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자금력이 풍부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산업체·상업시설·건물·가정 등 에너지 효율 사업 대상이 직접 초기 투자비용을 투입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특 히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지원과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ESCO의 역할 이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서 경험, 기술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 업은 진단부터 개선의 방식과 사업 시행, 사업 실행 후 에너지 사용 관리까지 전문 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ESCO 업계는 제한된 자금조달 방법⁷⁾과 중소기업 중심의 업체 구성 등으로 역할과 영역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EEN에 참여하고 있는 ESCO 사업자의 역할을 제한하고, 참여 유인을 떨어 뜨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ESCO 관련자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 ESCO 업계가 맞닥 뜨린 문제는 무엇이며, ESCO의 핵심 현안인 자금조달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

7) 국내 ESCO 기업의 자금조달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공적(융)자금과 매출 채권을 활용한 팩토링제도(은행이 기업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제도)에 한정되어 있음.

인지, EEN에서 ESCO의 역할이 실효성이 갖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분 내용

문항 1. 국내시장에서 ESCO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문항 2. ESG, 고유가, 고금리 상황이 ESCO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문항 3. 현행 LEEN에서 ESCO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 역할을 위해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표 3-9> ESCO 관계자에 대한 질문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는 ESCO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한 생태 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시중 금융기관의 에너지효율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대출 실행까지 작은 사업이라도 3번 이상 다시 설명을 해야 하고, 담당자의 에너지효율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도 매우 낮다.

응답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1. 민간 금융기관이 에너지효율 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까지 에너지효율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2. 공공과 민간 금융기관의 업 무 담당자 교육도 필요하다. 3. EERS의 본격 시행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공기업들의 EEN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에너지공기업들이 에너지효율 파이낸싱에서 보증 자 역할을 해주는 것도 단계적 방법이 될 수 있다. 4. 현재 에너지효율사업을 위해 팩토링 대출을 시행하면 ESCO 기업과 사업 발주기업 양 측 모두의 부채로 잡힌다.

이것이 ESCO 기업의 신용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므로. 개선 이 필요하다.

응답자는 ESCO 기업의 LEEN 참여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내에서 ESCO의 의무뿐 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분명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LEEN의 에너지효율 실 행사업은 단순 기기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단부터 사업실행, 운영·관 리, 성과 평가까지 에너지효율 활동 생애주기 전반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 에 너지 사용 절감 성과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럴 때

네트워크 내에서 ESCO의 역할과 인센티브도 분명해지고, 네크워크 또한 취지에 따 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파이낸싱 방법의 다양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며, 자금조달 시장의 성숙도가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공공의 전용 펀드와 금융기관이 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전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EEN 내에서 각 참여 주체별 의무와 인센티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에너지 사용 절감이라는 근본적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야 한다.

구분 내용

답변 1.

ESCO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금융 프로세스가 별로 없어 재원조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고, 두 번째는 국내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인식(필요성에 대한)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에너지효율은 근본적으로 장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에너지효율 사업은 평균 5년 이상 장기 사업인데 국내 금융사들에서 5년 이상의 팩토링은 없고 그나마 팩토링이 사라졌다. 유럽은 20년 넘는 사업도 많다. 또한 민간 펀드는 정부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아 정부자금에 의존해 ESCO 사업이 추진되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응답하였다.

답변 2 현재 전개되고 있는 ESG 책임경영에 대한 요구, 고금리, 고유가 상황이 에너지효율 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자는 인식하고 있었다.

답변 3

현행 LEEN에서 ESCO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 하며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는 LEEN에 참여하고 있는 ESCO 업체들이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의 공유만 요구받고 있을 뿐 네트워크 내에서 추진되는 고효율기기 교체, 공정전환 등 에너지효율 실행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표 3-10> 금융사 에너지효율 상품 담당자의 답변

자료: 저자 작성

3.3. 에너지공급자의 참여 유인에 대한 계층화분석 개요

계층화분석(AHP)방법론은 다기준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응용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특정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시스템을 계층화하여 비교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이성인·소진영,

2019. p.88).

AHP 방법론에 기반한 대안 선택은 먼저 시스템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 을 상호 연관성과 차별성에 기반하여 계층 구조화하여 분류하게 된다. 계층구조의 상위 수준에 속하는 요인들은 하위 수준에 속하는 요인의 분류 기준이 되고 우선순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평가는 각각의 요인이 계층구조상 상위 요인 그 룹 내에서 쌍대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이성인·소진영, 2020. p.89).

여기서 계층구조의 상위 수준에 속하는 요인을 ‘기준(criteria)’, 하위 수준에 속 하는 요인을 그 기준별 ‘하위 기준(sub-criteria)’라고 하면,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s) 방법은 결국 하위 기준 A와 또 다른 하위 기준 B간의 상대적인 중 요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민재형, 2018. p.425). 이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 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상위 고려 요인인 ‘기준’에 대해 이 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순위와 가중치를 도출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각각의 ‘기준’ 간 우선순위와 가중치 를 도출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준’ 별 ‘하위 기준’ 간 쌍대비교를 통해 우 선순위와 가중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 우선순위 및 가중치에 첫 번째 단 계에서 도출한 ‘기준’ 별 가중치를 곱하여 ‘하위 기준’의 최종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도출하게 된다.

상위 수준의 요인의 경우 총괄적 관점에서 서로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고, 하위 수준의 요인에 대해서는 총괄 우선순위 및 가중치에 대해 우선 고 려해야 할 상위 수준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부문별 비교를 통해 정책 함의를 도 출할 수 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요인을 바탕으로 주요 고려 요인을 선정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적극적 참여 유인 AHP 조사를 수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공공 에너지공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AHP 설문에는 민간 에너지공급자도 포함하였다. 이는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에 너지효율 의무화제도(EERS)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EERS 의무를 지지 않 는 민간 에너지공급자는 공공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유인에 차 별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상위 고려 요인은 세 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금전적 참여 유인, 정책 및 제도적

참여 유인, 비금전적 참여 유인으로 설정하였다. 각 상위 요인 아래에 2~3개의 하 위 고려 요인을 선정하였다

○ 금전적 참여 유인이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EERS 와 연계하여 의무 목표량 차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센티브, 세제 혜택 등 직접적 인센티브’와 ‘EERS 의무 목표량 차감 등의 간접적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 있다.

○ 정책 및 제도적 참여 유인은 자체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및 참여의 자율성 보장, 효율사업의 비용보전 및 판매수 입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고객 데이터 접근 권한 과 이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 비금전적 참여 유인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최신기술 및 모범사례 공유 요인’, 두 번째로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 방식의 확 장을 의미하는‘에너지 데이터 활용 방식 진화 요인’, 마지막으로 기업의 ESG 경영 기반 마련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및 성과에 따른 ESG와 연계를 통한 기업의 가치 제고’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