~ 2017년 11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 2) 2017년 12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