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APEC 국가와의 공조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11-15

류 지 철

에너지안보 제고를 위한

APEC 국가와의 공조 방안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범신 면지 2012.2.15 11:41 AM 페이지5 매일3 MAC2PDF_IN 600DPI 125LPI T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류지철 연구참여자 : 연구위원 이성규 전문연구원 이석호 외부 참여자 : 중앙대학교 교수 김태현 러시아 Energy Research Institute 부소장

Vladimir Likhachev

미국 Georgia Technology Institute 교수

요약 i

<요 약>

1.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에너지공급의 50% 이상을 아시아 ㆍ태평양지역(APEC) 역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 가스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각각 80%와 40%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 연탄, 원자력발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전량 APEC 역내 국가로부 터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공급원은 APEC 역내로부터 확보 하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APEC 지역 국가와의 에너지협력은 우리 나라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안보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APEC 지역 내에는 역내 에너지안보에 역행하는 다양한 에너지협력의

딜레마(Dilemma)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APEC 지역의 에 너지안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에너지의 블랙홀(Black-hole) 이라고 일컫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수입의 급성 장세,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에너지 기업의 악화된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 자의 지연 등이 에너지안보의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안보 상황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무 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러 시아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안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킬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PEC 지역 에너지안보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제 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부문의 의제도 도출하고자 한다.

2.

APEC 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대규모 경제 국가를 비롯하여 한국, 동남아 국가 등 신흥 개발도상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APEC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이르고, APEC 전체 에너지소비는 74억 2,880만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로 세계 에너지소비의

62%를 점유하고 있다. APEC 지역의 역외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6.5%

로 이 지역은 순에너지 수입지역이다. APEC 지역의 에너지원별 소비 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석탄이 77%로 가장 크고, 그다음 이 원자력 60%, 석유 57%, 가스 54%, 수력 52%, 그리고 재생에너지 가 46% 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통하여 중동중심의 석유수 입원에서 석탄, 천연가스 등을 에너지믹스(Mix)에 도입하여 비중동지 역인 동남아, 호주, 북미지역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에 너지안보전략을 전개하였다. APEC 지역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의 주요 진출대상지역이다. 2010 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유연 탄과 우라늄은 거의 전량 APEC 지역에서 조달되었으며, 석유는 북미 지역이 28%, 동남아지역이 21%로 APEC 지역이 전체 사업의 절반가 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동남아지역과 북미지역 이 각각 29%, 17%를 차지하여 APEC 전체로는 46%의 점유율을 기

요약 iii

록하고 있다. 또한, APEC 지역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설비산업의 진출 대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 동남아 국가 등 신흥 경제성장 국가 들이 에너지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 으며, 러시아는 노후화된 시설개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잠재력이 매 우 풍부하다. 또한, APEC 신흥개도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대상 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APEC 지역 중에서도 동북아지역은 우리나라의 특별한 에너지협력

대상이다. 이 지역 에너지협력의 핵심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도입이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매우 크다. 특히,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은 재정난을 겪 고 있어,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동부지역 자원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자본투자, 지분참여 등의 협력 기회로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기술, 즉 LNG 수송선 및 심해 탐사선 제조, 석유ㆍ가스화학 관련 기술, LNG 생산기지 건설,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소 건설, 석유정제 단지 조성, 등과 러시아 에 너지 도입 추진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

APEC 지역에는 지역 에너지안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Dilemma)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확보경 쟁(Energy rivalry) 또는 에너지패권주의(Energy hegemony)의 심화, 국가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협력관계(Asymmetric interdependence),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자원민족주의 성향(Resource nationalism), 월경에너지 수송 인프라의 부족(Lack of cross-border energy transport infrastructure network)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에너지안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의 안보정책과 충돌하 는 경우로부터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안보를 개별국가 차원이 아닌 APEC 역내 지역차원으 로 확장할 경우, APEC 역내 국가 간의 협력 잠재량도 매우 높다. 역 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에너지협력의 기회로는 에너지 교역 의 확대, 에너지자원의 개발ㆍ생산과 에너지 수송인프라 건설을 촉진 할 수 있는 투자 기회의 확대, 그리고 에너지관련 기술협력의 확대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교역 확대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 수송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을 크게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 개발과 생산 증대, 에너지 수송인프라의 건설은 원활한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은 필수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기술협력의 영역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향상, 원자력이용의 안정성 확보 등이 있으며, 이는 APEC 역내 국가들이 비단 에너지안보적 이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의 APEC 역내 기술 선진국과 기술 수혜국인 개도국 간의 협력도 매 우 절실한 과제이다.

러시아는 APEC 지역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

다.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에는 대내 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 내적으로는 풍부히 매장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낙후된 동부지역

(동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APEC

요약 v

지역에 수출함으로써 러시아의 APEC 지역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정부는 APEC 지역으로의 에너지공급 잠재력을 증대하기 위 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블라디보스토크지역에 1,500만 톤 규모의 LNG 플랜트 건설

･ 사할린지역에 추가적인 LNG플랜트 건설

･ 캄차카지역에 LNG 플랜트 건설

･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플랜트 공동 건설

･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에 외국기업 참여 등

러시아 극동지역은 환태평양과 유럽지역 사이의 ‘육지연결통로 (Corrido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APEC 지역에 안정적․안 전적․효율적,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최근 동향과 비공식적인 정보를 요약하면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 상회의에서의 우선 의제로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

･ 역내무역 개방(2011 마귝 Honolulu APEC 정상회의 의제의 연속)

･ 식량 안보

･ 수송 Logistics(북해노선 포함)

･ 현대화(에너지 포함)

또한, 2012년 APEC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시할 수 있는 에너지 의제로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APEC 에너지 연구 Consortium의 구성

･ 에너지 협력사업의 탈정치화(Decoupling energy projects from the politics) 원칙

･ 에너지 생산국․수입국 간 교차투자의 활성화(Facilitation of cross-investment between energy producing and importing countries)

･ APEC 지역 ‘에너지 통과수송 안보 대화 (‘Energy Transit Security Dialogue)’ 설립

･ 녹색성장(Green Growth) Initiatives: 에너지절약 및 효율 개선 의 제, 원자력 안전이용 확대 및 핵연료 사이클의 국제화, 등

3.

국내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 산국과의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APEC 역내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많은 에너지교역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외교의 우선진출 대상지역이 다. 우리나라는 APEC 역내 국가들과 자원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 로 하는 에너지자원을 원활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에너 지 공급기반을 다져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에너지시 장과 에너지 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자로서 영향력과 역량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외 자원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결정 능력과 에너지자원을 원활이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안보능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원 협력 대상 국가와 장 기적인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각별히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하여 APEC 역내

요약 vii

국가와 협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러 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러시아와 양자 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주도하는 APEC 역내 다자 간 에너지협력에도 공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반영하는 의제가 채택

되어, 앞으로 APEC 역내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기회

를 확대ㆍ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Given the lack of indigenous energy resources, Korea has to import most energy sources from overseas in order to meet the energy demand required for the economic activity. The Middle East is a major import source for Korea's oil imports, while the Asia-Pacific(APEC) region is the country's major supplier for coal and natural gas imports.

Accordingly, the energy cooperation for Korea with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for Korea in enhancing the energy security.

This report examine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for energy security in the APEC region. In this research, we also identify policy recommendation for energy cooperation agenda at the multilateral level in the APEC region, which can be addressed in the APEC Leaders Meeting to be held in 2012 in the Russian Federation.

2. Summary

The APEC region emerges as a center of the world economy, accounting for 76 percent in the world total economy. The region's energy demand also accounts for 62 percent in world total energy demand, 77 percent in coal demand, 57 percent in oil demand and 54

percent in gas demand.

Major energy issue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clude:

･ Huge energy demand in the region and regional concentration in North America(USA) and Northeast Asia(China, Korea and Japan,) with 91 percent of total APEC energy demand

･ High demand increases in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 Increases in energy import dependency from outside of the region, i.e. the Middle East

･ Crisi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fter the Fukushima accident

･ Reducing energy exports from the countries in the region

– Coal export from China and oil export from Indonesia began to decrease due to domestic demand increases

･ Delays of projects for oil and natural gas developments and energy infrastructures(cross-border) due to financial crisis, political risk, and big power games

･ High increases in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fossil fuel uses – Coal power generation and heavy industries(Steel-making) The APEC region has a great potential for mutual energy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both at the multilarteral and bilateral level, which include;

･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y within the APEC region – Oil, gas, coal development in the region

– Construction of energy transportation network infrastructure

Abstract iii

(pipeline, railway & port) development: Cross-border

･ Technology cooperation opportunity

– Energy conservation/efficiency improvement(Russia and China), renewable energy(Green growth), nuclear safety(USA, Japan, Korea, China, Russia)

However, there exist also some dilemma/barriers in promoting energy cooperation among the APEC countries;

･ High capital requirement for energy development projects

– Resource-rich countries(Russia, Indonesia, Malaysia) ≠ Capital-rich countries(US, Japan, Korea, China)

･ Lack of infrastructures for cross-border energy trades

･ Resource nationalism

– Anti-foreign investment policy, NOC’s (national oil company's) political power

･ Market uncertainty for energy exporting countries

･ Asymmetric endowment and interdependency relationship

･ Rivalry in energy diplomacy and energy hegemony competition – China and Japan for the East Siberian Pacific Ocean (ESPO) oil

pipeline project, Southeast China Sea dispute

–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vs bilateralrelationships

･ Political uncertainty

– Territorial disputes, Korean peninsula issues –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Policy recommendation for feasible agenda for the APEC Leaders Meeting to promot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the APEC region are as follows:

･ Creation of the APEC Research Consortium(Multilateral institution) – Joint research/study for the improvement of energy security in

the APEC region

– Ad hoc analysis for emerging special issues(Example:

transportation bio-fuel in Southeast Asia, clean coal use for China, pipeline and power interconnec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nuclear safety in APEC region)

– Develop fast-track pilot projects for sub-regional cooperation (Northeast Asia, Southeast Asia)

– Consultation service to energy policy makers

– Leadership: Russia, China, plus Korea, Japan and the USA

･ Decoupling energy projects from the politics

– Market transparency for domestic/foreign investment – Affordable pricing mechanism for the long-term contracts

･ Facilitation of cross-investment between energy producing and importing countries

– Energy producing countries open the upstream project(oil, gas and coal, and infrastructures) to energy importing countries – Energy importing countries open the downstream project

(refineries, LNG storage and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Abstract v

(SPR) facilities, power station and transmission system) to energy exporting countries

･ Creation of ‘Energy Transit Security Dialogue’ mechanism under the APEC

– Information sharing for cross-border natural gas pipeline and power interconnection system construction and operation

– Identification of the best-practices(European and North American experiences)

– Improvement of governance of cross-border energy transport network

･ Joint effort for the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 End-use sector: Building, industry, transportation system

– Production: Power generation and CHP(Combined Heat &

Power)

– Transport: Oil & gas pipeline, transmission efficiency

･ Green growth initiatives

– Energy 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 Nuclear energy safety

차례 i

제목 차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와 APEC 지역··· 7

1. 에너지안보와 APEC 지역과의 에너지 교역 ··· 7

가.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안보··· 7

나. 에너지 수입 현황··· 9

2. APEC 지역과의 에너지협력 현황 ··· 12

가. 양자 간 에너지협력 ··· 12

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협력사업··· 15

3. 우리나라의 APEC 지역 국가와의 에너지협력 잠재력 평가··· 17

가. 자원개발 협력 잠재량··· 17

나. 에너지 설비산업의 진출 전략··· 20

다. 역내 선진국과의 자원협력 활성화··· 21

라. 동북아 에너지협력··· 22

제3장 APEC 지역의 에너지 수급 및 교역구조··· 27

1. 에너지 수급 현황··· 27

가. 주요 에너지 지표··· 27

나. 석유··· 33

다. 천연가스··· 37

라. 석탄··· 40

마. 원자력··· 44

2. 역내 에너지 교역구조··· 45

가. 석유 교역구조··· 45

나. 천연가스 교역구조··· 48

3. APEC 역내 석유․가스 수송 인프라 ··· 54

가. 북미지역과 남미지역··· 54

나. 동북아지역··· 66

다. 동남아지역과 오세아니아지역··· 70

라. 러시아··· 78

제4장 APEC 지역 에너지안보에 대한 이해··· 85

1. 에너지안보의 일반적 개념··· 86

가. 에너지안보의 대두··· 86

나. 에너지안보에 대한 안보 이론적 접근 ··· 87

다. 에너지안보의 특수이론··· 90

2. APEC 지역 에너지안보 요인··· 95

가. 에너지안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 ··· 95

나. APEC 지역 에너지안보와 국제에너지시장··· 101

3. APEC 지역 에너지안보의 주요국의 동향··· 104

가. 미국의 에너지안보··· 104

나. 역내 에너지안보와 러시아의 역할··· 109

다. 중국의 에너지안보 동향 ··· 114

차례 iii

제5장 APEC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공조 방안··· 117

1. APEC 역내 에너지안보 협력 기회··· 117

가. 협력 의제의 도출··· 117

나. 에너지 교역 및 투자 확대의 협력 기회··· 118

다. 에너지 기술협력의 기회··· 123

2. 2012 APEC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의 Initiative ··· 124

가. APEC과 러시아 ··· 124

나. 블라디보스토크 2012 APEC 정상회담의 의미··· 126

다. 러시아의 APEC 정상회의 에너지 의제 계획··· 129

라. 러시아의 다자간 정상회의 추진사례··· 132

3. 2012 APEC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제언 ··· 136

가. APEC 에너지 연구 Consortium의 구성 ··· 136

나. 에너지 협력사업의 탈정치화 원칙 ··· 138

다. 에너지 생산국․수입국간 교차투자의 활성화··· 139

라. APEC 지역 ‘에너지 통과수송 안보 대화’ 설립··· 140

마. 녹색성장(Green Growth) Initiatives ··· 141

제6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5

부록: U.S. Policy and Energy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Reconciling Commercial and Security Interests within APEC, by Professor Adam N. Stulberg, Georgia Technology Institute ···· 159

표 차례

<표 2-1> 1차에너지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변화··· 8

<표 2-2> 우리나라의 지역별 원유 수입 ··· 10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LNG 도입 ··· 10

<표 2-4>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유연탄 도입··· 11

<표 2-5> 자주개발 실적의 지역별 분포(2010년) ··· 14

<표 2-6> APEC 에너지 전문가그룹과 주요활동··· 16

<표 3-1> 세계에서의 APEC 비중··· 27

<표 3-2> APEC 지역의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29

<표 3-3> APEC 국가의 주요 에너지경제지표(2010) ··· 31

<표 3-4> APEC 지역의 석유 공급··· 33

<표 3-5> APEC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 37

<표 3-6> APEC 지역의 석탄 공급··· 41

<표 3-7> APEC 역내외 석유 교역 구조(2010년) ··· 47

<표 3-8> APEC 역내외 천연가스 교역구조(2010년) ··· 53

<표 3-9> 북미지역 송유관 현황(2010년) ··· 54

<표 3-10> 미국의 연도별 원유수송 현황··· 56

<표 3-11> 남미지역 송유관 현황(2010년) ··· 60

<표 3-12> 북미지역 가스관 현황(2010년) ··· 62

<표 3-13> 남미지역 가스관 현황(2010년) ··· 65

<표 3-14> 동북아지역 가스관 현황(2010년) ··· 68

<표 3-15> 동남아지역 송유관 현황(2010년) ··· 71

<표 3-16> 오세아니아지역 송유관 현황(2010년) ··· 73

차례 v

<표 3-17> 동남아지역 송유관 현황(2010년) ··· 75

<표 3-18> 오세아니아지역 가스관 현황(2010년) ··· 77

<표 3-19> 러시아의 송유관 현황(2010년) ··· 79

<표 3-20> 러시아의 가스관 현황(2010년) ··· 81

그림 차례

[그림 3-1] APEC 지역과 세계 1차에너지 소비구조··· 29 [그림 3-2] APEC 지역별 에너지 소비 비중··· 30 [그림 3-3] APEC 국가별 에너지 수입의존도(2011년) ··· 32 [그림 3-4] APEC 지역 내 국가별 석유매장량 ··· 34 [그림 3-5] APEC 지역의 국가별 석유 생산 ··· 35 [그림 3-6] APEC 국가의 석유 순수입 변화 ··· 36 [그림 3-7] APEC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 분포 ··· 38 [그림 3-8] APEC 지역의 국가별 천연가스 생산··· 39 [그림 3-9] APEC 국가의 천연가스 순수입 변화 ··· 40 [그림 3-10] APEC 지역의 석탄 매장 분포 ··· 41 [그림 3-11] APEC 지역의 국가별 석탄 생산··· 42 [그림 3-12] APEC 국가의 석탄 순수입 변화 ··· 43 [그림 3-13] APEC 국가의 원자력 도입 현황 ··· 44 [그림 3-14] 2010년 세계 석유 거래 흐름도··· 45 [그림 3-15] 2010년 세계 천연가스 거래 흐름도··· 49 [그림 3-16] 2010년 수송형태에 따른 지역별 천연가스 수입/수출 현황·· 50 [그림 3-17] 미국의 송유관··· 55 [그림 3-18] 미국의 원유수송 수단별 차지 비중··· 56 [그림 3-19] 캐나다의 송유관··· 58 [그림 3-20] 멕시코의 송유관··· 59 [그림 3-21] 페루와 칠레의 송유관 ··· 61 [그림 3-22] 미국의 가스관 ··· 62

차례 vii

[그림 3-23] 캐나다의 가스관 ··· 63 [그림 3-24] 멕시코의 가스관 ··· 64 [그림 3-25] 페루와 칠레의 가스관 ··· 65 [그림 3-26] 중국의 송유관··· 67 [그림 3-28] 일본의 가스관··· 68 [그림 3-29] 중국의 가스관··· 69 [그림 3-31] 동남아의 송유관··· 72 [그림 3-32] 오세아니아의 송유관··· 74 [그림 3-33] 동남아의 가스관··· 76 [그림 3-34] 오세아니아의 가스관··· 78 [그림 3-35] 러시아 ESPO 송유관··· 80 [그림 3-37] 러시아의 동부지역 가스관··· 82

제1장 서론

1.

에너지는 산업 활동의 원동력이고, 국민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국가 경제의 기본적 필수재이다. 따라서 에너지는 경제발전, 산업안보,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전략적 재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정부는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 로 에너지안보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최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 에너지자원이 매우 열악하여 수력과 무연탄 그리고 일부 신․재생에너지¹⁾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등의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 으며, 국내 에너지 자급도²⁾는 3% 내외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중장기적으로 원활히 확보하고, 다 른 한편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하고자 하 는 에너지안보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을 제외하고 에너지공급의 50% 이상을 아시아

1)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 지원을 의미하며, 태양에너지, 풍력, 폐기물 자원, 조력, 등을 포함함.

2) 에너지 자급도는 총 일차에너지 공급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비중을 의미함.

2

ㆍ태평양지역(APEC) 역내 국가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석유와 천연 가스의 경우, 중동의존도가 각각 80%와 50%를 상회하고 있지만, 유 연탄, 원자력발전의 에너지원인 우라늄은 전량 호주, 동남아 및 북미 국가 등 APEC 역내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고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공급

원은 APEC 역내로부터 확보하여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APEC 지역 국가와의 에너지협력은 우리나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에너지안보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동의존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의 경 우,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차단문제(Land-locked problem),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 들은 에너지생산국의 정치적 불투명성에 의한 자원 개발 및 협력의 위험문제 등이 있다는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APEC 역내는 현재 미개발된 에너지자원의 매장량이 매우 풍 부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의 유망 대상지역이며,

APEC 역내 선진국들과 자본 및 기술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

원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에너지 자원 공동 개발에서 APEC 역내국가와의 협력할 부문은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지역 내에는 역내 에너지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국가 간 에너지협력을 촉진하기보다는, 그에 역행하는 에너지확보 경쟁(Energy rivalry) 또는 에너지패권주의(Energy hegemony)의 심화, 국 가 간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협력관계(Asymmetric interdependence), 외국 인 투자를 차단하는 자원민족주의 성향(Resource nationalism), 월경에너 지수송 인프라의 부재(Lack of cross-border energy transport infrastructure

network) 등의 에너지협력의 딜레마(Dilemma)가 실존하고 있는 여건에 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특히 APEC 지역의 에너지안보 상황은 급 격히 악화되고 있다. 에너지의 블랙홀(Black-hole)이라고 일컫는 중국 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수입의 급성장세, 2011년 3월 발 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에너지기업의 악화된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등이 에 너지안보의 위기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안보 상황변화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어떻게 반응하 고 그리고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한 어떠한 대외 협력을 추진하고 있 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다. 특히,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하 였듯이, 우리나라 에너지안보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APEC 지 역 국가와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를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제는 다자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등에서 중요한 논의 및 협의의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안보 여건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은 크게 변화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유가급등 요인 파악을 위한 의제가 채택되고, 2011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안보 의 제를 중요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 된 G8 정상회의에서도 의장국으로서 세계 에너지안보를 주요 의제로

4

채택하였으며,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도 에너지 생산ㆍ수출국인 러시아는 동북

아지역을 포함한 APEC 지역의 에너지안보를 주요 의제로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의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의 의도는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가공시설 건설을 위해서 이 지역의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외국자본 유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 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 국가들과 주요 아ㆍ태지역 국가들과 시장 확 보 및 역내 에너지안보 증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APEC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하고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도 제 기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최 예정인 APEC 지역 국가 간의 정상회의에서 에너 지안보를 위한 역내국가간 협력의제를 사전적으로 개발ㆍ검토할 필요 성에 본 연구의 또 다른 배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태지역 에너지안보’라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Initiative)을 마련하고, 또한 아ㆍ태지역 에너지안보를 위한 동북아 국가들과 주요 APEC 국가들과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와 APEC 지역과의 교역 및 협력현황, 그리고 주요 APEC 국가 간의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그 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APEC 지역에 에너지수급여건 변화와 수송인 프라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며, 그리고 APEC 역내 에너지안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장애요인과 주요국의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

으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 의장국인 러시아에 의한

에너지관련 Initiative를 예상․분석하고 정상회의 의제에 대하여 정책 제언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계 에너지안보와 관련 된 국내 전문가와 외국정부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 국 Georgia Technology Institute 및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및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연구소(Energy Research Institut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ERI/RAS)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와 APEC 지역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은 APEC 지역으로도 불리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대규모 에너지 수입국과 동남아 국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의 에너지 생산ㆍ수출국 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외교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중요 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1차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이 지역 국가 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의 추진,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협력 및 자원외교 등을 추진하 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여건에 기초하여 APEC 지역과 의 에너지 교역ㆍ협력 현황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협력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로 한다.

1.

가. 에너지 다원화와 에너지안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성장에 따라 급 속하게 증가하였고, 총 1차에너지 소비는 1981년 45.7백만 toe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에서 2010년 262.6백만 toe로 5.7배 이상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에너 지 소비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8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입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다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1980년에 발 생한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강력한 탈석유 정책의 추진으로 인하여, 원 자력발전 대폭 확대, 액화천연가스(LNG) 신규도입, 유연탄 사용 증대 등으로 에너지원이 다원화되기 시작하였다.

구 분 1981 1990 2000 2010

석 탄 15.2 (33.3)

24.4 (26.2)

42.9 (22.2)

75.9 (28.9) 석 유 26.6

(58.1)

50.2 (53.8)

100.3 (52.1)

104.3 (39.7)

LNG 0

(0.0)

3.0 (3.2)

18.9 (9.8)

43.0 (16.4) 수 력 0.7

(1.5)

1.6 (1.7)

1.4 (0.7)

1.4 (0.5)

원자력 0.7

(1.6)

13.2 (14.2)

27.2 (14.1)

31.9 (12.2) 신탄‧기타 2.5

(5.5)

0.8 (0.9)

2.1 (1.1)

6.1 (2.3)

합 계 181.4

(100.0)

279.5 (100.0)

192.9 (100.0)

262.6 (100.0) 주: ( ) 내는 1차에너지 구성비(%)임.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표 2-1> 1차에너지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변화

(단위: 백만toe, %)

부존 에너지자원이 전무하여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여건에서는 에너지원의 다원화는 에너지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동 중심의 석유수입원에 서 석탄, 천연가스 등을 도입하여 비중동지역인 동남아, 호주, 북미지 역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수급구조의 다원화가 에너지안보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 한 의미는 어느 에너지원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충격 을 다른 에너지원의 이용을 통하여 흡수 또는 최소화할 수 있고, 공급 중단의 충격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의 체질을 갖출 수 있는 데에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석유보다는 공급이 안정성이 높은 석탄과 원자 력 등이 발전부문에 도입되었고, 천연가스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용의 효율성과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민생부문에 도입되게 되었 다.³⁾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APEC 역내 국가들은 대외 에너지안보 협력 전략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 서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 공급의 절반 이상을 APEC 지역으로부터 조 달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40% 이상과 유연탄, 우라늄 대부분을 이 지역 국가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에너 지 수요의 새로운 공급원도 대부분 아․태지역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APEC 지역과의 에너지 교역 및 협력의 증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나. 에너지 수입 현황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은 주로 중동 산유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3) 류지철, 󰡔한국의 에너지안보: 정책과 대응방안󰡕,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5

10

APEC 역내국가에서의 수입 비중이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주요 원유 도입국가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등 주로 중동지역 국가로, 우리나라의 석유수입 중동의존도는 2010년 현재

8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프리카나 미주 지역으로 그 지

역에 대한 의존도는 각각 1.4%와 0.3%로 매우 낮다.

구 분 1980 1995 2000 2005 2010 중 동 물량 181 487 687 689 713

% 98.8 77.9 76.9 81.8 81.8

동남아 물량 1 82 112 112 152

% 0.4 13.1 12.6 13.3 13.9

아프리카 물량 0 38 68 34 5

% - 6.1 7.6 4.1 1.4

미주․유럽 물량 1 18 27 8 2

% 0.7 3.0 3.0 0.9 0.3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표 2-2> 우리나라의 지역별 원유 수입

(단위: 백만 배럴)

구 분 1986 1995 2000 2005 2010 인도네시아 0.1 5.3 6.1 5.5 5.5

말레이시아 - 1.0 2.4 4.7 4.7

카 타 르 - - 3.3 6.2 7.5

오 만 - - 1.6 4.2 4.6

기 타 - 0.8 1.2 1.7 10.3

계 0.1 7.1 14.6 22.3 32.6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표 2-3>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LNG 도입

(단위: 백만 톤)

천연가스인 LNG도 2000년대에 들어 카타르, 오만 등 중동지역의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1980년이 후반 이후 전통적인 LNG 도 입국가인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등으로부터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2009년 이후 러시아 사할린-II 가 스전으로부터 LNG 수입이 시작되어 2010년에는 러시아로부터 2.9백 만 톤의 LNG 수입을 기록하고 있다.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10 호 주 8 18 22 29.8 39.2

캐 나 다 4 6 6 4.1 9.9

중 국 3 7 21 18.1 4.3

러 시 아 3 1 3 3.5 8.0

인도네시아 1 2 4 12.9 37.7

기 타 4 8 5 0.9 7.0

계 23 42 60 69.3 106.1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표 2-4> 우리나라의 주요국별 유연탄 도입

(단위: 백만 톤)

반면, 석탄의 경우,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중국, 등

APEC 지역 국가로부터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석탄수요

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출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에 러시 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의 공급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2

2. APEC

APEC 지역 국가와의 에너지협력은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자원 협

력과 여러 국가와 함께 참여하는 즉 APEC을 통한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된다. 양자 간의 자원 협력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 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주로 자원 개발,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다자 간 협력은 주로 정부 중심과 에너지전문기관 간의 협력 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본 절에서는 APEC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사업에 대하여 개 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양자 간 에너지협력⁴⁾

에너지의 국내 자립도가 매우 낮아 해외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국과의 자원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 이다. 이는 자원 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을 원 활히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져 나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도 선진 외국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에너지 시장과 에너지 기술 및 환 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장 참여자로서 영향력과 역량을 제고하 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자원협력의 기본적인 목표는 해외 자원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량과 영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 결정 능력과 에너지자원을 원활이

4) 류지철, ‘해외 자원 협력 및 외교’, 󰡔에너지정책변천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9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안보능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자원 협력 대상 국 가와 장기적인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양자 간 자원 협력은 주로 정부 중심의 자원 보유국과 ‘자원협력위원회’와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및 정책 협 력을 위한 ‘에너지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하여 정부 간의 정기적 인 협력 관계 유지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APEC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는 현재 주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

아, 호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페루, 칠레, 중국 등과 설치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관급, 실장 또는 국장급으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환 개최되고 있다. 자원협력위원회는 자원외교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자원보유국과 에너지ㆍ광물자원분야의 교역,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등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부 간의 협력채널로 설치되어 상호교환 형식의 연례 정기회의 형태로 운 영되고 있다. 에너지실무위원회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정 보 교환 및 정책 협력 등을 위하여 실장(미국, 캐나다) 또는 국장(일 본) 등 실무 차원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교환 개최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의 하나로 해외 자원개발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경제적이고 안정적 인 공급을 위하여 전략적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자주개발목표를 설정 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정부가 정한

‘제4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9년까지 석유는 25%, 천연가스는 45%, 유연탄과 우라늄은 각각 50%와 30%의 자주개발 률⁵⁾ 목표를 설정하여 놓았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유ㆍ

5) 자주개발률은 <우리기업이 개발하여 확보한 자원량/총수입량>으로 정의되며, 확 보물량 <생산량 × 우리기업의 지분율>으로 산정함. 지식경제부, 2010. 12. 󰡔제4

14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이며, 이는 중국의 27%, 일본의 23%, 프 랑스의 77%, 이탈리아의 64% 등의 다른 에너지 수입국에 비하여 크 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유연탄은 48.1%의 높은 자주개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우라늄은 3.4%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APEC 지역 국가와의 해외자원개발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유전개발, 칼리만탄 파시르 석탄 광 개발, 베트남과의 해상 석유 및 가스전 개발, 호주의 유연탄 개발, 캐나다의 유전 및 오일샌드 개발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실제로,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외 에너지자원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유연탄과 우라늄은 거의 전량 APEC 지역에서 달성되었으며, 석유는 북미지역이 27.9%, 아ㆍ태지역이 20.5%로 APEC 지역이 전체 사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아․태지역과 북 미지역이 각각 29.1%, 16.5%를 차지하여 APEC 전체로는 45.5%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 석유 가스 유연탄 우라늄

아․태 20.5 29.1 94.9

북미 27.9 16.5 4.2 100

러․중앙아 1.6 - 1.1

아프리카 3.4 0.2

남미 19.3 16.1

중동 4.2 29.9

유럽 23 8.7

주: 석유, 가스는 물량 기준, 유연탄과 우라늄은 금액 기준임

<표 2-5> 자주개발 실적의 지역별 분포(2010년)

(단위: %)

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 참조.

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협력사업

아․태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간 지역경제협력체로는 ‘아시아ㆍ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가 유 일하다.⁶⁾

APEC 개요⁷⁾

․APEC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역내 국가 간 교역증진과 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구속적이며 자 발적(Non-binding and voluntary)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경제협력체 로 1989년에 출범하였음.

․APEC 회원국은 창설 당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에서 현재는 중국, 대만, 홍콩(이상 91년 가입), 멕시코, 파푸아뉴기니(이상 93년 가입), 칠레(94년 가입), 러시아, 베트 남, 페루(이상 98년 가입) 등이 연차적으로 가입하여 총 21개국으로 확 대되었음.

․APEC이 추구하는 협력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①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② Promoting and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③ Encourag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④ Enhancing human security, and

⑤ Facilitating a favorable and sustainable business environment.

․APEC은 정상회담, 에너지를 포함한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실무협력그 룹을 구성하여, 회원국 사이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6) 아ㆍ태지역에는 APEC 이외에도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 하는 ‘ASEAN+3’, 동북아지역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 Tuman Initiative', UN산하 UNESCAP, 중남미지역의 OLADE(Organization of Latin American Development of Energy) 등의 에너지협력 관련 지역협력기구가 있으나, 본 절에 서는 APEC에 대하여만 논의하기로 함.

7) APEC Homepage, http://www.apec.org/

16

APEC 내에서 에너지 협력사업들은 정상회의, 에너지장관회의, 그

리고 미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에너지실무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4개의 주제별 전문가 그룹 활동 등을 통하여 이 루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가그룹은 ① 에너지 통계 전문가 그룹(Energy Data Analysis), ② 청정 화석연료 전문가그룹(Clean Fossil Fuel Expert Group), ③ 에너지효율 및 절약 전문가그룹(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④ 재생에너지기술 전문가그룹(Renewable Energy Technology)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96년에 일본 동경에 설립 된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APERC)가 APEC 지역 내의 에너지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 의장국 주 요 활 동

Energy Data Analysis 일본 ･ APEC 에너지D/B 작성, 에너지수급 전망,

･ APERC 연구활동 지도 등

Clean Fossil Fuel 미국 ･ 청정석탄기술 개발관련 보고서 발간,

･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등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뉴질랜드

･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보시스템 개발,

･ 절약기술 정책 및 규제 조사, 수요관리

･ 지침서 작성 등 Renewable Energy

Technology 미국 ･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 에너지R&D D/B 및 정보망 구축 등

<표 2-6> APEC 에너지 전문가그룹과 주요활동

이들 전문가그룹은 매년 각 주제 사업별로 1∼2회 정도 회의를 개 최하고 있으며, D/B 개발 및 정보 교류, 전문가회의 개최 등의 활동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들 각 그룹에 정부관계자, 에너지관련 정부

출연연구소 및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 전문기관인 에너 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각각 이들 전 문가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3.

APEC 지역은 향후 에너지 부문의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

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 다. APEC 역내는 현재 미개발된 에너지자원의 매장량이 매우 풍부하 여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개발의 유망 대상 지역이며, 특히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에는 에너지자원 공동개발에서 APEC 역내국가와 협력할 부문은 매우 많다.

다른 한편으로 동남아 국가, 중국, 러시아, 등 개발도상 국가를 대상 으로는 발전소, 에너지 가공공장 등의 에너지 설비산업 건설에 우리나 라가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APEC 역내 선진국들과 자본 및 기술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자원개발의 후발 참여국인 우리나라의 입 장은 더욱 유리하여질 것이다.

가. 자원개발 협력 잠재량⁸⁾

석유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우선진출 지역으로는 잠재적 공급능 력, 정치적 안정성, 성장성, 지리적 접근성, 법제도 등으로 평가할 때,

8)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자원부문의 해외진출 전략󰡕, 20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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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산유국이 우선 진출 대상 지역이지만,⁹⁾ APEC 지역 내에서는 풍 부한 매장량으로 개발 물량의 직도입이 가능한 러시아를 전략적 대상 국으로, 그리고 동남아 산유국을 진출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권력 시스템이 강하 고 상류부문에 외국자본 도입을 전략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진출에 어 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주도맞춤형으로 비교우위산업의 동반 진출 및 투자,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유대관계 강화 등의 진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 APEC 산유국들이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임에 따라, 대상국가

의 경제개발 정책과 연계한 투자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에너지 연관산업과 우리의 비교우위산업인 플랜트 건설,

IT산업, 전력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의 투자와 연계한 패키지딜

(package deal) 등을 유전확보 투자전략과 함께 하는 동반진출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 확보 진출 대상 지역으로는 우선 LNG의 직접 개 발․도입이 가능한 지역, 즉 호주, 러시아, 동남아의 가스 생산국 등을 들 수 있다.¹⁰⁾ 특히, 러시아의 경우,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부존국이

9) 향후 세계 석유시장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빠른 석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OPEC의 공급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전망임.

이는 1.4조 배럴의 세계 석유매장량 중 OPEC 점유율이 77%를 기록하고 있고, 비OPEC의 경우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구소련 이외 추가 공급능력 확보가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10) 세계 천연가스 전체 확인매장량 186.6 tcm(조입방미터)의 73%가 중동지역 (40.5%)과 구소련지역(32.4%)에 편중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러시아, 이란, 카 타르 3개국이 세계 확인매장량의 56% 보유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가 수입하 고 있는 LNG의 경우, 13개 LNG 공급국 중 상위 4개국,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이 전체 공급량의 55% 점유하고 있음.

며, LNG 및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의 개발․도입이 가능하여 집 중 공략의 필요가 있으며, 정부 간 투자협력 및 타산업과 연계된 패키 지를 통해 전략적 유대 강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는 일본이 이미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 계 획되고 있어 공급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따라서 호주는 안정적 시장 기반과 국제거래 관행을 중시하는 상업적 베이스의 자원확보 가능 국 가로 기업 차원의 자원확보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에 비하여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인 석탄은 중국, 인 도 등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석탄발전 증대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세계 석탄 소비는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 가능성, 수 송거리, 경제성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석탄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동시베리아 및 극동) 등을 유망진출 대상 지역으 로 볼 수 있으며, 캐나다, 미국, 베트남 등도 진출을 추진할 대상지역 으로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석탄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는 호주, 인도 네시아, 러시아, 베트남 등이며, 중국은 수출 감소추세로 조만간 석탄 순수입국이 될 전망이다.

원전 연료인 우라늄의 경우,¹¹⁾ 국내 원전설비 추가건설로 우라늄 수 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우라늄 매장 및 생산분포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유망 협력 대상 주요 APEC 국가들은 선진국인 캐나

11)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0%이상이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집 중되어 있으며, 이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니제르, 나미비아, 미국, 남아공 등 도 주요 부존국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90%이상을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7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78%를 캐

나다의 Cameco사 등 7개사가 차지하고 있음. 2009년 현재 전세계에서 60개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세계 원전용 우라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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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그리고 러시아,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우라늄 개발 프로젝트는 APEC 지역에는 캐나다, 호주 등에 있다.

나. 에너지 설비산업의 진출 전략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단계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발전소 및 송 배전망 건설, 지역난방 확대 등, 에너지설비 산업에서 선진국 못지않 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하류부분¹²⁾ 에 대한 성장경험을 기반으로 해외 에너지설비산업에 진출할 기회는 대단히 많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자원보유 생 산국에 자원개발에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자원개발과 에너지설비 산업 수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동반진출 사업은 에너지인 프라, 건설 분야 등의 경쟁력을 자원개발과 연계한 전략으로 자원외교 와 해외자원개발 사업 확대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 설비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여건은 중국, 동남아 국 가 등 신흥 경제성장 국가들이 에너지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 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등은 노후화된 시설개체 사업 을 추진하는 등의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또한, APEC 신흥개도국 중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같은 나라들은 고유가와 에너 지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대상 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최근 경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은 해외자원개발과 연계

12) 에너지산업은 상류무문과 하류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류부문은 에너지자 원의 탐사, 개발, 생산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하류부문 사업으로는 에너지 제품 을 생산, 가공하는 정유, 발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사업 등을 들 수 있음.

한 지역냉방사업을 위한 열병합발전소 건설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지역난방이 보급된 지역의 노후시설 개체사업 및 신 규설치사업을 석유, 가스 개발 등 다른 에너지사업과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으로 동반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동남아의 개도국은 바이오매 스․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계를 통해 신규 전력공급 의 비용을 절감하며, 온실가스배출가스 감축 인증을 통한 청정개발메 카니즘(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에너지자원개발 지분참여 혹은 에너지 자원에 의한 투자 보상 등과 함께,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CDM 사업, 신도시건설 및 공단 조성과 연계하거나, 개도국 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정부의 인프라 지원사업과 동반진출 등의 복합적 전략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역내 선진국과의 자원협력 활성화¹³⁾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은 APEC 역내 선진국과는 에너지관련 정책․기술 교류 등을 활성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향후 전개될 에 너지 이용과 관련된 국제 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실용화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과 공동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부문이 국제성과 공익성이 높은 부문임에 따라, 정부 간 협력체 구성을 토대로 민간기 업 참여의 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제3국 자원개발투자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선진국들과 경쟁적 입장(Competitive basis)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입장(Complementary basis) 입장에서 자

13) 류지철, ‘해외 자원협력 및 외교’, 󰡔에너지정책변천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