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핀달 지수나 Portfolio variance risk는 각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도를 판단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Portfolio variance risk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생산 및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허핀달 지수의 방법보다 앞선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석상의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되지 않았지만 향후 Portfolio variance risk가 가지고 있 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국내 수요변동과 공급원의 생산변동 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β값 도입, 수입국의 도입 Portfolio 고려를 포함한 새로운 공급원 안정도 측정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수단별로 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여도와 이들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펑가하는 기 법의 개발을 위한 추가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유도입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도입방식 의 다변화가 또한 필요하다. 도입선 다변화는 개별 도입원에 대한 리스크를 감 소시킬 수 있으나 원유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OPEC에 의한 생
산량 감축, 중동분쟁발생 등)를 제거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직접투자, 비축, 장 기계약, 선물시장활용 등을 활성화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해외직접 투자를 통해 원유도입 변동(분산)을 최 소화시키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전략적 개발진출지역의 선정, 탐사사업과 기개발 유전 매입 등을 통해 상류부분에의 진출이 필요하고, 수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물시장 활용을 증가시키고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석유, 가스의 국내 공급가격 결정방식의 기본골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가격설정에 관한 이 론적 배경과 산정과정을 검토,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가격의 평가 모형에는 평상시 공 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축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그대 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가격 결정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자본비용 또는 투자보수 율이 전년도의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연계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기기의 개발로 도시가스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전력과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급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때, 공급비용 산정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보조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유의 경우는 공 급의 안정성 확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에 따라 비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안정도 측 정기법의 하나인 Herfindahl Index를 평가하고, 이것을 석유공급의 안정도 측 정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보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투자보수율의 적합성을 평가 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도시가스 신규수요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가 공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의 개 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와 개선점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