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평가기준가격
국내 석유제품의 평가기준가격(정유회사 세전공장도가격)은 前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입판매가격의 구성항목별 비용을 합산하여 수입제품 판매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소비지정제 프레미엄을 더해 계산한 가격이다.
<표 3-2-7>은 1999년의 월별, 석유제품별 평가기준가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다. 평가기준가격 A는 우리나라 원유와 석유제품의 기본관세율 차이인 CIF
가격의 3%를 소비지정제 프레미엄으로 적용한 것이며, 평가기준가격 B는 대
만․일본 등 원유와 석유제품의 기본관세율 차이가 큰 국가의 관세율을 참고
로 CIF가격의 10%를 소비지정제 프레미엄으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기
준가격 A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경쟁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평가기준가격
B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쟁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과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원유-제품 관세율 차이를 참고로 소비지정제 프레미엄 을 적용한 평가기준가격 B를 중심으로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평가와 관련된 논 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999년중 석유제품별 평가 기준가격은 <표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 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국제 석유시장의 제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1월 대비 12월의 가격상승률은 평가 기준가
격 B를 기준으로 제품에 따라 50～100%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각 제품의 평가
기준가격 A와 B는 연평균으로 약 10원/ℓ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석유제 품별 가격수준은 실내등유가 가장 높고 휘발유, 보일러등유, 경유(0.05%)는 비 슷한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B-C유(4.0%)가 가장 낮은 가격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2-8>은 1999년 평균으로 석유제품별 평가 기준가격의 구성 내역을 정 리한 것이다. 평가 기준가격 B에서 싱가폴 FOB가격의 구성비는 제품별 소비비 중으로 가중평균하였을 경우 61% 정도이다. 여타 각 구성항목별 비용이 차지 하는 평균적인 비중은 수입관련비용 15%, 품질보정비용 3%, 국내공급비용
15%, 소비지정제 프레미엄 6% 등이다.
<표 3-2-7> 국내 석유제품의 평가 기준가격 시뮬레이션(1999년)
(단위: 원/ℓ) 월 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0.05%)
A B A B A B A 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4.64 167.55 163.07 178.93 216.90 211.90 198.56 234.82 270.84 278.04 263.69 266.16
172.37 175.54 170.68 187.48 227.69 222.43 208.35 246.70 284.85 292.54 277.43 280.06
203.54 217.79 192.19 213.69 247.38 231.40 231.35 256.87 285.57 299.93 304.39 308.72
211.94 227.10 199.98 222.69 258.44 241.64 241.57 268.62 299.05 314.31 319.03 323.65
172.37 187.74 161.64 182.46 217.12 201.64 202.05 227.90 256.46 271.17 275.39 280.37
180.77 197.05 169.44 191.46 228.18 211.87 212.28 239.65 269.94 285.54 290.04 295.31
171.46 187.64 165.31 178.66 202.76 205.02 200.83 212.94 236.37 250.76 265.56 266.77
179.10 196.24 172.60 186.74 212.34 214.73 210.30 223.20 248.05 263.31 278.96 280.27 연평균 217.92 228.84 249.40 260.67 219.69 230.96 212.01 222.15 월 별 경 유 B-C유(0.5%) B-C유(1.0%) B-C유(4.0%)
A B A B A B A B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7.91 162.72 146.20 160.76 186.60 187.01 185.23 199.70 223.55 235.62 246.54 249.07
155.18 170.84 153.34 168.76 196.17 196.60 194.70 210.08 235.37 248.17 259.74 262.42
172.39 171.08 162.10 177.01 191.46 200.49 195.26 207.88 235.66 250.32 269.23 273.50
178.23 177.02 167.43 183.13 198.59 208.14 202.66 216.08 245.49 261.05 281.01 285.59
150.40 149.88 140.55 154.98 170.11 179.49 174.60 187.44 215.12 230.03 248.78 253.50
156.24 155.81 145.88 161.10 177.23 187.14 181.99 195.65 224.95 240.75 260.55 265.59
107.67 108.68 98.67 112.15 128.61 138.68 134.43 147.72 175.21 190.59 209.02 214.64
113.50 114.61 104.00 118.27 135.74 146.33 141.83 155.93 185.03 201.31 220.80 226.72 연평균 194.24 204.28 208.87 217.03 187.91 196.07 147.17 155.34 주: A가격(소비지정제 프레미엄으로서 원유와 제품 관세율차 3% 적용)
B가격(소비지정제 프레미엄으로서 원유와 제품 관세율차 10% 적용)
<표 3-2-8> 석유제품별 평가 기준가격 구성내역(1999년 평균)
(단위: 원/ℓ) 구 분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0.05%) 싱가폴FOB(MOPS) 145.44 152.13 152.13 136.32
운임 10.49 8.77 8.77 7.19
보험료 0.07 0.08 0.08 0.07
관세 7.80 8.05 8.05 7.17
수입부과금 12.96 12.96 12.96 12.96
수입금융비 1.38 1.42 1.42 1.27
부대비 0.99 1.03 1.03 0.91
품질보정 0.00 20.88 -3.96 6.94
수송중손실 0.68 0.78 0.69 0.66
수입도착가격 179.81 206.09 181.15 174.97
국 내 공 급 비
수송비 7.31 8.44 7.38 7.16
저유비 10.76 12.41 10.85 10.54
판매관리비 5.21 5.99 5.26 5.11
판매마진 10.15 11.65 10.23 9.89
합계 33.43 38.49 33.72 32.69
수입제품판매가격 213.24 244.58 214.87 207.66 소비지정제프레미엄 4.68～15.60 4.83～16.10 4.83～16.10 4.35～14.50 평가기준가격 217.92～228.84 249.40～260.67 216.69～230.96 212.01～222.15
<표 3-2-8> 석유제품별 평가 기준가격 구성내역(1999년 평균)의 계속
구 분 경유 B-C유(0.5%) B-C유(1.0%) B-C유(4.0%) 싱가폴FOB(MOPS) 136.12 109.69 109.69 106.69
운임 7.19 6.91 6.91 6.91
보험료 0.07 0.06 0.06 0.06
관세 7.17 5.83 5.83 5.83
수입부과금 12.96 12.96 12.96 12.96
수입금융비 1.27 1.03 1.03 1.03
부대비 0.91 0.74 0.74 0.74
품질보정 -0.91 35.21 17.68 -16.39
수송중손실 0.61 0.66 0.59 0.46
수입도착가격 160.12 173.10 155.50 121.30
국 내 공 급 비
수송비 6.52 7.06 6.32 4.86
저유비 9.60 10.39 9.29 7.16
판매관리비 4.66 5.04 4.52 3.51
판매마진 9.04 9.78 8.78 6.84
합계 29.82 32.27 28.91 22.37
수입제품판매가격 189.94 205.37 184.41 143.67 소비지정제프레미엄 4.30～14.34 3.50～11.67 3.50～11.67 3.50～11.67 평가기준가격 194.24～204.28 208.87～217.03 187.91～196.07 147.17～155.34
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회사 보고가격 비교
국내 정유회사들이 매월 1일 석유제품별 가격을 조정한 후 정부에 보고하는
‘보고가격’은 수입판매가격에 소비지정제 프레미엄을 더한 ‘평가기준가격’에 비
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석유제품가격 수준은 국제경 쟁을 위한 가격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2-9>에서 <표 3-2-14>까지는 1999년 각 석유제품의 월별 평가기준가격 과 정유회사 보고가격을 비교한 것으로, 대부분의 석유제품이 평가기준가격 B 와 비교하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휘발유의 정유회사 보고가격은 9월을 제외 한 나머지 월의 가격이 평가기준가격보다 높아 국내가격이 국제경쟁가격에 비 해 연평균 18원/ℓ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등유의 국내가격은 2월과 9월에 경쟁 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연평균으로는 15원/ℓ가 경쟁가격보다 높 은 수준이었다. 경유의 국내가격도 연평균 21원/ℓ가 경쟁가격보다 높다. B-C 유의 국내가격은 국제경쟁가격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가기
준가격 B를 기준으로 유황함량 0.5%인 B-C유의 국내가격은 국제경쟁가격에 비
해 2원/ℓ가 낮았으며, 유황함량 1.0%인 B-C유의 국내가격은 경쟁가격에 비해
9원/ℓ가 높았다. 특히 B-C유(0.5%)의 보고가격은 1999년 8월 이후 계속 평가
기준가격 B를 하회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는 평가기준가격 A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실내등유와 경유, 그리고 휘발유와 보일러등유의 국내가격은 국 제경쟁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B-C유의 국내가격은 국제경쟁가격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C유 이외의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국제 경쟁가격에 비해 평가기준가격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15%, 평가기준가
격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7%～10%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정유회사들의 정부 보고가격이 시장에서의 실제판매가격을 정확히 반 영하는 것은 아니다. 정유회사들은 대량구매에 따른 가격할인, 자사계열 유통 망에 대한 판매장려금 형식의 가격할인, 대형 판매소를 통한 잉여물량의 염가
판매 등으로 평균적인 실제판매가격이 보고가격보다는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매주 집계․발표하는 정유회사 판매가격 (세전공장도가격)은 각 정유회사들이 정부에 보고하는 가격의 평균값이므로 자 료의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이를 평가대상 가격으로 설정하는 불가피하다.
<표 3-2-9> 휘발유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4.64 167.55 163.07 178.93 216.90 211.90 198.56 234.82 270.84 278.04 263.69 266.16
172.37 175.54 170.68 187.48 227.69 222.43 208.35 246.70 284.85 292.54 277.43 280.06
186.51 181.60 186.14 204.32 250.32 250.32 250.32 258.67 277.84 305.11 313.84 302.39
21.87 14.05 23.07 25.39 33.42 38.42 51.76 23.85 7.00 27.07 50.15 36.23
14.14 6.06 15.46 16.84 22.63 27.89 41.97 11.97 -7.01 12.57 36.41 22.33
연평균 217.92 228.84 247.28 29.36 18.44
<표 3-2-10> 보일러등유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2.37 187.74 161.64 182.46 217.12 201.64 202.05 227.90 256.46 271.17 275.39 280.37
180.77 197.05 169.44 191.46 228.18 211.87 212.28 239.65 269.94 285.54 290.04 295.31
199.11 180.93 184.57 199.11 235.48 235.48 235.48 246.38 267.28 314.56 332.74 321.83
26.74 -6.81 22.93 16.65 18.36 33.84 33.43 18.48 10.82 43.39 57.35 41.46
18.34 -16.12 15.13 7.65 7.30 23.61 23.20 6.73 -2.66 29.02 42.70 26.52
연평균 219.69 230.96 246.08 26.39 15.12
<표 3-2-11> 경유(0.05%)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1.46 187.64 165.31 178.66 202.76 205.02 200.83 212.94 236.37 250.76 265.56 266.67
179.10 196.24 172.60 186.74 212.34 214.73 210.30 223.20 248.05 263.31 278.96 280.27
182.19 182.19 186.30 200.89 237.25 237.25 237.25 249.25 267.43 299.25 326.52 315.06
10.73 -5.45 20.99 22.23 34.49 32.23 36.42 36.31 31.06 48.49 60.96 48.39
3.09 -14.05 13.70 14.15 24.91 22.52 26.95 26.05 19.38 35.94 47.56 34.79
연평균 212.01 222.15 243.40 31.39 21.25
<표 3-2-12> B-C유(0.5%)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2.39 171.08 162.10 177.01 191.46 200.49 195.26 207.88 235.66 250.32 269.23 273.50
178.23 177.02 167.43 183.13 198.59 208.14 202.66 216.08 245.49 261.05 281.01 285.59
180.98 171.89 175.90 190.07 208.25 208.25 208.25 212.80 221.90 249.17 276.44 276.44
8.59 0.81 13.80 13.06 16.79 7.76 12.99 4.92 -13.76 -1.15 7.21 2.94
2.75 -5.13 8.47 6.94 9.66 0.11 5.59 -3.28 -23.59 -11.88 -4.57 -9.15
연평균 208.87 217.03 215.03 6.16 -2.00
<표 3-2-13> B-C유(1.0%)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 (단위:원/ℓ) 월 별 평가 기준가격 정유회사
보고가격(ⓒ)
가격차이
A가격(ⓐ) B가격(ⓑ) ⓒ - ⓐ ⓒ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0.40 149.88 140.55 154.98 170.11 179.49 174.60 187.44 215.12 230.03 248.78 253.50
156.24 155.81 145.88 161.10 177.23 187.14 181.99 195.65 224.95 240.75 260.55 265.59
162.78 162.78 166.42 180.96 199.14 199.14 199.14 203.69 212.79 240.06 267.33 267.33
12.38 12.90 25.87 25.98 29.03 19.65 24.54 16.25 -2.33 10.03 18.55 13.83
6.54 6.97 20.54 19.86 21.91 12.00 17.15 8.04 -12.16 -0.69 6.78 1.74
연평균 187.91 196.07 205.13 17.22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