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구소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 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각각 이들 전 문가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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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이 우선 진출 대상 지역이지만,9) APEC 지역 내에서는 풍 부한 매장량으로 개발 물량의 직도입이 가능한 러시아를 전략적 대상 국으로, 그리고 동남아 산유국을 진출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권력 시스템이 강하 고 상류부문에 외국자본 도입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진출에 어 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맞춤형으로 비교우위산업의 동반 진출 및 투자,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유대관계 강화 등의 진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 APEC 산유국들이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임에 따라, 대상국가
의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한 투자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에너지 연관산업과 우리의 비교우위산업인 플랜트 건설,
IT산업, 전력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의 투자와 연계한 패키지딜
(package deal) 등을 유전확보 투자전략과 함께 하는 동반진출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 확보 진출 대상 지역으로는 우선 LNG의 직접 개 발․도입이 가능한 지역, 즉 호주, 러시아, 동남아의 가스 생산국 등을 들 수 있다.10)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부존국이
9) 향후 세계 석유시장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빠른 석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공급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전망임.
이는 1.4조 배럴의 세계 석유매장량 중 OPEC 점유율이 77%를 기록하고 있고, 비OPEC의 경우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이외 추가 공급능력 확보가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10) 세계 천연가스 전체 확인매장량 186.6 tcm(조입방미터)의 73%가 중동지역 (40.5%)과 구소련지역(32.4%)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러시아, 이란, 카 타르 3개국이 세계 확인매장량의 56% 보유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 고 있는 LNG의 경우, 13개 LNG 공급국 중 상위 4개국,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이 전체 공급량의 55% 점유하고 있음.
며, LNG 및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의 개발․도입이 가능하여 집 중 공략의 필요가 있으며, 정부 간 투자협력 및 타산업과 연계된 패키 지를 통해 전략적 유대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는 일본이 이미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 계 획되고 있어 공급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는 안정적 시장 기반과 국제거래 관행을 중시하는 상업적 베이스의 자원확보 가능 국 가로 기업 차원의 자원확보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비하여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인 석탄은 중국, 인 도 등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석탄발전 증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세계 석탄 소비는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 가능성, 수 송거리, 경제성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석탄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동시베리아 및 극동) 등을 유망진출 대상 지역으 로 볼 수 있으며, 캐나다, 미국, 베트남 등도 진출을 추진할 대상지역 으로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석탄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는 호주, 인도 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등이며, 중국은 수출 감소추세로 조만간 석탄 순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의 경우,11) 국내 원전설비 추가건설로 우라늄 수 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우라늄 매장 및 생산분포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유망 협력 대상 주요 APEC 국가들은 선진국인 캐나
11)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0%이상이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집 중되어 있으며, 이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니제르, 나미비아, 미국, 남아공 등 도 주요 부존국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90%이상을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7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78%를 캐
나다의 Cameco사 등 7개사가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전세계에서 60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세계 원전용 우라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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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는 APEC 지역에는 캐나다, 호주 등에 있다.
나. 에너지 설비산업의 진출 전략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발전소 및 송 배전망 건설, 지역난방 확대 등, 에너지설비 산업에서 선진국 못지않 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하류부분12) 에 대한 성장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에너지설비산업에 진출할 기회는 대단히 많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자원보유 생 산국에 자원개발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자원개발과 에너지설비 산업 수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동반진출 사업은 에너지인 프라, 건설 분야 등의 경쟁력을 자원개발과 연계한 전략으로 자원외교 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설비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여건은 중국, 동남아 국 가 등 신흥 경제성장 국가들이 에너지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은 노후화된 시설개체 사업 을 추진하는 등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APEC 신흥개도국 중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은 고유가와 에너 지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대상 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은 해외자원개발과 연계
12) 에너지산업은 상류무문과 하류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류부문은 에너지자 원의 탐사, 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하류부문 사업으로는 에너지 제품 을 생산, 가공하는 정유, 발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한 지역냉방사업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지역난방이 보급된 지역의 노후시설 개체사업 및 신 규설치사업을 석유, 가스 개발 등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으로 동반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동남아의 개도국은 바이오매 스․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계를 통해 신규 전력공급 의 비용을 절감하며, 온실가스배출가스 감축 인증을 통한 청정개발메 카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에너지자원개발 지분참여 혹은 에너지 자원에 의한 투자 보상 등과 함께,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CDM 사업, 신도시건설 및 공단 조성과 연계하거나,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사업과 동반진출 등의 복합적 전략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역내 선진국과의 자원협력 활성화13)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APEC 역내 선진국과는 에너지관련 정책․기술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에 너지 이용과 관련된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과 공동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부문이 국제성과 공익성이 높은 부문임에 따라, 정부 간 협력체 구성을 토대로 민간기 업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제3국 자원개발투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과 경쟁적 입장(Competitive basis)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입장(Complementary basis) 입장에서 자
13) 류지철, ‘해외 자원협력 및 외교’, 에너지정책변천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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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공동개발 및 이용에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의 후발 참여국으로 에너지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뒤 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자원개발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진 기술보유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기술집약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차세대 에너 지원의 확보 차원에서 에너지 생산 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에너지효 율기술, 환경기술 분야에서도 선진 기술 보유국과의 협력관계를 제고 하여야 한다. 기술정보 교류 및 확보 측면에서는 다자간 협력체를 적 극 활용하고, 동시에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등 선진국과의 양자 간 협력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라. 동북아 에너지협력14)
동북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 21세기에는 경제 규모 가 크게 신장하여 세계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이 지역에는 2009년부터 세계최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석유수 입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4, 3위의 석유수입국이며, 세계 2위, 1위의 유연탄과 LNG 수입국이다.
동북아 지역은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역내 부존되어 있는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 과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형성을 위한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
14) 류지철, ‘에너지ㆍ자원외교의 전략적 비전’, 동아시아연구소,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