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2. 청년실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1) 현황
□ 2010년 10월 청년 노동시장 여건은 지난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 히 어려운 상태임.
실업률, 실업자 수로 판단한 청년 노동시장 여건은 2009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 고 있음.◦ 2010년 10월 청년실업률은 7.0%로 2009년 10월 7.7%에 비해 다소 개선되 었음.
◦ 실업자도 28만8천 명으로 2009년 10월 32만5천 명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음.
그러나 취업자 규모로 파악한 청년 노동시장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로 판 단됨.◦ 2010년 10월 취업자 수는 381만4천 명으로 전년 동기 392만1천 명에 비해 다소 감소된 모습임.
◦ 취업률 역시 2009년 10월 40.2%에서 2010년 10월 39.5%로 다소 하락한 상 태임.
전체 노동시장의 여건에 비해 여전히 청년 노동시장의 여건이 나쁜 상황임에는 틀림없음.◦ 청년실업률 배율(청년실업률/전체 실업률): 2.41(2009. 10)→ 2.12(2010. 10)
◦ 청년고용률 배율(청년고용률/전체 고용률): 0.68(2009. 10)→ 0.66(2010. 10)
□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세가 뚜렷하며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증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음.◦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530만 명에서 2009년 430만 명으로 무려 100 만 명 가까운 감소를 보였으며 취업자 역시 같은 기간 488만 명에서 396만 명으로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593만 명에서 2009년 548만 명으로 45만 명 줄었 으며 실업자 역시 43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감소함.
◦ 이 같은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은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청년인구가 1,124 만 명에서 978만 명으로 13.0% 감소한 것에 기인함.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크게 높아졌으며 고용률은 전 체 고용률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함.◦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7~8%대에 머물고 있지만 청년실업률 배율(청년실 업률/전체 실업률)은 2000년 1.84에서 2003년 2.22로 증가한 이후 약 2.2 수준 을 유지하고 있음.
◦ 청년고용률은 198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청년고용률 배율(청년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초반 잠시 상승세를 보인 이후 2005년부터 지속적으 로 하락세를 보임.
<표 4> 청년 노동시장 현황
(단위: 천 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세 이상 인구 11,243 10,952 10,651 10,368 10,141 9,920 9,843 9,855 9,822 9,780
경제활동인구 5,308 5,227 5,160 5,007 4,990 4,836 4,634 4,530 4,398 4,304 취업자 4,879 4,815 4,799 4,606 4,578 4,450 4,270 4,202 4,084 3,957 실업자 430 413 361 401 412 387 364 328 315 347 비경제활동인구 5,934 5,725 5,491 5,361 5,151 5,084 5,209 5,325 5,423 5,477 경제활동참가율 47.2 47.7 48.4 48.3 49.2 48.8 47.1 46.0 44.8 44.0 실업률 8.1 7.9 7.0 8.0 8.3 8.0 7.9 7.2 7.2 8.1 고용률 43.4 44.0 45.1 44.4 45.1 44.9 43.4 42.6 41.6 40.5 실업률 배율 1.84 1.98 2.12 2.22 2.24 2.16 2.26 2.25 2.25 2.22 고용률 배율 0.74 0.75 0.75 0.75 0.75 0.75 0.73 0.71 0.70 0.69 자료: 통계청
청년 취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청년층 인구의 감소임.◦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감 원인은 인구 규모의 변화, 경제활동참가율 변 화 및 취업률2) 변화로 분해될 수 있음.
◦ 2010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청년 취업자는 실업률 감소로 2만2천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9천 명이 증가하였지만 인구 규모 축소로 6만1천 명 감소하였음(<표 5> 참조).
◦ 2006~2008년을 제외하면 모든 기간 동안 청년인구 감소가 청년 취업자 감 소의 주된 요인이었음.
<표 5> 청년 취업자 증감 요인분해
(단위: 천 명)
연도 취업자 증감
인구 요인 경활률 요인 취업률 요인 복합적 요인
2003 -174 -60 -9 -54 -50
2004 -42 -50 37 -7 -22
2005 -140 -60 -4 -9 -67
2006 -171 -22 -49 0 -100
2007 -62 -10 -37 20 -35
2008 -114 -24 -35 8 -62
2009 -123 -39 -11 -53 -21
2010 -44 -61 9 22 -14
주: 1) 해당연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복합적 요인’은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증감 분에 해당함.
자료: 박명수(2010)
□ 취업소요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노동시장 경직화의 여파로 취업애로계층이 증가하였으며 근속기간은 짧아져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음을 보 여줌.
2) 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1－실업률)
최근 취업애로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실업자, 불완전 취업자(노동시장 사유로 주 36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 취업의사․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이 2008년 이후 증가하 고 있음.
◦ 46만6천 명(2006) → 42만4천 명(2007) → 41만9천 명(2008) → 48만6천 명 (2009) → 53만3천 명(2010. 3)
졸업 후 취업 소요기간은 2010년 평균 10개월이며 최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청년층의 졸업/중퇴 후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002년 11개월 이었으며 최근 다소 낮아졌으나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음.
◦ 취업소요기간: (2002. 6) 11개월 → (2003. 5) 12개월 → (2004. 5) 11개월 → (2005. 5) 10개월 →(2006. 5) 12개월 →(2007. 5) 11개월 →(2008. 5) 11개월
→ (2009. 5) 11개월 → (2010. 5) 10개월
첫 직장 근속기간이 2010년 19개월이며 2006년 이후 점차 짧아지고 있음.◦ 2002년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23개월이었으나 2006년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하고 있음: (2006) 21.4개월 →(2007) 20.9개월 → (2008) 20.4개월
→ (2009) 20.3개월 → (2009) 19.0개월
(2) 문제점
□ 청년 노동력의 고학력화로 수급 불일치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
고학력화로 청년들의 눈높이가 상승함.◦ 대학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8년 83.8%로 상승하였으며 동일 기간 대학 졸업자 수가 258만 명에서 558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교육에 대한 투자 증가로 청년들의 눈높이가 상승함.
고학력 청년들을 수용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임.◦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취업자 수/실질GDP)가 1990년 56.4에 서 2008년 24.1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및 경력직 채용 관행 증가 등으로 청년층을 위한 양질 의 일자리는 제한적임.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직업교육 부족, 진로지도 미흡, 중소기업 취업 기피, 고용 서비스 취약 등도 수급 불일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구직가능성이 낮은 결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여할 의사가 없는 청 년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2000년대 들어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가 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층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3~2010년 사이 청년실업률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즉, 청년 노동시장의 여건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여 통계상 실업자로 간주되 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자인 청년층이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청년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고 용률 배율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청년고용률 배율: (2000) 0.74 → (2005) 0.75 → (2006) 0.73 → (2007) 0.71
→(2008) 0.70 → (2009) 0.69
<표 6> 청년 구직단념자 및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연도 청년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 +
구직단념자
비중 비중
2003 7.4 5,294 32 0.6 277 5.2
2004 7.5 5,155 29 0.6 327 6.3
2005 7.6 5,071 33 0.7 381 7.5
2006 7.5 5,216 31 0.6 452 8.7
2007 7.1 5,321 32 0.6 434 8.2
2008 6.9 5,409 36 0.7 478 8.8
2009 8.1 5,440 49 0.9 472 8.7
2010 7.6 5,433 54 1.0 466 8.6
주: 1) 해당연도 3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 ‘비중’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박명수(2010)
일하지 않거나 일할 준비(교육, 훈련 등)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층(NEET)의 규모 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 취업애로계층도 최근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제의 장기 생산능력 감소로 연결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겹쳐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큼.□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낮은 입직률보다는 높은 이직률에 있음.
청년의 이직률이 다른 연령대의 이직률에 비해 3배가량 높으며 이것이 청년실 업률을 높은 수준에 있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남재량(2008)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나타난 청년층의 입직률은 기간 노동력(30~54세)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
◦ 반면 이직률은 2000년 이후 2.3~3.0의 값을 가지며 최근 거의 3.0을 유지함.
◦ 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도 1998~2006년 사이 청년층의 입직률은 기간노동 력의 0.95배로 거의 유사하나 이직률은 약 2.48배에 달함.
◦ 따라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청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일자리에 들어 가는 입직에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라 빈번하게 이직하기 때문임.
(3) 개선방안
□ 청년층의 인식 전환,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보완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 해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함.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미스매치 해 소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음.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중소기업 근무를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우량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잘 못된 인식이 미스매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함.
◦특히 현재 구축 중인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데이터베이스(노동부, 중소기업 청)를 추가로 구축하고 좀 더 심층적인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아울러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처럼 정부가 매개 역할을 하여 중소기업 에 대한 일종의 보증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 소해야 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하여 직종별, 업종별, 지역별, 기업규모별 등 과 같은 좀 더 상세한 분류별 근로조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 동시장의 정보흐름을 촉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함.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민간고용서비스 파트너십 확충을 통해 청년 일 자리 중개 시스템을 확충해야 함.◦ 유료직업소개라는 고용서비스를 중간착취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법[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배제),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수령의 금지)]의 부정적 시각을 고쳐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고용서비스의 대형화, 복합서비스화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법 개정 및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민간고용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이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시장에서 확충되도록 유도해야 함.
◦ 한편 소프트 매칭을 지원하는 대졸자 전용 취업 알선 사이트(잡영)를 개설하 는 등 청년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으나 민간고용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미스매치를 보다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 및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 력을 양성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예측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러한 예측에 입각한 교육 및 인력 양성이 필요함.
◦ 청년층이 자신의 역량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 년층에게 현실 감각과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고재성 (2010) 참조].
◦ 산업 및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 중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역량 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 내용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고재성(201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