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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수입과 직접수입의 국제수지 효과분석

. 세계 주요 지역별 단위당 원유생산비용

‘Oil and Gas Journal'이 추정한 세계 주요 지역별 원유생산비용을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단위당 원유생산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7>참조).

지역간 생산비는 주로 석유전의 생성, 규모의 경제, 해상/육상의 차이로 발 생하는 것으로 OPEC국가의 원유생산비용이 타국가에 비해 저렴함을 보여주고 있다. OPEC국가중 생산비용이 가장 저렴한 국가는 이라크와 사우디로 원유생 산비용이 각각 0.5불/배럴~0.7불/배럴, 0.4불/배럴~1.0불/배럴인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밖에 UAE,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생산비가 5불/배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5-1-7> 세계 주요지역 원유 생산비용

OPEC 지역 주요 비OPEC 지역 국 별 생산비($/배럴) 국 별 생산비($/배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UAE 알제리 리비아 베네주엘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0.5 ~ 0.7 0.4 ~ 1.0 0.5 ~ 5.0 1.0 ~ 2.0 2.0 ~ 4.0 2.5 ~20.0 3.0 ~ 5.0 3.0 ~ 5.0 3.0 ~ 5.0 3.2 ~ 6.0 5.0 ~ 8.5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만 알래스카 러시아 이집트 북해 노르웨이 미국연안 미국 위도 48 알버타이하

2.6 ~ 4.8 3.3 ~ 5.2 4.4 ~ 5.7 5.5 ~ 7.0 4.8 ~ 8.9 9.4 ~13.0 11.8 ~15.4 12.5 ~17.0 16.6 ~21.0 20.0 ~25.2 24.2 ~32.7

주: 비용은 투자보수율 15%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반영하나, 추정이 곤란한 세금과 운영 비는 제외됨.

자료: Oil & Gas Journal, May 27, 1996.

반면 비OPEC국가의 생산비용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만을 제외하고는

OPEC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 지역이나, 미국의 위도 48

이하의 생산비는 20불/배럴을 초과하여 OPEC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상당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개발수입 원유가격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에 따른 원유도입가격은 광구별 투자비와 이에 따 른 확보매장량, 그리고 확보매장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운영비를 고려하 여 개발단가와 생산단가를 단순 합계하여 산정하게 된다.

1981년부터 1999년까지 19년간 해외석유개발의 평균 원유가격을 계산하면,

국내기업의 참여광구 및 종료광구를 포함한 투자비는 ’99년말 가치기준으로

1,870백만달러이고, 이에 따른 확보매장량은 847백만배럴로 단위당 개발단가는

2.2달러/배럴로 나타나고 있고, 확보매량장에 대해 약 50%의 회수가 이루어져

437백만배럴을 생산하는데 생산운영비가 3,578백만달러이 소요된다고 하면 생

산단가는 8.2불/배럴로 개발․생산단가는 10.4불/배럴이다(<표 5-1-8>참조).

<표 5-1-8> 해외석유개발 사업의 생산 개발 단가

(단위 : 천배럴, 천불) 구분

생산전 생산개시부터 종료까지 개발․생산 단가 (A+B) 확보

매장량 투자비 개발단가

(A) 총생산량 생산운영비 생산단가 (B)

생산 655,669 750,755 1.1 308,877 2,622,734 8.5 9.6

개발 192,280 303,500 1.6 128,910 955,674 7.4 9.0

탐사 - 327,665 - - - - -

종료 - 488,111 - - - - -

계 847,949 1,870,031 2.2 437,787 3,578,408 8.2 10.4

자료 : 한국석유공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해외석유개발에 따른 년간 개발․생산단가는 8.36불/

배럴~11.93불/배럴로 현물거래에 의한 원유도입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석유개발에 따른 국내 원유확보량은 1999년 14,589천배 럴로 동기간 원유도입량 874,090천배럴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표 5-1-9> 개발원유 단가와 구매원유 단가 비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개발․생산단가($/배럴) 9.22 8.36 8.46 11.93 10.45

원유도입량(천배럴) 624,945 721,927 873,415 819,094 874,090 도입가격($/배럴) 16.50 19.16 19.28 12.74 16.13 개발확보량(천배럴) 7,418 8,574 13,369 15,164 14,589 확보매장량(백만배럴) 88 143 482 581 847 자료: 한국석유공사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총 개발원유 확보량은 115.7백만배럴로 ’99년도 국내

원유도입량 기준 48일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까지 총 847백만배럴 의 가채매장량을 확보하여 ’99년 국내 원유도입량의 97%인 354일분에 해당하 는 간접비축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 현물거래에 의한 원유구매가격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현물구매에 따른 원유구매가격(FOB)을 보면 1998년

도입가격이 12.74불/배럴인 것을 제외하고는 15불/배럴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생산단가가 배럴당 10불 내외로 안정적인데 비해 원유도 입단가는 변동이 큼을 알 수 있다. 개발․생산단가와 도입단가를 비교하면

1998년을 제외하고는 원유개발단가가 5불/배럴 이상 저렴하여 원유를 개발하

는 것이 단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약 30불에 머물고 있는 2000년의 경우 개발단가와 구매단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개발에 따른 개발확보량의 경제적 효과는 현물 시장에서의 원유 도입단 가와 개발․생산단가의 차이에 원유확보량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1995년 개 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3,409천불이며, 1999년에는 82,865천불인 것으로 나 타났다. 확보매장량은 99년말 총 847백만배럴로 이중 약 50%인 437백만불이 회수된다고 가정하면, 1999년 기준 약 24.82억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유가가 30불/배럴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내경제는 전량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의 여건변화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불 상승은 무역수 지를 약 10억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를 0.1-0.7%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물거래에 의한 원유도입보다 저렴한 자주개발을 통한 도입은 막대한 외화를 절감하는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에 막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 외유전개발을 통한 매장량 확보는 그 자체적으로 간접적인 비축효과가 있어 석유공급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자주개발원유를 직접 도입하여 국가경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원유의 안정적 공급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등의 비 계량적인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고 있다.

.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의 경제성 비교분석

정부는 원유도입의 차질이나 국제유가 폭등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공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의 주요 공급안보 정책으 로는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 등이 있다. 각각의 공급정책은 원유공급중단, 유가폭등시 나타나는 효과는 양면적이며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자주개발은 원유의 도입을 수입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개발을 통해 도입함

으로써 외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석유소비의 전량의 해외 의존과, 특히 정치적, 종교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의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 리나라는 자주개발을 통해 원유의 안정적 공급뿐만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주개발은 원유를 국내도입하기까지는 탐사, 개발, 생산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표 5-1-10>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의 비교

경제적효과 물량적효과 단기적효과 장기적효과

개발수입 ● ○ ○ ●

장기계약 ◐ ● ◐ ◐

비축 ○ ◐ ● ○

비고) ●: 높음, ◐: 중간, ○: 낮음

장기계약은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유국 또는 석유메이저와 공급계약 을 맺고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형태에 따라 메이저 도입, G-G방식, D-D방식 등 으로 구분된다. 장기계약은 계약기간동안은 안정적으로 원유가 도입된다는 점, 산유국과 석유메이저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제2차 석유 위기이후 원유의 공급과잉이 나타나면서 현물시장보다 장기계약이 일반적으로 도입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시장변화에 대한 도입유연성이 낮다는 것이 단점이 다.

비축은 중동지역에서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자주개발 또는 장기계 약에 의해 도입된 원유가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기까지는 선적계획의 수립과 수송 등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비축유는 필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공급중단으로 인해 원유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유는 구매시점 가격과의 차액을 기대할 수 있어, 공급부족의 해소는 물론 국내유가 를 완충할 수 있는 점을 장점이다. 반면 비축은 비축유 구입외 비축시설의 건 설, 비축시설의 운전 및 관리, 비축유의 감모 비용 등이 수반되어 단위당 비축 비용이 개발수입이나 장기계약 비용보다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항목별 도입방법간 효과를 비교하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입이 장 기계약이나 비축보다 단위 구입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발수입 은 생산단가가 ’99년 기준으로 10.4불/배럴로 단순구매보다 5불/배럴 이상 저 렴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유가가 배럴당 약 30불에 머물고 있는 2000년의 경우 개발단가와 구매단가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비 축의 경우 원유구입비용이외 비축시설의 감가상각비용, 비축시설의 운전/관리 비용, 감모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하게 된다. 1999년 비축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은 1,076원/배럴로 자주개발과 장기계약방식에 의한 원유도입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안정적인 원유 물량 확보 측면에서 장기계약은 여타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다.2) 자주개발은 비록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이나 99년 기준으 로 국내원유수입량 대비 자주개발률은 1.7%에 그쳐 원유의 공급중단 또는 원 유가격 폭등시 자주개발에 의한 원유도입만으로는 국내의 안정적 물량확보 및 가격완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축은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90일분(정부비축 60일, 민간비축 30일)이나 현재 비축량은 국내소비 기준으로 정부비축 26일분, 민간비축 33일분이다. 우리의 비축목표 90일분에 대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현재 비축 역시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비축목표에 현저히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기적인 효과측면에서는 비축은 자주개발이나 장기계약에 비해 효율적이다.

2) 위기시 대응력 측면에서 보면 장기계약은 기존 도입량을 유지하는 반면, 개발수입은 도입량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수입이 우위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수입부분이 상당히 적어 물량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입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