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혁신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지 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투자와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조화로운 에너지효율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 해서는 첫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와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의 역 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주요 시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들의 장 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는 우 선순위 설정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비용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및 관련 시책들에 있어 서 로 다른 이질적인 선호를 지니고 있지만, 기업의 참여확산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 워크 설계와 연관 시책들의 개선에 대한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단계적인 접 근 방법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 책수단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용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단일 해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 지속가능성, 유연성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참여 활성화 방안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계, 운영,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 에 걸쳐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참여 기업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만

족도를 조사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참여 기업에게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의 비용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지침 수립 등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활동의 비용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 등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1. 설문조사

독일의 Energy Efficiency Networks Initiative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관리자, 운영자,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지속 가능 여부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림 6-1]과 같이 참여 기업의 비용 효과성, 만족도, 다른 기업에게도 네트워크 참여를 권장할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 며 대부분의 기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1] 설문조사 결과

자료: Durand et al.(2018), “Energy efficiency networks: lessons learned from Germany”, p.97.

또한, 독일의 경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의 참여 확대와 적극적인 활 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문제점 등 장 애요인 등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기업의 주요 장애요인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1.2. 지침 수립과 EnMS의 활용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초기에 효과적인 모니 터링과 평가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침 수립을 통해 모니터링과 평가에 들어가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데 이터의 양과 질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s, EnMS) 보급 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EnMS의 연계를 통해 기업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검증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Goldberg & Reinaud, 2012, p.11).

2.1.3. 지원 수단의 다양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은 간단하고 명확 한 정보를 기업에게 전달하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6-2] 국가별 지원 수단의 다양화

자료: Bröckl(2014), “Energy Efficiency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57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다양한 지원 수단은 [그림 6-3]과 같이 기업의 에너지효 율 개선기회의 인식,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의 실행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에너지효율 개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 자습서. 에너지 컨 설턴트의 현장 방문, ESCO, 에너지진단을 위한 방법에 대한 지침 등 다양한 지원 수단들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표 2-4> 참고) 을 제거하고 있다(Thollander et al., 2019, p.3-143).

[그림 6-3] 국가별 지원 수단들의 활용 현황

자료: Bröckl(2014), “Energy Efficiency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29.

2.2.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용

에너지 사용량과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대부분의 중소·중 견 기업은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에너지 집약적인 기 업의 상당수는 충분한 에너지관리 능력과 기본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조치를 시행하 고 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잠재력이 있는 가용성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중 견기업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아질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비용의 에너지효율 개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발적 협약,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벤치마크 지표, 업종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Thollander et al, 2014, p.64).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은 주어진 산업에서 관련 정보 및 모범사례를 수집하는 데 시간 및 예산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통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Kim & Liu, 2020, p.17).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충 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에너지진단 등의 지원이 필 요하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숙련된 에너지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Thollander et al, 2014, pp.67~68). 또 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경험 공유와 교육지원 같은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중견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설계된다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에너지효율은 개선될 수 있다.

2.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자발적 협약 등의 정책효과를 검증한 서유럽에서는 지역 적 협약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구현하여 운영 중이다. 독일과 스웨덴 에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합의를 둔 자발적 협약을 지역 차원의 학습 네트워크로 완 전히 대체하였다(Cornelis, 2019, p.577). 이러한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지 식공유에 중점을 두며 지방정부와 보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지역 차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보다는 거래 비용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자율적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을 보장하게 된다.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의 경우 연간 미팅이나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상호 학습 및 모범사례를 보다 용이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며, 기업별 세분화된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고용된 에너지 전문가의 도 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수준에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제공될 경우 보다 용이하게 벤치마크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다양한 자발적 에너지효율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맞춤 화될 수 있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 다(Johansson et al., 2020, p.2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구현될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더욱 세분화되고 맞춤화될 수 있다. 또한, 지 방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여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의 목표 설정을 위한 합의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의 강도, 적정 인센티브 수준을 설정하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 문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등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 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을 통해 각 지역의 산단을 스마트·그린화 하여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은 제조혁신, 에너지효율화 등 다양한 지원 활동과 관련 교육을 실시 중이다(산업통 상자원부, 2022.2.15.).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스마트그린 사업단의 활동과 연계가 된다면 산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량이 더욱 집중되면 서 산단을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