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그림 17] 건식부항술 주관법의 월별 기관별 청구금액 분포
자율점검을 실시한 건식부항술 주관법 항목의 월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청구 기관, 청구 건수, 청구 금액 모두 상당한 감소가 확인하였으며, 미통보 기관에서도 일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식부항술 주관법의 청구가 곧 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기관들이 청구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것은 대체 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청구가 이전 된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점검 이후 여전히 청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소수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월별 이상 경향을 보이는 기관이 존재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상경향을 보이는 기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월별 전체 청구 기관 중 2.5IQR 범주를 넘어서는 기관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미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비율이 감소 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자율점검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그림 18] 건식부항술 주관법의 월별 2.5IQR 이상 기관의 비율 변화
2) 각 집단의 기관 당 청구 경향의 변화(Trend)
분포를 통해 기관들의 청구행태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 통계적 방법으로 이를 검증해 보았다. 기관당 월별 청구금액의 변화를 통보와 미통보 집단(파란색)으로 나누어 확인해 보면 통보 기관(빨간색)의 경우 기관당 청구금액이 자율점검 전·후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미통보 기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림 19]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월별 건식부항술 주관법 기관당 청구금액 변화
기관당 청구금액을 로그변환하여 단절적 시계열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Z×T) 단절적 시계열 분석방법의 주요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자율점검 이후 통보, 미통보 기관의 청구 금액(Z×X)과 기울기 변화수준(Z×X×T)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별 구분2) estimates standard
error
3) p-value의원
시간변수(T) 0.000 0.001 0.000 0.898
시기변수(X) 자율점검 사업 후 0.071 0.081 0.073 0.384
자율점검 사업 전 REF · · ·
시기변수(X)×시간변수(T) -0.024 0.006 -0.024 0.000 집단변수(Z) 통보 기관 2.638 0.056 12.982 <.0001
미통보 기관 REF · · ·
집단변수(Z)×시간변수(T) 0.006 0.002 0.006 0.000 집단변수(Z)×시기변수(X) -1.131 0.114 -0.677 <.0001 집단(Z)×시간(X)×시기(T) -0.018 0.009 -0.018 0.033
<표 14> 건식부항술 주관법의 자율점검 전·후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주 1) 시간변수(T): 대조군의 Pre-Trend를 의미함.
시기변수(X): 자율점검제 시행 전과 후의 Y값 변화량을 의미함.
시기변수(X)×시간변수(T): 대조군의 Post-Trend(경향(기울기) 변화수준)를 의미함.
집단변수(Z):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Y값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간변수(T):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의 경향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기변수(X):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후의 Y값 차이를 의미함.
집단변수(Z)×시간변수(X)×시기변수(T):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율점검 시행 전과 후의 기울기 변화수준의 차이를 의미함.
2)
3) 유사 행위로의 청구 이전 행태의 관찰(Shifting)
건식부항술 주관법의 경우, 건식부항술 유관법, 건식부항술 섬관법, 습식부항술 자락 관법 청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었기 때문에 월별 청구 행태를 확인하였다.
통보 기관 집단의 건식부항술 주관법과 대체청구 가능 항목들의 월별 청구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건식부항 주관법의 청구가 자율점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대체청구 가능항목인 건식부항술 유관법, 섬관법과 습식부항술 자락관법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율점검 항목에서 대체청구 항목으로 청구가 이전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통보 기관 집단의 건식부항술 주관법과 대체청구 가능 항목들의 월별 청구금액 비율을 살펴본 결과, 자율점검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20] 통보 기관 집단의 건식부항술 주관법 및 대체청구 가능항목의 월별 청구금액 변화
[그림 21] 미통보 기관 집단의 건식부항술 주관법 및 대체청구 가능항목의 월별 청구금액 변화
4) 항목별 간접적 예방금액의 산출(prevention)
건식부항술 주관법과 자율점검제 시행의 영향으로 청구가 이전되는 행태를 반영 하여,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 자율점검 항목과 대체청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시계 열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최적화된 모델링을 통해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금액과 예 측 금액의 차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예측 청구금액은 파란색, 실제 청구금 액은 빨간색이며, 자율점검 시행 이후 예측보다 실제가 작으면 절감된 금액으로 간 주하였고, 예측보다 실제가 크면 전체 절감된 금액에서 차감하였다. 건식부항술 주 관법은 자율점검 항목에서 예방금액이 발생하면, 대체청구 가능 항목에서 반대로 풍 선효과가 발생하는 trade-off 현상을 비교적 잘 확인할 수 있다.
건식부항술 주관법과 대체청구의 자율점검 시행 이후 월별 예측 청구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이를 통보 기관과 미통보 기관별로 합산하면, 2018년 5월 실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약 98억 9천만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총 20개월 동안 월평균 약 5억원의 간접적 예방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한 의 원
자 율 점 검
대 체 청 구
[그림 22] 건식부항술 주관법과 대체청구의 예측 청구금액과 실제 청구금액 차이
단위: 억원
구분 전체 자율점검 대체청구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미통보 통보
한의원 95.12 3.72 19.98 9.73 75.15 -6.00 전체 기간 간접적 예방금액: 98.85, 1개월 당 간접적 예방금액: 98.85÷20≒4.94
<표 15> 건식부항술 주관법 항목의 자율점검 이후 간접적 예방금액
기존의 자율점검제의 통보 및 주요 중재 대상은 건식부항술 주관법 청구가 많았던 비교적 소수의 통보 기관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통보 기관 집단에서는 자율점검 항목의 청구가 급격하게 줄어 교정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미통보 기관 집단은 자율 점검 항목에 대해 청구하는 기관은 줄었지만, 여전히 청구하는 기관수가 많아 상대적 으로 간접적 예방금액이 크게 나타났다.
다만,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예측의 신뢰구간이 장기 예측으로 갈수록 벌어지는 한계가 있어 예방금액은 절대적 수치로 사용하기보다, 자율점검제 항목 시행 시 예상 되는 절감 금액에 대한 추정과 예측 대비 실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단위: 개소
구분
미통보 기관 통보 기관
자율점검 대체청구 자율점검 대체청구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전1) 후2) 증감 (%) 한의원 5,263 2,398 ↓54 5,256 4,629 ↓12 93 86 ↓8 93 92 ↓2
<표 16> 건식부항술 주관법 항목의 자율점검 전·후 청구기관수 변화
주 1) 2013년 5월 ~ 2018년 4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 2)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동안 해당 항목을 청구한 기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