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개선방향

석유 ․ 가스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개선방향

박창원․이영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 연구위원 박창원

연구위원 이영구

연구참여자 : 연구위원 이은명

연구위원 이달석

연구위원 서정규

책임연구원 도현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석유, 가스의 국내 공급가격 결정방식의 기본골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가격설정에 관한 이 론적 배경과 산정과정을 검토,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가격의 평가 모형에는 평상시 공 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축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그대 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 가격 결정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자본비용 또는 투자보수율이 전년도의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연계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위험 성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 발이나 이용기기의 개발로 도시가스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전력과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급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때, 공급비용 산정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보조에 의해 해 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유의 경우는 공 급의 안정성 확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에 따라 비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안정도 측 정기법의 하나인 Herfindahl Index와 Portfolio Variance Risk를 평가하고, 이것 을 석유공급의 안정도 측정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자 기자본에 대한 투자보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투자보수율의 적합 성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도시가스 신규수요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on current price formulas on oil and gas which have been pivotal roles in the process of Korean economic growth. This study first examines basic frames and transition of oil and gas pricing in Korea and then finds some suggestions on them by scrutinizing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study finds several problems on oil and gas pricing formulas. (a) In a model that is now studied to evaluate the current domestic oil price, the costs associated with oil security such as oil stockpile are fully penetrated into oil price without their fair evaluations. There is no evaluation principle on the costs occurred in oil supply security. (b) The Rate Of Equity(ROE), a crucial factor in towngas pricing which is strictly controlled,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average interest rate on saving accounts of domestic commercial banks. Some arguments may have rise about inclusion a risk factor on ROE in order to compensate the uncertainty of towngas business.

(c) New demand for natural gas which is generated by new technologies or machinery and tools can help reduce the costs occurred from seasonal imbalance between power sector and gas sector. So it is also important to decide how to include the beneficiary of cost reduction in towngas pricing.

In oder to evaluate the proper price levels, this study tests energy supply security by adopting methodologies such as Herfindahl Index and Portfolio Variance Risk. They can help develop the method to effectively improve the energy security and include the proper energy security costs into energy prices. This study also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betterment of current

strengthening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early stage.

제목차례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화석에너지 가격결정 방식···6

제 1 절 에너지 가격결정 방식의 변화···6

1. 가격결정 방식의 일반론···6

가. 비용중심의 가격결정···6

나.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이 상용되는 이유···10

다. 가격결정에서 비용의 중요성···12

라. 비용계산을 위한 물량가정···12

마. 손익분기점 분석···13

2. 수요 및 경쟁중심의 가격결정···14

가. 수요중심 가격결정···14

나. 경쟁중심 가격결정···18

제 2 절 에너지 가격결정의 이론적 고찰···19

1. 석유 가격결정의 특징···19

가.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20

나. 바로미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21

다.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결정···21

라. 초점가격결정···23

2. 천연가스가격의 결정···23

가. 독점적 시장에서의 가격결정···26

나. 경쟁시장에서의 가격결정···30

제 3 장 현행 석유․가스 가격결정 분석···34

제 1 절 석유 가격결정 분석···34

1. 석유제품별 기준유가···34

가. 국제제품기준가격···35

나. 국내석유제품가격···39

다. 국제제품가격 및 복합원가 비교···46

2. 석유제품가격 분석···48

가. 정유사의 유가인상 실적분석···50

나. 제품별 정유사의 기준가격과 실제조정가격 비교···51

다. 환율과 원유 및 제품가격의 변동 분석···53

제 2 절 석유제품가격 평가모형 수립···55

1. 평가모형 수립의 방향···55

2. 평가모형 수립을 위한 기본개념의 정립···59

가. 석유산업의 특성···59

나. 석유제품 수출가격과 국내가격···60

다. 석유제품 수입가격과 국내가격···60

3. 평가기준가격 구성항목별 산정방식의 표준화···63

가. 석유제품별 FOB가격···63

나. 운임 및 보험료···67

다. 관세 및 수입부과금···69

라. 품질보정費 ···70

마. 수입금융비 및 부대비···72

바. 수송중 손실비용···73

사. 국내공급비용···74

아. 소비지정제 프레미엄···74

4. 평가모형 수립···76

가. 평가대상 석유제품 ···76

나. 석유제품별 평가기준가격 산정방법···76

5. 국내 석유제품가격 평가···78

가. 평가기준가격···78

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회사 보고가격 비교···82

제 3 절 천연가스의 요금결정···85

1. 도시가스 요금결정의 변천···85

가. 천연가스 도입이전의 도시가스 요금결정···85

나. 천연가스 도입이후의 도시가스 요금결정···86

다. 공급비용산정 기준 제정이후의 요금결정···88

라. 요금승인 기관 및 절차···90

2. 현행요금의 현황과 문제점···91

가. 천연가스의 도매부문···91

나. 천연가스의 소매부문···94

다.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산정방식···98

라. 천연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101

제 4 장 자기자본비용 결정 및 신규수요 지원 ···105

제 1 절 자기자본비용의 결정···105

1. 자본비용···106

가. 공정 보수의 기준···106

나.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용···107

2. 자기자본비용의 추정방법···108

가. 비교수익(CE)방식···109

나. 할인현금흐름(DCF)방식···112

다. 자본자산평가모델(CAPM)방식···115

라. 차익가격결정모델(APM)방식···119

3. 도시가스 회사의 자기자본비용 ···122

제 2 절 신규수요의 지원···126

1. 가스 신규수요 지원···127

가. 정책적 지원···127

나. 사업자의 지원···130

다. 일본의 가스 신규수요 지원···132

2. 현행 신규수요 지원의 적정성 검토···135

가. 수요관리사업과 지원···135

나. 지원금의 적정성 평가···137

3. 현행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46

가. 정책적 지원···146

나. 사업자의 지원···147

다. 지원의 단순화···148

제 5 장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149

제 1 절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효과 분석···150

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투자효과 분석···150

가. 경제성 평가의 방법론···150

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B/C 분석···151

2. 개발수입과 직접수입의 국제수지 효과분석···159

가. 세계 주요 지역별 단위당 원유생산비용···159

나. 우리나라의 개발수입 원유가격···160

다. 현물거래에 의한 원유구매가격···161

라.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의 경제성 비교분석···162

3. 건설업, 엔지니어링 등 관련산업의 파급효과···165

가. 참여기업의 시장개척 효과···165

나. 개발․생산 관련업체의 사업참여에 대한 기여도···166

제 2 절 석유공급 안정도 측정기법의 고찰···167

1. 다변화 지수···167

가. 허핀달 지수···169

나. Portfolio variance 리스크···171

2. Portfolio variance 리스크 분석···176

3. Portfolio variance 리스크의 문제점···181

4. 공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182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84

1. 석유가격의 평가···185

2. 천연가스가격의 평가···186

3. 자기자본비용의 결정···187

4. 도시가스 신규수요 보급확대 지원제도···188

5. 공급안정도의 비용화···189

참고 문헌···192

표차례

<표 2-2-1> 천연가스시장의 가격결정···25

<표 3-1-1> 제품별 기준국제가격···35

<표 3-1-2> 1999년 MOPS평균가격과 운임 추이···36

<표 3-1-3> 1999년 LIBOR금리와 이자 추이···37

<표 3-1-4> 1999년 환율과 환차 추이···38

<표 3-1-5> 1999년 국제운임 및 도입운임추이···40

<표 3-1-6> 기타 원가구성항목(’99년 기준)···40

<표 3-1-7> 표준정제비 내역···45

<표 3-1-8> 1999년 국제제품기준가격과 바스켓가격에 의한 복합원가 비교···47

<표 3-1-9> 1999년 제품별 기준유가(세전 기준)···48

<표 3-1-10> 정유사별 국내기준유가산정시 차이점···49

<표 3-2-1> 각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비교···62

<표 3-2-2>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벤치마크 국제제품···65

<표 3-2-3> 석유제품별 국제가격과 국내 원유도입가격(FOB 기준)···66

<표 3-2-4> 국내 주요 수입석유제품의 운임 및 보험료···68

<표 3-2-5> 운임․보험료의 실적치와 연동공식 추정치 비교···69

<표 3-2-6> 석유제품별 품질보정비···72

<표 3-2-7> 국내 석유제품의 평가 기준가격 시뮬레이션(1999년)···80

<표 3-2-8> 석유제품별 평가 기준가격 구성내역(1999년 평균)···81

<표 3-2-9> 휘발유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83

<표 3-2-10> 보일러등유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83

<표 3-2-11> 경유(0.05%)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84

<표 3-2-12> B-C유(0.5%)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84

<표 3-2-13> B-C유(1.0%)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사 보고가격 비교(1999년)···85

<표 4-2-1> 지역별 냉방용 도시가스 소매요금···130

<표 4-2-2> 가스공사의 가스냉방 지원실적···132

<표 4-2-3> LNG 도입실적 및 월별 비중···140

<표 4-2-4> LNG 소비실적 및 월별 비중···141

<표 4-2-5> 냉방용 도시가스 공급량 및 월별 비중···141

<표 4-2-6> 저장탱크 소요량 산정(기준)···142

<표 4-2-7> 저장탱크 소요량 산정(냉방수요 300천톤 추가)···143

<표 4-2-8> 저장탱크 소요량 산정(냉방수요 500천톤 추가)···143

<표 4-2-9>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냉방용 공급비용 비교···147

<표 5-1-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현황(‘00년 6월 현재) ···153

<표 5-1-2> 해외석유․가스사업의 재원 및 투자···153

<표 5-1-3> 해외석유․가스사업의 진행/종료사업별 투자현황···154

<표 5-1-4> 할인 현금흐름법에 의한 투자 및 회수(‘99년 기준)···155

<표 5-1-5> 할인 현금흐름법에 의한 투자 및 회수 ···157

<표 5-1-6>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B/C분석 ···158

<표 5-1-7> 세계 주요지역 원유 생산비용···159

<표 5-1-8>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생산 개발 단가···160

<표 5-1-9> 개발원유 단가와 구매원유 단가 비교···161

<표 5-1-10>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의 비교···163

<표 5-1-11> 석유개발의 연관산업 파급효과···167

<표 5-2-1> 한국의 국가별 원유도입 비중···168

<표 5-2-2> 주요국가별 월평균 원유생산 및 가격 변화율···173

<표 5-2-3> 원유 생산의 월별 변화율에 따른 국가별 상관관계 ···174

<표 5-2-4> 원유 가격의 월별 변화율에 따른 국가별 상관관계···175

<표 5-2-5> 주요국가별 원유생산 및 가격 β값 산정···176

그림차례

[그림 2-2-1]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20

[그림 2-2-2] 종합원가에 의한 가격결정···22

[그림 2-2-3] 천연가스산업의 시장변화···24

[그림 2-2-4] 이중가격설정에 의한 가격결정···28

[그림 2-2-5] 초기 천연가스시장의 가격결정···29

[그림 2-2-6] 단기 천연가스 가격결정···31

[그림 3-1-1] 1999년 보일러등유 기준가격과 정유사 조정가격···53

[그림 3-1-2] 1999년 환율, 원유 및 제품가격 변화율 분석···54

[그림 3-3-1]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구성항목···96

[그림 3-3-2] LPG도매 부분 공급비용의 구성항목 ···100

[그림 4-2-1] 저장탱크 소요량 비교···144

[그림 5-2-1] 주요 국가별 에너지원별 비중 ···170

[그림 5-2-2] 국가별 에너지 다변화 지수 ···171

[그림 5-2-3] 국가별 원유도입 물량 리스크···177

[그림 5-2-4] 국가별 원유도입 가격 리스크(수입고려) ···179

[그림 5-2-5] 물량과 가격을 결합한 원유도입 리스크(α=0.5)···180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석유, 가스 등 화석 에너지의 국내공급가격은 그 당시의 경제․정치․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산 정방식이나 규제방식도 변화되어 왔다. 석유가격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내 석 유제품가격은 1991년에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이 자유화되기 이전까지 모든 유 통단계별 석유제품가격이 정부에 의해 산정되고 주무장관의 최고가격고시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다. 이러한 석유가격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방식이

정부의 “대외개방을 통한 세계화”와 “시장중심의 경제운용”이라는 정책의 변

화에 따라 1994년에는 간접규제방식인 “유가연동제”로 변경되었고, 1997년 1월 에부터는 LP가스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의 가격이 완전 자유화됨으로써, 정 부의 가격규제가 철폐되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그 역사는 길지 않지만

1997년 10월 “도시가스의 원료비연동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매가격인 한

국가스공사의 판매가격과 소매가격인 도시가스회사의 판매가격에 대해 정부가 직접 규제해 왔다. LP가스의 판매가격도 비슷한 변화를 겪어 왔다.

유가자유화 이후 각 정유회사들이 국제원유가의 변동이나 시장의 수요변화 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정 부의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정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에 신고하도 록 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가스의 원료비용과 액화석유가스인 LP가스의 공급 가격은 최근까지 수입가격에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공급가격 관리가 완 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정부가 인정하는 산정공식에 의해 조정되도록 되어 있다.¹⁾ 이 공식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급비용 항목에 대해 정부가 직․간접적으

1) LP가스 판매가격은 2001년 1월 1일부터 완전 자유화되도록 계획되어 있음.

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LP가스의 경우는 관련업체가 다수이 기 때문에 공급비용이 기업의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비 용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공급가격이 평균비용을 하회하게 되는 기업은, 이로 인해 판매서비스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안전관 리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었다. 그런데 공급가격의 결정방식과 규 제의 정도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1997년 1월 LP가스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

고, 이와 함께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 정제업에의 진입자유화, 석유유통업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등 석유산업에 대한 일련의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러한 자율화 조치의 시행은 국내석유시장에 가격경쟁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여전히 주요 석유제품의 가격은 독과점적 성격이 짙으며, 외부로부터의 경쟁도 미진한 상태이다.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석유제품 가격이 국내 정유회사들에 일 방적 결정에 의해 그리고 과거의 유가연동제 틀에서 산정된 가격을 참고로 책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가격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 고 있다.²⁾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이 보다 경쟁화될 때까지 소비 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유회사들이 책정하는 유가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가모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크게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 되며, 별도로 결정되고 별도의 기관에 의해 규제된다.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가 격인 도매가격은 원료비 비용과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소매가격인 도시가스회사 판매 가격은 가스공사의 도매가격인 원료구입비용과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로 구성

2) 유가연동제에서 사용되던 가격공식을 기준으로 석유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정유사가, 나프타 등 수출제품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분을 휘발유 등 4대 유종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 등 이 있다.

되어 있고, 각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가스공사의 원료비는 국제시장가격과 환율변동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지만, 연동화 방식의 결정이나 각 요인별 비용 산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 를 받게 된다.

석유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격(또는 비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을 때, 공급가 격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자본비용(또는 투자보수율) 수준이 다. 물론 다른 비용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자본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관련기업의 평균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정당한 비용은 모두 공급 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지 않다. 자본비용이란 투자자가 제 공한 자본에 대해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보수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투자위험 도가 반영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서 한 기업의 투자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은 기업의 사업선정이나 금융기관 의 대출이자 결정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로부터 가격규제를 받 는 공익사업인 경우, 자본비용의 추정은 특히 중요하다. 이들은 투자보수율 통 제를 통해 가격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나 가스와 같은 공익서비스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익기업이 효율적 경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 기업이 적 정한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³⁾

적정 보수율 결정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논란거리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다. 공익기업은 흔히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독점적 지위 를 향유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독점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익기업에 적정보수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 이다. 더구나 한국의 도시가스 사업과 같이 공익기업이 민간기업일 때는 더욱 심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목적인 수입극대화가 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되기 때문 이다.

기술의 발전은 화석에너지의 이용방식을 다양화시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

3) 적정보수율은 기업의 자본비용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다.

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새로운 이용방식은 보급초기에는 공급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이 없으면, 목적한 효과를 얻기 힘들 다는 특징이 있다. 천연가스의 냉방수요는 신규수요로서 최근 수요처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다. 잘 아는 것처럼 가스산업은 계절간 수요격 차가 심한 반면, 도입량 수준은 연중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냉방수요의 개발은 최소비용으로의 자원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천연 가스수요관리수단의 하나이다. 즉, 저장설비 투자를 늦추고 기존 설비의 이용 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천연가스 공급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최적의 방안 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연가스의 냉방용 수요개발은 하절기 전력 피크부하 를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전력 및 가스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피크수 요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 절기 냉방 전력수요 증가에 의한 피크전력수요를 완화하고자 심야전력을 이용 한 축냉식 냉방방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가스산업에서는 별도의 지 원제도를 통해 냉방용 천연가스 수요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별도의 지원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이나 국내석유제품가격 결정에서는 공급 의 안정성 확보에 투입된 비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인정해 주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현재의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달성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급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Herfindahl Index의 활용 가 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기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유와 도시가스의 공급가격은 서로 다른 과정 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지만, 공급비용의 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 배경과 산정절차는 큰 차이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각 별도로 연구되어 온 주요

화석에너지의 공급가격 결정 방식의 기본골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사 용하고 있는 공급가격 산정과정의 검토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있다. 이중 투자보수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결정하는 논리를 제시, 기존 투자 보수율의 적합성을 평가하였고, 정부지원을 공급가격결정에서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주요 화석에너지 의 일반적인 가격결정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공급가격 결정방식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현행 화석에너지 공급가격 산정절차 및 결정 에 있어서의 주요 비용항목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살펴보 았으며,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지적된 문제 중 하나인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 용 결정방식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공급 의 안정성 확보 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공급의 안정도 를 측정하는 기존 기법을 분석한 후 이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화석에너지 가격결정 방식

제 1 절 에너지 가격결정 방식의 변화

1. 가격결정 방식의 일반론

상품의 가격은 비용중심(cost-oriented), 수요중심(demand-oriented), 경쟁중심

(competition-oriented)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한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결정

되기보다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이들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가격의 결정에 있어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비용중심의 가격결정

비용(또는 원가)중심 가격결정(cost-oriented pricing) 방법은 가격산정의 가장 기초적 방법으로서, 제품생산에서 판매시점까지 발생되는 고정비 및 변동비와 적정한 이윤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의 회계나 재무자 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고, 시장수요 조사나 경쟁관계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산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일부 제조업자들이 가격 결정시 이 방법을 이용한다.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은 단순성과 신속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시장환경의 무시

개인이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반되 는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연 구에서, 고전파 경제학자에 의해 수립된 가설들이 위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 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비록 낮은 가격의 대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유명제품이나 서비스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의복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을 선호하며, 항공여행자도 안락함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여 일반석보다는 일등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듯이 소비 자는 실제 제품의 원가를 무시하고 제품에 의해 제공되는 편익과 특징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2)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비용정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비용정보를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할 경우 제품의 경쟁 력과 이윤이 시장에서 상당히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한 공정에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비용을 제품별로 구별하여 산정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

총비용 산정시, 고정비와 변동비의 분리기준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 다. 예컨대 표준회계방식은 일년을 주기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데, 회계기간 동안의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총비용에 의한 판매 가격설정은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정비용과 매몰비용(sunk costs)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상각된 투자에 대해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경쟁요소를 낮추게 된다는 의견이다.¹⁾

1) 고정비용과 매몰비용(sunk cost)는 이미 시장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미 감가상각된 투자에 대해 이를 재평가하여 비용을 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다.

3) 순환성

원가중심 가격결정 방식은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 용을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은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낮은 가격은 판매를 증가시키는 반면, 높은 가격은 판매를 감소시킨다. 또한 생산량 은 단위 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생산량은 단위 생산비용을 낮추 는 반면, 적은 생산량은 단위 생산비용을 높이게 된다. 즉, 이 방법은 생산량은 가격에, 가격은 비용에, 그리고 비용은 다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 환성을 갖는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못하면,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은 판매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비현실적 가격결정이 될 수 있다. 유틸리티 산업과 같이 독점기업인 경우에는 예상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목표수익률과 비용을 초 과하도록 설정된 가격도 시장에서 통용될 것이다. 반면, 경쟁시장에서는 이 방 법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시장에서 용인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어떤 기업이 경쟁사보다 비용이 높아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축 출될 것이다. 비용과 생산량 관계에 의한 가격결정 방법의 불리한 점은 판매량 이 예상보다 감소하는 경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4) 물량충족조건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에 의해 단위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에 대 한 추정이 필요하다. 한편, 판매물량은 주어진 가격수준에서 현실화된다고 가 정하여 추정된다. 문제는 이런 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수준에서 어떻게 판매 량 추정을 인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판매량의 현실화에 대한 문제는 비 용중심 방법이 아닌 시장 수요의 동적 함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5) 경쟁적 요소의 未인식

비용중심 가격은 기업이 단지 특정비용과 이윤만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가격

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요소와 소비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 러나 경쟁기업의 가격결정은 이 기업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기업 이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경쟁사 제품의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되면, 제품의 차별화가 없는 한, 판매량에 부(-)의 효과를 미치게 된다.

만일 한 기업의 제품이 신제품이거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 즉 차별화된 제품 인 경우에는 그 가격이 높아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제품 의 품질이 경쟁기업의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쟁기업 제품에 비해 너 무 낮은 값을 책정하면, 이것이 오히려 제품의 質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악 영향을 주어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기업 이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비용중심으로만 가격을 결정했을 때 직면할 수 있 는 손실이다.

6) 전략적 선택에 대한 가격의 간과

가격은 기업이 특정 전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현재는 비록 가격이 낮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 해 가격을 낮게 책정하기도 한다. 가격이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 과 같다.

가) 보완재에 대한 가격결정

사진기와 필름, 복사기와 복사지, 면도기와 면도날, 휴대용 전화기와 통화 등 과 같이 두 제품이 보완재인 경우에는 특정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 른 제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사진기의 가격은 필름 및 현상 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낮게 책정되기도 한다. 기업의 이윤은 구입빈도가 낮은 사진기 판매에서 보다 구입빈도가 높은 필름과 현상 판매에서 높게 발생 기 때문이다.

나) 부산물의 가격결정

가격전략으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낮은 품질의 부산물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낮은 품질의 제 품은 전체 제품의 판매확장 전략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품의 가 격은 비용관계를 떠나 생산공정 전체제품의 판매증대, 제품할인에 대한 관심유 도, 시제품의 사용촉진을 유발하여 판매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곤 한다.

다) 잉여시설의 존재

제조업자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초과설비 문제에 당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기업은 유휴설비의 비용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 있는 기업은 손실의 감소 또는 회피를 위해, 총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 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가격을 변동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기업은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라) 시장보호

시장에 경쟁요소가 존재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총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 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게 한다. 이것은 낮은 품질의 부산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제품의 품질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가 격결정 방식은 시장에서의 지위를 증대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이용되는 전략 이다.

나.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이 상용되는 이유

비록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이 위에서 열거한 많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아 래와 같은 장점들 때문에 아직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1) 도덕적 배경

역사적으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해왔 다. 성실한 제조업자는 비용을 회수한 후,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이 그 가치를 보장받아야 된다 는 인식에서 인류적이나 문화적으로 지지를 받아왔으며, 많은 기업가는 현재까

지도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신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2) 자료 입수의 편리성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을 사용하여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외부자료가 필 요 없다. 가격산정에 필요한 회계 및 재무관련 자료는 모두 기업 내부에서 얻 을 수 있다. 가격결정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비용산정 기술과 비용에 대한 일 정부분의 마진 결정뿐이다. 시장조사 혹은 수요조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가 격이 단기간 내에 쉽게 산정될 수 있다.

3) 세련된 기술의 불필요

가격결정은 예술과 과학이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들은 세련된 기술이 필요한 가격결정 방식에 관한 지식이나 훈련이 부족한 것이 보통이다. 비용중심 가격 결정 방식은 세련된 기술이 필요치 않다. 비용중심 가격결정에서는 경영자들이 가격결정을 회계와 비용계산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투자에 대한 보수, 판매에 대한 보수, 비용에 대한 보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윤 수준을 결정한다. 즉, 이 방법에서는 단순히 적정이윤율과 비용의 계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4) 산업내 광범위한 이용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만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건 설업, 공공 및 유틸리티산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산업으로부터의 상품 구매자가 비용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다수의 경쟁자가 같은 상품을 비용중심 가격으로 판매하 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 산업내의 모든 기업들이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 을 이용하게 된다.

다. 가격결정에서 비용의 중요성

비용이 가격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략상 가격이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 지만, 어떤 기업도 비용회수와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비용이 가격결정의 중요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고 려사항은 아니다. 가격결정에 있어 비용원칙만 고수하게 되면 가격시스템의 경 직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 독창성을 약화시킨다. 혁신적 독창력은 신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평균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받도록 만들어 준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관 리된다. 정부는 경영에서는 보고된 생산비용에 정부가 지정한 마진을 포함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용이 과장되게 산정됨으로써, 가격이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시장에서 비용은 가격의 하한선을 결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실제 시장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가격과 판매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인 공급비용사이에서 결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비용계산을 위한 물량가정

판매물량은 단위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로 다음의 네 가 지 방법에 의해 가정된다.

1) 낮은 판매량 가정

이 방법에서 보수적 경영자는 상품의 미래 판매량을 낮은 수준으로 가정하 여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낮은 판매량을 가정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단위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가격을 상승시킴으로 써 실제 판매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2) 현재 판매량이 지속된다는 가정

경영자는 미래의 사업환경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판매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시장에서 수요가 안정되 고, 경기변동이 적은 사업인 경우에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 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신규제품이나 新入기업에 대해서는 적 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3) 미래판매량에 대한 최고치 가정

이 방식에서 경영자는 미래 판매량을 예측치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하여 계 산한다. 이 방식의 약점은 판매량의 과대 계상으로 상호 종속관계에 있는 가격 을 너무 낮게 책정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래판매량 예측에는 가격변수가 필요한데, 가격의 핵심요소인 단위비용은 예측되는 판매량의 함수이다. 결국, 예상 판매량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 때문에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된다.

4) 표준물량 사용

표준물량은 생산시설의 가동율, 시장의 수요행태, 사업의 순환, 및 기업환경 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다. 이 물량은 호황이거나 불황인 시장환경을 반 영하여 그것의 평균 또는 평상의 조건에서 예상되는 판매량을 나타내게 된다.

표준물량은 예산책정이나 관리 등 경영상 편리하고 가격산정의 기본이 되는 비용계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마. 손익분기점 분석

비용중심 가격산정에 널리 이용되는 경영분석의 하나는 손익분기점 분석으 로 알려진 비용-물량 분석이다. 이 분석은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간 의 관계를 중시한다. 손익분기점은 손실도 이윤도 없는 지점으로 기업이 고정

비용과 가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물량을 판매해야 하는가를 나타 낸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윤이 零이므로 판매마진과 판매량의 곱이 고정비용 과 같게 된다.

2. 수요 및 경쟁중심의 가격결정

수요 및 경쟁중심 가격결정 방식은 비용중심 가격결정과 달리 제품의 성질 이나 소비자 성향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이용한 가격결정에는 우선 제품의 수요 예측치, 즉 각기 다른 가격수준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수량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수요 예측치는 기업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극대의 기업이윤 수준 또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의 도달은 과거에 결정된 수요 스케줄에 다양한 판매 수준과 이에 대한 생산 및 판매비용의 입력을 통해 검증하게 된다. 다양한 판 매수준에 대한 추정비용과 판매로부터 얻게될 예상 이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정 가격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가. 수요중심 가격결정

가능한 가격수준이 존재할 때 최적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 격에 상응하는 제품 수요량을 추정해야 한다. 수요추정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제 품이 판매되는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장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과거자료는 가격 스케줄과 이에 상응하는 판매 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록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방법이 수요추정 이 가능한 가격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단순한 가격결정 방법보다 우월한 것은 분명하다. 수요추정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다 른 기술이 요구되거나 특정 방법이 선호되기도 한다. 수요 추정방법은 각각의 장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현장 판매자 추정에 의한 방법

수요추정에 있어 종종 사용되는 이 방법은 현장 판매자에게 주어진 제품에 대해 가격이 x% 증가(감소)하는 경우 판매가 몇 % 감소(증가)할 것인가를 질 문하여 답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용상 제약이 있다. 첫째로 소 망스런 수요량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대행자의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로 각각 주어진 가격에 대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안 했던

간에 偏倚(bias)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의는 종종 판매대행자가 향후

성취하고자 하는 판매량과 결부되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2) 전문가 추정

전문가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가진 자들로서 회사의 경영진, 시장분석가, 또는 자문가로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교 육을 받은 자이다. 전문가에 의한 수요추정에는 판매에 대한 점추정, 구간추정, 확률추정의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점추정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 가 장 가능성이 높은 제품 수요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추정은 추정치에 대한 확률오차나 추정치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지 못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구간추정은 주어진 가격 상에서 가능성이 높은 제 품의 수요량을 구간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확률추정은 두 개 또는 그 이상 판 매 구간에 대한 확률분포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수요 추정치 는 전문가 한사람에 의한 추정치 또는 전문가집단에 의한 추정치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추정치를 얻기 위해 다양한 추정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추정한 추정치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 는 방법과 추정자가 주관적 가치에 의해 비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 사 용되기도 한다.

3) 역사적 자료에 의한 분석

각각의 가격에 대한 수요추정은 과거 판매자료의 시계열자료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한 수요추정은 과거의 가격과 판매량이 일정한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래시점의 주어진 가격에 상응하는 판매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과관계에 의한 수요추정에는 단순회귀분석과 다 중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단순회귀분석에서는 가격을 독립변수, 수요를 종 속변수로 하여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를 추정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판 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수요를 추정하게 된다. 단순회귀분 석은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가격 수준하에 유망한 수요량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수요변화가 경쟁관계, 소비자기호, 임의(random)효과 등을 무시하고 단순히 가격에 의해 변화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중회귀분석은 기타 변수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특정 변수가 1 퍼센트가 변화할 때 수요 가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4) 수요자 Survey

수요자 관찰은 실질 및 잠재적 수요자가 주어진 제품에 대해 각각 다른 가 격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직접 구매자에게 특정상품에 대한 다양한 가격수준에 대해 구입할 확률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체적으로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매자의 응답이 실제상 황을 반영 또는 미래의 의도를 반드시 내포하지 않고 구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로서 가격 인하를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응답하기 때문이다.

5) 제품의 기능상 수행에 대한 가치

제품이 기존제품보다 개선되거나 혁신을 통해 기존제품을 대체하여 시간이 나 운영비용을 절약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 신규 또는 개선된 제품의 가격결정 에 있어 잠재적인 노동 및 시간절약 특성 등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신제품

의 가치는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될 때 기존제품에 비해 절약되는 노동 및 시 간의 가치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재보다는 생산재에 많이 적 용되는데, 신규제품이 대체하는 기기, 노동, 공정, 시간 및 경험에 대한 비용추 정이 구입을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6) 시장 실험

시장실험은 잘 선정된 몇 개의 지역에 제한적인 기간에 이상적인 시장을 조 성한 후 판매를 실행하여 소비자의 시장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생산재의 경 우, 수요예측은 시장탐색 또는 제안된 제품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가격에 대한 잠재 소비자들의 반응을 취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 평가 및 시험은 여러 시장에서 제품을 구비하여 각각 다른 가격 판매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각각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양을 이용하여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 시장실험에서는 지리적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역은 추구하고자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 게 되며, 실험기간은 추구하고자 하는 제품의 평균 재구입 주기를 이용하여 결 정된다.

7) 실험실 시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실험실 시험을 통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가격을 관찰함 으로 얻을 수 있다. 실험실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과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실험실 시험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는 의문시되고 있다. 가상의 쇼핑을 통 해 시험자가 가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면 일반적인 쇼핑행위보다 가격에 대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품의 실제거 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구입 상황에서 나타날 비축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며, 초기 구입 후 동일가격에서의 재구매 의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나. 경쟁중심 가격결정

경쟁중심 가격은 경쟁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기업은 우선 현 재 경쟁사가 누구인가를 인지하고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즉, 각 기업 은 자사제품의 고유한 특성과 경쟁에 있어 자사 제품의 장․단점 및 가격에 대한 경쟁사의 반응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가 격결정 방법에서는 우선 경쟁사의 반응이 인지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한편, 경쟁중심 가격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①시장에 대한 자료취득과 시장수요에 대한 결정이 필요 없어, 자사제품의

가격을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②경쟁적 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선도자와 비선도자간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민감 하여 기존 시장가격에 대한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③이 방식은 소비자의 예상 가격수준을 따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도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④특히 신규제품의 경우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 및 생존하는데 있어 유통단계 간 협력이 중요하다. 유통업자는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가격이 적당하면 다른 제품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경쟁에 의한 가격산정은 판매업자의 판매마진 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방법보다 유리하다. ⑤기업의 목적에 도달 할 수 있는 여러 가격 전략을 제공해준다. 가격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자사제품 가격을 경쟁사의 제품 과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이 전방위적 접근이라면 경쟁중심 가격결정 방식은 후방위적 접근이다. 비용중심 방식에서는 가격이 총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을 기 준으로 결정된다. 즉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우선 계산한 후 공급가격을 결정 하게 된다. 그러나 경쟁중심 가격결정에서는 가격이 시작점이 된다. 가격은 시 장에서의 경쟁관점에서 적정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비용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

지 않다. 그러므로 후방위적 가격산정방식은 우선 주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적 정이윤과 비용회수가 충분한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가격이 비용회수와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이윤을 감축하고 손실을 감당할 것인가,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노동을 조정할 것인가, 제품생산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 2 절 에너지 가격결정의 이론적 고찰

1. 석유 가격결정의 특징

우리나라 석유시장은 소수의 정유회사가 영업하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석유 시장이 과점형태를 띄는 이유는 국내 석유시장이 크지 않은데 반해, 정유산업 은 장치산업으로 대규모 자본투자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 는 사업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과점시장에서의 특징은 기업간 강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시 장에 있어 각각의 기업들은 얼마만큼의 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가격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경쟁사의 반응을 고려하게 된다. 상대기업이 어떻게 행동 할 것인가에 대해 항상 추론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점시장에서의 기업들은 각각의 경쟁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 대해 추론하고, 추측 아래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 다.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상대기업의 반응에 대한 추측만으 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 경쟁기업간 협력체제 를 구축하고자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과당경쟁을 피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 게 된다. 과점시장에서의 일반적 가격결정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과점시장에 있어 시장지배력이 크고 생산규모가 큰 하나의 기업과 몇 개의 작은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석유시장에서 SK라는 거대 정 유회사와, 기타 몇 개의 정유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이다. 만약 시장 지배 력이 큰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다른 기업이 이에 따라 가는 현상을 나타나 고 있다면 지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라 할 수 있다.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는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 점에서 가격과 판매물량을 우선 결정하고, 나머지 시장 수요물량에 대해서는 경쟁기업이 각각의 가격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림 2-2-1]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물 량 가 격

물 량 가 격

Dm Dd

M Rd M Cd ΣM Ci

P 1 P 2

P 3

P 1 P 2

P 3

전 체 시 장 선 도 기 업

A

B C

E

F

G H

Qd

[그림 2-2-1]은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 그림에서

시장수요곡선과 지배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공급곡선(ΣMC)이 주어져 있다. 기 타기업은 각각의 가격에서 주어진 양만큼 모두 판매하도록 허용되어 완전경쟁 하의 가격수용자(price taker)와 같다. 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은 곧 기업의 공

급곡선이 된다. 각각의 가격에서 기타 기업이 팔고자 하는 양을 모두 팔게 하 고 나머지 시장수요만을 채운다고 상정되는 지배기업의 수요곡선은 오른쪽 그 림에 Dd로 나타나고 있다. MRd는 지배기업이 당면한 한계수입곡선이다.

지배기업의 이윤극대화 지점은 MR = MC에서 결정되므로 가격 P2에서 결

정되고 Qd만큼 판매된다. 나머지 추종기업들은 가격 P2에 대해 가격수용자로

주어진 가격에서 P2B만큼 판매하게 된다.

나. 바로미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바로미터(barometer)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는 하나의 지배적인 기업이 가 격을 선도하기보다는 규모가 비슷한 기업 중 하나가 가격선도자로 부상하고 다른 기업들이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바로미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는 과점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이 진행된 이후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형 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간 과도한 가격경쟁은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므로 기업들은 가격경쟁을 피하며 한 기업의 가격선도에 따르려는 경향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바로미터적 기업은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 산업전체에서 일어나는 수요와 비용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격에 반영하는 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결정

기업이 한계비용=한계수익인 지점에서 생산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보다는 생산에 따른 평균비용에 마진을 더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기업 은 우선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산출량 수준에서의 평균비용(AC)을 구한 다 음, 이 평균비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마진률(m)을 더하여 판매가격(P)을 결 정한다. 즉, P=AC(1+m)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판매가격을 설정한다. 이처럼 상품가격이 생산비용을 할증함으로써 결정된다고 하여, 이 방법을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결정이라고 일컫는다.²⁾

[그림 2-2-2] 종합원가에 의한 가격결정

A C 가 격

물량 P1

D 마 진

Q

이 때,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반비례하도록 마진율을 결정하게 된다.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이 그러한 이윤극대화 와 양립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혹자는 이 방식에서 받는 인 상은 주먹구구에 의한 가격설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윤극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이 방식이 수요측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윤극대화와는 관계가 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점시장의 상황에서 이 방식의 선택은 이윤극대화에 상당히 근접된 결과를 가져다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이며, 이윤극대화 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2) 총합비용가격결정(full-cost pricing) 또는 마크업가격결정(mark-up pricing)이라고도 한다.

라. 초점가격결정

초점가격결정(focal point pricing)이란 과점기업들끼리 미묘한 의견일치에 의 해 과점가격이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 각 과점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과점기업끼리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가격이 결정되 는 방식이다. 이 점이 바로 초점이며, Schelling은 이를 초점가격결정이라고 하 였다.³⁾ 초점가격결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많은 과점시장의 가격결정을 해명 해 주고 있다.

과점기업들이 어떤 초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각자가 묵시적으로 그 가격 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한 기업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 고 가격을 조금 낮게 책정한다면 곧 다른 기업들에 의해 보복을 받게 되고 결 국 과점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각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점기업들은 상호 의견교환 없이도 어떤 초점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과점기업간의 경쟁과정에서 초점은 가격뿐만 아니 라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시 장을 분할할 수도 있다. 도시와 농촌 또는 행정구역상 구분, 산맥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적 환경에 의한 구분 등은 과점기업간 시장분할(territorial restriction) 의 초점이 될 수 있다.

2. 천연가스가격의 결정

천연가스산업은 배관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으 로 산업 초기에는 자연적 독점형태를 보인다. 초기 자연독점을 이루는 이유는 천연가스산업에서 높은 한계비용, 기술적, 재정적 위험, 규모의 경제 등이 심하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초기산업단계를 지나면, 높은 수익성⁴⁾에서 생기는 독점

3) Schelling, T. C.,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4) 천연가스산업의 경우도 대부분의 시설투자에 대한 감각상각이 끝난 후에는 한계비용과 위험

공급자의 경제지대(economic rent)를 공유하고자 하는 기타 공급자 및 소비자 들의 압력이 가중되게 된다. 이에 규제당국은 천연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거 나 강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천연가스산업은 자연적 독점형태에서 점차 경쟁적 시장으로 변모하게 되는 데, 각 단계별 천연가스시장의 변화는 다음 [그림 2-2-3]과 같다.

[그림 2-2-3] 천연가스산업의 시장변화⁵⁾

M o n o p o l y P i p e l i n e - t o

- p i p e l i n e c o m p e t i t i o n

W h o l e s a l e c o m p e t i t i o n

F u l l r e t a i l c o m p e t i t i o n

자연적 독점형태인 시장구조에서 이후 배관망을 소유하는 2개 이상의 공급 업자들이 동일시장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배관망간 경쟁(pipeline-to-pipeline

competition)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배관망간 경쟁은 동일시장내에 배관망에

연결된 대규모 산업수용가, 발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회사에 대해 판매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회사나 발전사업자는 특정 공급업자와 장기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제한적이다. 동일시장내에 2개 또는 3개 이상의 배관망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신규 배관망의 건설은 기존 공급업자에 게 가격결정과 이윤 설정에 대해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며, 높은 수익성을 얻게 된다.

5) Natural Gas Pricing in Competitive Markets, IEA, 1998, pp 22. 참조

통상 규제당국은 가격에 대해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 장형태는 독일의 가스시장이 대표적으로 Wingas사와 Ruhrgas사간 동일시장내 에서의 경쟁을 들 수 있다.

배관망 경쟁이후 설비공동이용(third party access)형태에 의한 경쟁시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설비공동이용시장은 통상 도매 경쟁시장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동일시장내에 1개의 고압배관망만 존재하는 경우 자연적 독점시장에서 설비공 동이용시장으로 바로 변화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고압배관망에 대해 비차별적 으로 제3자의 이용이 자유롭게 되는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러 한 시장형태를 따르고 있다. 수송서비스가 판매회사의 판매활동에서 분리되며, 판매회사들은 대규모 산업수용가, 발전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에 대한 판매경 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에서 모든 시장참여자들은 장․단기 계약에 의해 천연가스를 재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배관망을 이용하는 화주

(Shipper)는 생산자, 무역업자(trader), 또는 최종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배관망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비용은 배관망 운영에 따른 공정한 수익률 을 보장한 서비스원가주의(cost-of-service)에 의해 통상 결정된다.

<표 2-2-1> 천연가스시장의 가격결정

독 점 경 쟁

설비공동이용 시장 구조 순수 독점 Pipeline-to-Pipeline

competition 도매 경쟁 소매경쟁

가격결정

소비자간 가격차별, Netback value

제한적 가격차별 연료간 경쟁, 가스간 경쟁

연료간 경쟁, 가스간 경쟁

사례

프랑스, 벨지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태리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천연가스시장은 도매경쟁형태에서 완전소매경쟁(full retail competition)으로 점차 발전하게 된다. 고압배관망뿐만 아니라 저압배관망까지 의무적 설비공동 이용제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장으로 영국의 사례가 있다. 여기서는 소규모 소비자를 포함한 최종사용자(소매 수요가)도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송과 가스판매활동이 모든 단계에서 분리되며, 모든 가격 규 제제도가 철폐된다.

가. 독점적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1) 평균비용 가격결정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