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성과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2/3)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성과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2/3)

기본연구 22-19

박지용·이성인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성과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2/3)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성과공유 및 평가체계 구축방안(2/3)

A study on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Network and Its Evaluation System (2/3)

박지용 · 이성인

저 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지용(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인(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연구참여자 우종률(고려대학교 교수) 연구참여자 하윤희(고려대학교 교수)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대상 및 목적 4

3. 보고서의 구성 5

제2장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과 한계 7

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현황 8

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12

2.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자와 역할 12

2.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 13

2.2.1. 0단계: 네트워크의 시작 14

2.2.2. 1단계: 초기컨설팅 및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활동 정의 14

2.2.3. 2단계: 에너지효율 회의 15

2.2.4. 3단계: 홍보 15

2.2.5. 2, 3단계의 모니터링 16

2.2.6. 소결 16

2.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 시 고려 사항 18

2.3.1. 참여 기업의 제한과 네트워크의 구성 18

2.3.2. 참여 비용 19

2.3.3. 운영기간과 연장계약 20

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한계 21

제3장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23

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 25

1.1 자발적 협약 26

1.2. 에너지진단 28

1.3 벤치마크제도 31

1.4. 연계와 통합 방안 수립 시 고려 사항 32

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이해관계자 33 3. 주요 이해관계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방안 36

3.1. 인터뷰 개요 37

3.2. 인터뷰 결과 37

3.2.1. 에너지공급자 37

3.2.2. 정부 39

3.2.3. 금융기관 42

3.2.4. ESCO 45

3.3. 에너지공급자의 참여 유인에 대한 계층화분석 개요 47

3.4. AHP 조사 분석 결과 50

3.4.1. 상위 고려 요인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50 3.4.2. 하위 고려 요인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52

3.4.3. 종합결과 54

3.4.4. 민간 에너지공급자와 공공 에너지공급자의 응답 비교 56

4. 소결 57

제4장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 설계 방안 59

1. 설문 설계 개요 60

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선호조사 결과 62

2.1. 참여 의향 62

2.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결정요인 63

2.2.1. 분석 개요 63

2.2.2. 분석 모형 63

2.2.3. 분석 결과 65

2.3. 중점 목표 68

2.7. 조력기관 74

2.8. 인센티브 76

2.9. 지원 내용 77

2.10. 주요 활동 내용 79

2.11. 연계 가능 시책 80

2.12. 소결 83

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제도 설계를 위한 선택실험 85

3.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선택실험 설계 85

3.2. 분석 결과 87

3.2.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효용식 88

3.2.2.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88 3.2.3. 가우시안 혼합 로짓모형 추정 결과 90 3.2.4.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99

4. 연계 가능 시책별 선택실험 100

4.1.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100

4.1.1. 선택실험 설계 100

4.1.2. 분석 및 결과 102

4.2. 벤치마크 제도 107

4.2.1. 선택실험 설계 107

4.2.2. 분석 및 결과 109

4.3. 에너지진단 113

4.3.1. 선택실험 설계 113

4.3.2. 분석 및 결과 115

5. 소결 118

제5장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방안 121

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 122

2. 독일 IEEN의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124

3. 에너지효율 지표의 활용 필요성 128

3.1. 에너지원단위 지표의 활용 128

3.2. 벤치마크 지표의 활용 131

3.3. 소결 131

제6장 결론 133

1. 요약 및 결론 133

2. 정책 제언 138

2.1. 참여 활성화 방안 138

2.1.1. 설문조사 139

2.1.2. 지침수립과 EnMS의 활용 140

2.1.3. 지원 수단의 다양화 140

2.2.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용 141

2.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 153

부록 2 159

부록 3 169

<표 2-4>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관점의 장애요인 19

<표 2-5> 일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지원 내용 20

<표 3-1> 정책패키지에서의 에너지진단 활용 현황 30

<표 3-2> 이해관계자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역할 35

<표 3-3> 에너지공급자에 대한 질문 38

<표 3-4> 에너지공급자의 답변 39

<표 3-5> 정책담당자에 대한 질문 40

<표 3-6> 정책담당자의 답변 42

<표 3-7> 금융사 에너지효율 상품 담당자에 대한 질문 44

<표 3-8> 금융사 에너지효율 상품 담당자의 답변 44

<표 3-9> ESCO 관계자에 대한 질문 46

<표 3-10> 금융사 에너지효율 상품 담당자의 답변 47

<표 3-11> AHP 평가 요인 50

<표 3-12> 상위 고려 요인 우선순위 및 가중치 51

<표 3-13> 금전적 참여 유인 가중치 및 우선순위 52

<표 3-14> 정책 및 제도적 참여 유인 가중치와 우선순위 53

<표 3-15> 비금전적 참여 유인 가중치와 우선순위 54

<표 3-16> AHP 평가 요인 55

<표 3-17> AHP 평가 요인 57

<표 4-1> 설문지의 구성 60

<표 4-2> 응답자 특성 61

<표 4-3>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반영된 설명변수 64

<표 4-4>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66

<표 4-5> 로지스틱 회귀 한계효과 분석 결과 67

<표 4-6>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대상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87

<표 4-7>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89

<표 4-8> 가우시안 혼합 로짓모형 추정 결과 91

<표 4-9> 각 군집의 특성 요약 93

<표 4-10> 다항 로짓모형 추정 결과 94

<표 4-11> 각 군집의 섀넌의 엔트로피 지수 96

<표 4-1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대안에 대한 선택 확률

시뮬레이션 결과 100

<표 4-13>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102

<표 4-14>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103

<표 4-15>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중소 및 중견기업) 105

<표 4-16>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최근 효율 투자 경험기업) 106

<표 4-17> 벤치마크 제도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108

<표 4-18> 벤치마크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110

<표 4-19> 벤치마크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중소 및 중견기업) 111

<표 4-20> 벤치마크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최근 효율 투자 경험기업) 112

<표 4-21> 에너지진단 선택실험 속성 및 수준 114

<표 4-22> 에너지진단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115

<표 4-23> 에너지진단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중소 및 중견기업) 117

<표 4-24> 에너지진단 제도 조건부 로짓모형 추정 결과 (최근 효율 투자 경험기업) 117

<표 5-1> IEEN의 평가 항목 127

<표 5-2> ODEX 계산의 예시 129

<표 5-3> ODEX 계산의 예시 130

[그림 2-4] 초기 컨설팅 과정 15

[그림 2-5]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 17

[그림 2-6] 체감하는 장애요인의 변화 21

[그림 2-7] 사전 참여 기대감과 사후 만족도 22

[그림 3-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의 사례(스위스) 25 [그림 3-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의 사례(아일랜드) 26 [그림 3-3] 자발적 협약의 참여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수단 27

[그림 3-4] 정책수단과의 연계 33

[그림 3-5] 에너지효율 공급망의 주요 이해관계자 34

[그림 3-6] 중점 활동별 필요한 이해관계자 36

[그림 3-7] 상위 고려 요인 가중치 51

[그림 3-8] 종합분석 55

[그림 4-1] 업종별 EEN 참여 의향 62

[그림 4-2] 기업 규모별 EEN 참여 의향 63

[그림 4-3] EEN 참여 시 업종별 중점 목표 68

[그림 4-4] EEN 참여 시 업종별 연 기준 희망 에너지 절감 목표 69

[그림 4-5]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운영기간 70

[그림 4-6]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희망 운영기간 70 [그림 4-7]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정기모임 횟수 71 [그림 4-8]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정기모임 횟수 71 [그림 4-9]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구성기업 수 72 [그림 4-10]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희망 구성기업 수 73 [그림 4-11]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구성기업 수 74 [그림 4-12]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희망 구성 방식 74

[그림 4-13]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조력기관 75 [그림 4-14]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희망 조력기관 76 [그림 4-15] EEN 참여 시 업종별 희망 정부 인센티브 77 [그림 4-16] EEN 참여 시 기업 규모별 희망 정부 인센티브 77

[그림 4-17] EEN 참여 시 지원내용별 선호도 78

[그림 4-18] EEN 참여 시 지원내용별 중요도 79

[그림 4-19] EEN 참여 시 절차 관련 중요도 80

[그림 4-20]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업종별 참여 의향 81 [그림 4-21] EEN 참여로 벤치마크 제도 상 목표 달성에 도움 정도 82 [그림 4-22] EEN 참여로 에너지진단 제도 의무 이행에 도움 정도 82 [그림 4-23] EEN과 연계 시 제도 간 도움 정도 비교 83

[그림 4-24] EEN 컨조인트 문항 예시 85

[그림 4-25] 개인 단위 추정치에 대한 산점도: ● 군집1, ▲ 군집2 (참가 비용 민감도 × 참여 방식, 참여 기간, 구성 방식 선호도) 97 [그림 4-26] 개인 단위 추정치에 대한 산점도: ● 군집1, ▲ 군집2 (참가 비용 민감도 × 인센티브 선호도) 98 [그림 4-27] 에너지효율 목표제도 컨조인트 문항 예시 101

[그림 4-28] 벤치마크제도 컨조인트 문항 예시 108

[그림 4-29]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컨조인트 문항 예시 114

[그림 5-1] 상향식 에너지효율 지표와 하향식 에너지효율 지표 122

[그림 5-2] 설문보고서 양식 125

[그림 5-3] 데이터의 관리체계 126

[그림 6-1] 설문조사 결과 139

[그림 6-2] 국가별 지원 수단의 다양화 140

[그림 6-3] 국가별 지원 수단의 활용현황 141

[부록 그림 1] 가우시안 혼합 로짓 모형의 구조 173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우리나라는 먼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던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므로 투자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와 탄소절감 측면 모두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에너 지효율 개선을 에너지 정책결정에 있어 최우선 순위로 최대한 고려하여야 함.

○ 탄소중립이란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에너지소비 구조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에너지효율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지만,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여러 시책과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기업의 에너지효 율 투자활성화와 에너지효율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자발적 에너지효율 정책수단으로 파악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이질적인 기업의 특성을 수용하고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구축 방안 마 련이 필요함.



○ 본 연구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투자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 성과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 지표 구축 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중심의 성과공유와 평가체계를 마련하 고자 함.

- 본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수행되며, 1차 연도는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행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 동인을 업종·기업 규 모별로 분석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함.

- 2차 연도인 금년도 보고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 기 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설계, 운영, 평가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

- 마지막인 3차 연도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에 초점 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시작된 후 지난 30년간 최소 21개 국가에서 총 1,333 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10~15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와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등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 고 참여 기업 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효율 정책수단임.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비용효과적인 유휴 잠재력을 파악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주요 운영 절차가 필요함.

- (0단계) 참여자의 모집, 네트워크의 구성과 역할 구분 - (1단계) 에너지진단,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설정

- (2단계) 에너지효율 회의를 통한 상호 학습과 사례 공유

- (3단계) 성과 홍보를 통한 참여 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확산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방법, 참여 비용과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 를 통한 비용효과성 비교, 운영기간과 연장계약,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현하여야 함.

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유인할 수 있 는 방안 마련과 함께 해외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같이 에너지진단, 벤치마 크, 자발적 협약 등의 수단을 연계·활용하여 시장·네트워크 맞춤형 정책패키지 를 제공하여야 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 가능한 시책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장점은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러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음.

- 다양한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에게 보다 쉽 고 간편한 에너지효율 향상조치를 제공하며 비용효과적으로 시장에 존재하 는 다양하고 복잡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에너지진단, 벤치마크, 자발적 협약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수단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수단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설비의 복잡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며, 적합한 에너지효율 시책을 찾아 참여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이해관계자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는 다변화되고 여러 기능을 제공하게 되어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관리자, 중재자, 에너지 컨설턴트, 참여 기 업으로 구성되어 적합한 이해관계자를 찾아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 이해관계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 등의 참여 유인을 조사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이해관계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 방안

- 산업체 외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와 성과에 대한 인센 티브 등의 유인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에너지공급자) 에너지공급자의 경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상당한 수 준의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보상을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의사를 확인함.

- (정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성과를 기반으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의 조화로운 활 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금융기관) 에너지효율 투자 분야에서 금융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 사 자체의 에너지효율 상품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ESCO)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의무와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 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동은 기기교체가 아닌 진단부터 성과 평가까지 에너지효율 활동 생애주기 전반으로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의 본격적 시행으로 에너지공급자 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동 영역은 넓어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결정 요인에 대한 AHP 조사를 실시함.

- AHP 분석 결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EERS의 연계, 에너지공급자의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

한 EERS 비용 및 판매수입 보전, 에너지공급자를 위한 직접 인센티브 제공, EERS 의무 목표량 차감 등 간접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네 트워크의 주요 참여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방식과 연계 가능한 자발적 에너지효율 시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수집한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효율 투자 현황과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의향 등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주요 요 소들에 대한 기업의 선호와 참여 결정요인 등을 분석함.

- 또한, 선택실험 설문자료를 통해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및 자발적 에너지효율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축 및 제도 설계, 연계 가능 한 시책에 대한 설계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선호 분석 결과

- (참여 의향) 기업의 연매출이 높고, 최근 3년의 투자 경험과 LEEN 제도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의향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주요 요소들에 대한 선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설계와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질적인 선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따라서, 컨조인트 방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선호에 기반을 둔 군집화와 군집 별 선호에 기반을 둔 다양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참여율에 대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분석 결과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이질적인 군집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군집에서도 기업 간 특정 속성에 대한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형 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연계가능 시책에 대한 선호 분석 결과

- 인센티브는 에너지효율목표(자발적 협약), 벤치마크 제도, 에너지진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참여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에너지효율목표 제도) 자발적 참여, 물량원단위 기준의 에너지효율목표 설 정, 전력기반기금 환급과 같은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참여 기간에 대해서는 선형적인 선호가 나타나지 않아, 기업별 자발적 협약의 목표 설정과 운영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벤치마크 제도) 참여 기간이 짧고, 국내 기준의 목표 설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 기준단위나 목표 수준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선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됨.

- (에너지진단) 민간 주도의 에너지진단을 선호하였으며, 진단주기의 경우 평 균적인 선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업의 업종, 규모, 에너지효율 개선수 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진단의 주기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 이지만, 평가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높은 강도의 평가와 모니터링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와 활동 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며 성과에 기반을 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 되어 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각 나라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의 선호와 특성, 에너지효율 지표 활용 현황,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과 평가의 강도를 설정하여야 함.

○ 독일 IEEN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향함.

- 설문조사 양식 및 가이드라인 제공, 에너지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보

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함.

- 그러나, 독일의 경우 참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 링과 평가가 진행되기에 네트워크 간 비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 니터링과 평가가 수행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평가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 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네트워크 간 성과 비교를 통해 기업 외에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간 운영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 (ODEX의 가중치 활용) 네트워크별 에너지소비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 업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네트워크 간 모니터링과 평가 를 진행

- (벤치마크 제도의 지향 수준 활용) 일본과 같이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업 종별 지향 수준을 설정하고 성과에 따른 기업별 등급을 부여하여 네트워크 간 목표 달성 정도를 비교히여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

- (에너지스타의 상대적 점수 활용) 미국의 EPI점수와 같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들의 EPI점수에 대한 평균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가중평균을 통 해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

- ODEX의 경우 물랑원단위 등 업종별로 적합한 에너지효율 지표를 발굴하여 야 하며, 벤치마크 제도나 에너지스타의 EPI를 활용할 경우 에너지와 관련 된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전에 에너지효율 개선의 지향 수준과 상대적 점수 를 설정하여야 함.

○ 네트워크 간 비교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하기 위 해서는 초기 컨설팅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달성난이도와 지향 수 준을 기업에게 제시하고 네트워크 간 에너지효율 성과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

○ 본 보고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기업의 에너지효율 개 선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설계, 운영, 평가 및 활 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핵심가치는 확장성, 지속가능성, 유연성에 있음.

- (정책수단 간 연계 및 통합)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활용한 여러 시책과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참여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다양하고 복 합적인 장애요인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함.

- (참여 기업의 역량 강화) 학습 및 경험 공유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참여 기 업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해관계자의 활용)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유연 성을 토대로 규모, 지역,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을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에 참여하게 하고, 정부, 산업 협회, 에너지 공급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제공

○ 단기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에너지효율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 장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거에 목적을 두고 참여 기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지원과 연계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의 역할을 수 행함.

○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기업 스스로가 적극 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투자문화를 조성하도록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 첫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주 참여자인 기업의

선호를 파악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합, 운영 및 절차, 연계 가능한 시책에 있어 다양성을 갖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제시하여야 함.

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혁신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 업종,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투자와 지 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조치를 이어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조화로운 에너지효 율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 트워크 설계와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둘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주요 시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들의 장 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설정과 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지속적이 노력이 필요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먼저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던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므로 투자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탄 소·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성공적인 시장전환의 핵심은 에너지효율이 며, 에너지효율은 기후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어 공급 안정 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계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에너지와 탄소절감 측면 모두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진 에너지효 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비용과 전력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비투자 및 전력 사용 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소비 행동변화가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일 찍이 인식한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최우선 정책을 통해 환경친화적 성장동력 과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로 인해 국내 에너지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효율 정책은 규제, 자금 조달,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등의 수단에 의존하며 국가의 에너지효율 개

선 목표와 예산에 따라 다양한 시책이 설계되고 시행된다(Hirzel, 2016, pp.32-33; IEA 2015, p.20).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산업 의 국가 경쟁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의무나 규제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 업의 자율적인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효율 정책을 개발 하여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낮출 필요가 있다(Tromop, 2015, p.40).

탄소중립이란 장기적인 목표 달성과 에너지소비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 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에너지효율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자 율적인 에너지효율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발적 에너지효 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더 이상 정부의 금전적 지원에 의 존하지 않고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효율 투자를 스 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 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은 규제, 경제수단에 이어 “제 3의 물결”로 정의된다 (Cornelis, 2019, p.567). 자발적 에너지효율 정책수단은 기업에게 의무를 부여하 기보다 정보 및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에너지효율 투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 지효율 개선조치 이행을 위한 자극제로 활용한다. 또한, 에너지 소비자의 에너지 사 용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시장의 장기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 너지효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 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에너지효율 수단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제도는 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요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여러 동인을 적합한 이해관계자를 찾아 제공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파악되고 있다 (Stede, 2019, p.3; 박지용·이성인, 2021, p.13). 또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학 습과 기업 간 상호교류 활동을 통해 기업 스스로가 에너지효율 개선의 활동을 지속 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Durand & Damian, 2019, p.3-42). 1980년대에 스위스에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단이 개발 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 기 업에게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 목표 설정, 현장 방문, 경험 공유, 주기적인 모니터 링 등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 네트워크는 에

너지효율을 개선하고 기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에 있어 지식공유, 전문가 협의, 자발적 참여와 목표 설정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참여와 관련된 구성, 운영 방식, 모니터링 및 평가, 연관 시책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국가는 기업별 업종, 지역, 생산설비, 에너지 사용량 등의 다양성에 맞추어 벤 치마크 제도, 자발적 협약 등 여러 시책과 이해관계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 능을 갖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중 심의 소비자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 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KEEP30, 한국형 LEEN 등의 도입을 예고하였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발적 협약, 지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등 개별적인 시책 중심으로 자발적 에너지효율개선 수단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형 LEEN은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기업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은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에너지효율 정책은 기업 규모나 에너지 사용량 에 의해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에너지효율 개선 및 산업의 지속가능성 관 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정책수단 간의 연계·통합 을 통해 상호작용을 만들어 나가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규모, 업종, 지역, 에너지 사용량 등 이질적인 기업들의 특성을 수용하고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개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별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책을 연계·활용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 도록 세분화되고 맞춤화 되어야 한다.

2. 연구 대상 및 목적

본 연구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투자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투자 생 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 성과에 기반을 둔 에너지효율 지표 구축을 통해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중심의 성과공유와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3년에 걸쳐 수행되며, 1차 연도는 산업체의 에너지효율 행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 동인을 업종·기업 규모별로 분석하 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필요성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 의 성과공유와 평가를 위한 사업장별 에너지 소비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업종 별 대표 에너지원단위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에너지효율 및 벤치마크 지 표 구축 및 운영사례 조사와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 현황 분석을 통해 세부 수준의 에너지효율 및 벤치마크 지표 구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지표 개발의 우선순위를 도 출하였다.

2차 연도인 금년도 보고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와 참여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설계, 운영, 평가 방안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첫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정책적 수단 측면에서 주 참여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여 참여 활성 화를 위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등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정책패키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인 자발적 에너지효율 시책에 대한 산업체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시책에 대한 개선 사항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에너지 효율 네트워크의 기능적 측면에서 산업체 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주요 이해관계 자에 대한 유인 방안을 조사하여 산업체가 직면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장 장애요 인을 비용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에너지효율 네트 워크 설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과 결과 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벤치마크 지표 등 에너지효율 지 표의 활용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적합한 모니터링 과 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간 평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론과 연관된 에너지효율 지표를 검토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모니터링과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인 3차 연도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방안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진행한다. 모니터링과 평가가 강화될수록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 의 활동은 제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성공적 인 안착을 위해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 현 및 지원 수단 등 시장조성에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모니 터링과 평가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지만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기 업 외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니터링 과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년차 연구에 제시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을 토 대로 평가 및 환류체계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에너지효율 잠재력과 실제 채택사이의 차이인 에너지효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에너지효율 투자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의사결정과정 별 기업이 직면하 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에너지효율 투자 장애요인들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한 동인들을 살펴보았다.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업종, 규모, 지 리적 위치, 생산의 복잡성 등 이질적 차이로 인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동 인을 기업별 맞춤형 정책패키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2차 연도인 금년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 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각 국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참여자 주체별 역 할 및 운영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시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유인 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 중인 자발적 협약, 에너지진단, 벤치마크 제도를 중심으로 해외의 운영현황과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의 연계 활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에너지공급자, 정책당국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토탈 솔루션 제공자인 ESCO 기업, 금융 분야의 전문 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활성화 방안과 참여 유인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EERS의 본격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에너지효율 네 트워크와 EERS연계, 에너지공급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AHP조사를 실시하여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주요참여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연계가능 시책에 대한 선호 조사를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연계 가능 시책의 개선점 및 연계방안 을 도출 하였다. 제5장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해 독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살펴보고 에너지효율 지 표를 활용한 국내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결 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과 한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기업들과 에너지효율 공 급망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에너지효율 개선 경험을 공유하며,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함께 수행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및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OECD 2017, p.2).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시장장벽 제거에 초점을 맞 추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지만, 국가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서로 다 른 장애요인들의 제거에 대한 우선순위와 가용 가능한 지원제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OECD 2017, p.6).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기본 기능은 10~15개의 기업이 정기적 모임을 통해 에너 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는 등의 학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 간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ohde et al., 2020, p.6-4; Wohlfarth et al., 2017, p.120). 이 외에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에너지효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효율 투자의 민간 및 공공 자금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존재하는 에너지효율 투자의 시장 장 벽을 제거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조치에 대한 기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Schlomann, 2016, p.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운영 중인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약 600여 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에너지효율 개선의 비용효과성 외에도 다양한 비에너지 편익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Durand & Damian, 2019, p.3-51).

독일의 경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은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지 원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미참여 기업보다 에너지효율 개선율이 2배 이상 빠르 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4~5년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기 간 동안 참여 기업별 약 10%의 에너지 절감의 성과가 나타났다(Koewener et al., 2011, p.730). 또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생산량 증가, 경쟁력 증가, 작업환경 개선, 이미지 개선, 신규 접점 구축과 같은 비에너지 편익도 발생하 였다(Johansson & Thollander, 2019, pp.226-227).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비용효과성,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유연성으로 인하여 여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 선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유럽 안팎의 국가로 이전되면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공통목표, 정기 모임, 에너지효율 전문가와의 협업 등 기본 기능을 공유하지만, 국가별 에너지효율 정책의 우선순위, 지원 가능한 정책수단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진화 되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에너지효율 잠재력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지만, 일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경우 전문 지식 공유 또는 교 육 및 인증 등 기업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현황

1987년 스위스에서 전력 다소비 기업 간의 P2P(Peer to Peer) 형태의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가 시작된 후 지난 30년간 최소 21개 국가에서 총 1,333개의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Energy Efficiency Network, EEN)가 구축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 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중국과 독일이 각각 500여개, 400여개로 전체의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Rohde et al., 2020).

[그림 2-1] 각국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현황

자료: Rohde et al., 2020, “Energy efficiency networks: latest developments in Germany and in the world”, p.24.

독일의 경우 2002년 스위스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시작한 후 비용효과성 등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22개의 산업협회와 자발적 협약의 형태로 IEEN(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을 2014년에 시작하였다. 단순히 기업들 간 의 참여형태인 P2P(Peer to Peer) 형태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가 간 B2B(Business to Business) 형태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 하였다. 기업의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 하기 위해 연구기관, 컨설팅회사, 산업협회로 구성된 지원조직¹⁾을 운영 중이다(<표 2-1>을 참고).

기업은 업종, 규모,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집약도, 지리적 위치, 생산의 복잡성 등 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요인에 의해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일은 기업에게 다 양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형태를 제공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Mari:e는 중소기업을 위해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표준에서 중소·중견기업(SME)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1) AGEEN(Arbeitsgemeinschaft Energieeffizienz Netzwerke Deutschland)은 신규 네트워크의 참가 구성 및 수, 회사 규 모 및 네트워크 운영기간, 네트워크 운영 횟수, 에너지진단,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방법 등 14가지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권장사항을 통해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기업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https://www.ageen.org/index.php/netzwerk-standards(최종접속일: 2022. 10. 14)을 참고).

Ökoprofit은 모니터링 의무를 제거하여 LEEN보다 요구사항을 최소화하였다.

Reginee은 지역적 초점을 가진 LEEN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구성하였지만 참여 기 업 수를 최소화한다(Durand & Damian, 2019, p.3-45).

구분 LEEN Mari:e Ökoprofit-

clubs Reginee IEEN AGEEn Label

최소기업 수 10개 8개 10 8개 5~8개 8~16

운영기간 3년 3년 2년 3∼4년 3년 3년

에너지 절감 목표/CO2

저감 목표

둘 다 둘 다 에너지

절감 목표 둘 다 에너지

절감 목표 둘 다

모니터링 의무 매년 매년 없음 없음 사업종료

되는 해 매년

기업 규모 대·중견기

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표 2-1> 독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유형 및 특징

자료: Durand & Damian(2019), “Energy Efficiency Networks: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ver the world and lessons learned”, p.3-46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아시아, 남미 등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운영 목적을 에너 지효율 개선에 국한하지 않고 폐기물,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확장하는 자원 및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Resource and Energy Efficiency Network, REEF)라는 새로 운 유형도 등장하였다(OECD, 2017, p.24; Durand & Damian, 2019, p.3-46).

자료: Durand & Damian(2019), “Energy Efficiency Networks: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ver the world and lessons learned”, p.3-50.

[그림 2-2] 각국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형태 및 특징

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

2.1.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자와 역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참여하는 기업 외에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해 각자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진 세 종류의 중요한 참 여자가 필요하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시작과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 하고 책임지는 네트워크 관리자, 정기 네트워크 회의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중재자, 마지막으로 에너지진단과 각 참여 기업의 연간 모니터링 및 정기회의를 지원하게 되는 에너지 컨설턴트로 구성된다. 독일의 경우 중재자와 에너지 컨설턴트는 LEEN GmbH²⁾에서 교육을 받고 LEEN 인증서를 수여받은 경험 많은 개인이어야 한다.

구분 참여자 역할

네트워크 관리자

지역상공회의소, 지자체, 에너지공급사, 지역산업협회,

연구소, 에너지서비스업체, 상공회의소 등

·참여자, 중재자, 컨설턴트 모집

·프로세스에 따라 네트워크 운영

·네트워크 재정관리

·홍보활동

·네트워크 시작

·네트워크 종료 후 후속조치

중재자

에너지공급사,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

엔지니어 사무소, 교육기관

·목표합의 지원

·회의의제, 일정조정(연3~4회)

·전문가 초청강의

·네트워크 관련 주요 이벤트

·참여 기업들 간 조정

·참여 기업들의 활동 지원 에너지

컨설턴트

엔지니어 사무소, 에너지 에이전시, 공급사, 서비스업체

·에너지진단 및 모니터링

·효율개선 솔루션 및 컨설팅

·정기회의 등 강연 참여 기업 범용기술에 관심있는 기업,

네트워크 인근 기업

·에너지효율 정보 공유

·적극적 네트워크 참여

<표 2-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성

자료: OECD(2017), “Energy efficiency networks: towards good practices and guidelines for effective policies to stimulate energy efficiency”, p.6을 활용하여 저자 정리

2) LEEN GmbH는 LEEN 표준 개발과 관련하여 데이터와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LEEN 표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담당하 는 기관이다 (Rohde, et al., 2015, p 6-5)

2.2.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는 기업의 비용효과적인 유휴 잠재력을 파악하여 에너지효율 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은 [그림 2-3]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며, 운 영과 공표단계에서 모니터링이 추가되기도 한다. 우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시작 하기에 앞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구조와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개시자(Initiator) 는 에너지효율 개선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 고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구성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해 정의하며 0 단계 인 “네트워크의 시작”을 한다. 잠재 기업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기업들 간에 열린 소통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동종 업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방침을 세우게 된다. 또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1) 중견기업과 대기업 2)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을 준비하게 된다.

자료: Rocah(2010),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EEN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network oriented companies“, p.25

[그림 2-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

2.2.1. 0단계: 네트워크의 시작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자에 대한 모집과 구성으로 시작된다.

상공회의소, 에너지기관, 에너지공급자, 산업협회, 지역정부 등 에너지효율 네트워 크 운영자는 개시자의 역할을 하고 잠재적 참여자와 연락을 취하며 기업이 계획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참여자를 모 집하고, 참여 기업의 수(일반적으로 8~15개)와 누가 에너지 컨설턴트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2.2.2. 1단계: 초기컨설팅 및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활동 정의

0단계 이후 모든 참여 기업은 에너지진단을 받게 된다. 인증된 에너지 컨설턴트 는 각 참가자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가능성을 분석하여 중기 효율 개선 목표를 전 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효율 개선 목표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목표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초기 컨설팅은 [그림 2-3]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에너지 사 용 현황과 기기별 사용량 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데이터를 수집(1단계)한 후 네트워크 운영자와 에너지 컨설턴트는 현장점검(2단계)을 실시한 다. 수익성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조치 식별을 통해 수단별 측정표를 보고(3단계)하 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4단계)를 설정한다. 기업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와 에 너지효율 개선조치의 이행 과정 등의 경험을 향후 3~4년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기 로 약속한다.

자료: Rocah(2010),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EEN Energy Management System for network oriented companies“, p.28

[그림 2-4] 초기 컨설팅 과정

2.2.3. 2단계: 에너지효율 회의

네트워크 운영 단계에서 2∼4년간 연 3∼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에너지효 율 개선과 관련된 상호학습과 사례를 공유한다. 그리고 운영기간 마지막 해에 네트 워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중재자는 회의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에 참여한 기업은 다른 참여 기업에게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거 나 시행된 조치들에 대해 보고하는 정기회의에 3~4년 동안 참여하게 된다. 이 단계에 서는 무엇보다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재자는 참여 기업의 상호교류를 이끌고 기업이 필요한 지원활동 등을 제공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2.2.4. 3단계: 홍보

홍보의 목표는 첫째,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자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 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둘째, 에너 지효율 네트워크 미참여 기업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네트워크의 구성과 시작을 지원하는 것이다.

2.2.5. 2, 3단계의 모니터링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컨설팅 엔지니어와 중재자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참여하 여 각 참여 기업이 실제로 달성한 에너지절감량과 탄소배출 회피량을 모니터링한다.

데이터는 연단위로 수집되며, 각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전체의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컨설팅 엔지니어는 각 기업의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문서화하여 기업의 경영진에게 피드백을 한다.

데이터 분석방법은 상향식과 하향식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의 진행 결과를 추적할 수 있다. 상향식 절차는 에너지효율 수단별 구현 및 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며, 하향식 절차는 에너지 단위당 생산 실적을 활용하는 에너지 원단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2.2.6. 소결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있어 참가자 모집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운영 절차는 [그림 2-5]와 같다. 다만 국가별 정책대상의 우선 순위가 다르고 연계 활용 가능한 시책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 크 참가에 대한 협약 체결에 있어 산업협회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에너지진 단을 대신하여 벤치마크 지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림 2-5]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운영 절차

자료: Johansson et al.(2017), “Energy Efficiency Networks for SMEs - Program Theory and Ongoing Evaluation “, p.4.

단계 내용

네트워크 참가 기업 평가, 선정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기업을 사전에 평가·선정 후 협약을 체결

에너지진단 참가 기업은 네트워크에 참가한 에너지진단 전문기업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음

목표 설정 에너지진단 및 협약결과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운영기간 동안 달성할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

주기적 미팅

참가 기업은 네트워크 운영기간 동안 에너지 절감 기술 공유 및 상호 학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술세미나, 전문가 초빙교육, 현장방문 등

기술교류 활동을 시행

에너지효율화 조치 참가 기업은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설비로 개체·시공하고, 이 데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전송할 계측전송장비를 설치 모니터링 참가 기업은 개체·시공된 에너지효율 향상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산정된 절감량을 운영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결과평가 및 종료 운영기관은 참가 기업별로 산정된 절감량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종료 후 에너지 절감실적을 안내하고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

<표 2-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활동 내용

자 료: 저자 정리

2.3.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설계 시 고려 사항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스위스의 탄소세 면세와 같이 효과적인 곳도 있지만 아직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이 사실이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한다.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표 2-4>에 나타난 에너지효 율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에 너지효율 네트워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 다.

2.3.1. 참여 기업의 제한과 네트워크의 구성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할 경우 독일은 초창기 동종 업종 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위치한 동종 업종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업의 참여 비용 대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선, 동종 업종의 참여제한을 살펴보면, 독일은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여 기업 의 활발한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초창기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의 구성에 있어 동종 업종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종 업종 간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동종 업종 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도 이종 업종 간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와 비슷한 수준의 에너 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öwener et al., 2014, p.92).

단계 내용

정책(인센티브 및 지원)

• 인센티브 부족

•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이 이미 많아서 정책입안자와 언론에서 에너지효율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부족

• 향후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움

참가 기업 확보 전략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편익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

• 총 생산비용 중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작은 기업에게는 에너지 비용과 절감가능액에 대한 인식이 부족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참가여부에 대해 경영진이 고려할 시간 부족

• 대다수 기업에서 에너지 사용 전략 부재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참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회사별로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잘 모름

• 에너지효율 네트워크를 통해 제안된 기술에 대한 낮은 효과성

• 네트워크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인식 부족

• 에너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