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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1. 요약 및 결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유연성을 토대로 규모, 지역, 업종에 상관없 이 다양한 기업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하고, 정부, 산업 협회, 에너지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지원활동 을 제공하고 정기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식을 생성하고 기업, 네트워크 간 교환을 촉 진할 수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핵심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 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유럽의 성공적인 국가 에너지효율 정책들 간의 공통 요소인 1) 이해관계자의 참여 2) 시행 단계에서의 유연성 3) 정책수단 간 의 통합이 반영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개 선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설계,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장에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주요국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였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비용효과성, 네트워크의 구성 과 운영에 대한 유연성으로 인하여 여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산업부문의 에너 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운영되기에 주 참여자인 기업의 적극적 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기모임을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조치와 역량 강화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구성과 운영에 있어 주 참여자인 기업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서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규모, 참여 기업 의 수, 이해관계자의 역할 구분, 평가의 유무 등에 의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추게 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10~15개의 기업 들이 매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참여 기업에게 에너지효율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의 에너지 혜택과 비에너지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는 네트워 크의 구성, 기업의 참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역량 강 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기 모임 활동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와 운영에 있어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 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정책수단들 간의 통합적 측면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활용 관점에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는 다양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과 이해관계자를 연계하 여 기업에게 에너지효율 투자를 보다 쉽고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로 만들어 시장에 존재하는 보다 다양한 장애요인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 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인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된 자발적 협약 등 여러 시책을 통해 에 너지효율 개선의 기회를 식별하고 구체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의 연계 및 통합 측면에서 국내에 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자발적 협약, 벤치마크 제도, 에너지진단에 대한 특 징을 살펴보았다. 국가별 에너지효율 정책 목표나 우선순위에 의해 다양한 시책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패키지로 제공되고 있다. 정책수단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별 시책을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다 변화하여 정책수단을 보다 매력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유인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와 AHP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에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분석하 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시책에 대한 개선점과 설 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 과 운영 등 주요 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참여 가능한 기업 수는 5개로 제한하며, 연 모임의 횟수는 2회, 유사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선호하였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참여하길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기업별 에너지효율 현황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의향을 조사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 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의 에너지효율 투

자경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시범사업 인지 여부, 매출액 등이 에너지효율 네트 워크 참여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선택실험 설문을 이용해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를 위한 정책 설계와 다양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 시나리오에 대 한 기업의 참여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선호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이질적인 군집 (네트워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간에도 일부 속성에 대해서 기업들 간 서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는 더욱 세분화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벤치마크 제도, 에너지진단에 대한 선택실험 설문을 통해 각 시책에 대한 개선 및 설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5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 지효율 평가에 대한 상향식과 하향식 평가 방법을 살펴보았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네트워크별 참여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와 네 트워크 간 모니터링과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 ODEX, 일 본의 벤치마크 지표, 미국의 EPI방식을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각각 도출하였다.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기업별 보고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한 후 진행된다. 따라서, 너무 복잡하지 않고 기업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고 양식의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강 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모니터링과 평 가가 정교할수록 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인센티브 제 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기업은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보다 많은 시간과 인 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핵심 정보 노출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어 에너지효율 네트 워크에 참여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적정수준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설정하 고 명확한 모니터링과 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각 국에서 운영 중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운영 중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에너 지효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거에 목적을 두고 참여 기업 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지원과 연계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기업 스스로가 적극적이 고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투자 문화를 조성도록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성공적인 정책수단으로 이끈 국가의 특 징을 살펴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화하고, 연계 가능한 정책수단을 찾아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별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시장 장애요인과 네트워크 참여 장애요인을 줄 일 수 있도록 지속으로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 참여자인 기업의 선호 를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별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장점인 유연성과 통합성을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기업의 선호를 파악하여 여러 이 해관계자와의 조합, 운영 및 절차, 연계 가능한 시책에 있어 다양성을 갖춘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가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제 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은 참여 기업과 참여 기업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참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활동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보다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정 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많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