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22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조례) ·································································································· 5 인천광역시조례 제5230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인천광역시조례 제5231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2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9 (

○

일부개정규칙) ·············································································· 18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20 ( )

○ ························· 2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의 재배치7

○ 「 」

고시) ···························································································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 , )

○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1호 용현 학익 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1 ( ), 개발계획 수립

○ ・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 ······························ 30

시 보 ^{선 람}

제 1321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5 13 일 월요일

회 람

제 1 3 2 1 호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3-275호 공고( )

○ ············································································ 168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88호 회계직인등록 공고( )

○ ······················································ 169 국토부고시 제2013-227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2 )

○ ············································· 17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2호 주안 (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기간

○ ・

연장 고시) ··············································································· 10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3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재능대학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

○

고시) ························································································· 1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

○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 ·

○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왕산마리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1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 ··························································· 1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1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7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1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8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1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0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 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2호 공시송달공고( )

○ ········································································ 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3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공고( ( ) )

○ ··························· 1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1호

○ (부동산개발업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1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 )···················· 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8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공람 공고( ( )( ) )

○ ········ 1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36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

○ ······· 1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3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

입법예고) ·········································································· 15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4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 예고( ) ) ······················ 158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강화군공고 제2013-275호 공고( )

○ ············································································ 168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88호 회계직인등록 공고( )

○ ······················································ 169 국토부고시 제2013-227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2 )

○ ············································· 17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2호 주안 (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기간

○ ・

연장 고시) ··············································································· 10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73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재능대학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 )

○

고시) ························································································· 1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서지구 토지(

○

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10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무의 ( ·

○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 왕산마리나 ·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 11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2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

○ ··························································· 1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 1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7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 ··························· 1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78호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공사완료 공고( ( : ) )

○ ·········· 1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0호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예정자 공고)

○ ··················· 1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 1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2호 공시송달공고( )

○ ········································································ 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83호 감리전문회사 행정처분 업무정지 공고( ( ) )

○ ··························· 1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1호

○ (부동산개발업 위반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1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문학도시자연공원 장미원지구 단계( ( 2 )

○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 ・ )···················· 1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1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8호 (2013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

요구 공시송달 공고) ····························································· 1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9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공람 공고( ( )( ) )

○ ········ 1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3-136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공급 공고( )

○ ······· 1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3호 인천광역시청 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일부 개정지침안(

○

입법예고) ·········································································· 15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44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 안 입법 예고( ) ) ······················ 158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1.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

「

관법 제 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30 , 항을 정하고자 함.

제정근거 2.

도서관법 제 조 법률 제 호 일부개정

「 」 30 ( 9528 , 2009.3.25. )

주요내용 3.

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제 조

. ( 2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공공도서

「 」

관운영위원회를 둠

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 조

. ( 3 )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

독서진흥계획 수립 -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

도서관 운영의 개선 -

그 밖에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제 조

. ( 4 )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하의 위

- 1 1 7 11

원으로 구성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장은 관계공무원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

- , ,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29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 」 30 서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설치2 (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 “ ” ) ( “ ” ) 둔다.

제 조 기능3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1.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2.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3.

독서진흥계획 수립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도서관 운영의 개선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사항 7.

제 조 구성4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1 1 7 11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 이하 관장 이라 한다 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③ ( “ ” )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 ( )性에 치우치지 않 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서관 이용자 3.

제 조 위원의 임기5 ( )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②

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6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②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위원의 의무7 ( ) ①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 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제 조 회의8 (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② ,

의결한다.

회의는 연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2 .

제 조 간사9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둔다1 .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

제10 (조 수당 등)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가

.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교육협력과-9476, 2012.11.30)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학습선택권 담당 부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효율 .

성 신장

개정근거 2.

가 조직구조 선진화 개편 자치법규 공포 예정 알림 및 위임전결 규정 개정을

. ,

위한 자료 제출 교육협력과( -9476, 2012.11.30)

나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

규칙 제 조4

주요내용 3.

학습선택권 담당자의 소속 부서 변경 제 조의

( 4 2)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30 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학생인권관련부서 를 학습선택권관련부서 로 한다4 2 “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 1.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 시행 이 시 도교

「 」 「 」(2012.12.11. , 2013.6.12. ) ・ 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개정근거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책정

- 19 2( )

제 조 정원의 규정 - 20 ( )

주요내용 3.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명에서 명을 증원한 명으로 변경 제 조

. 3,077 178 3,255 ( 2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명

- , , , : 178

나 지방공무원 중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정함 제 조

. ( 3 )

다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함 제 조

. ・ ( 4 )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조례 제 5231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제 조 및 제 조 를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으로 한다1 “ 19 20 ” “ 19 20 ” .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 “3,077 ”명 을 “3,255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 2 정원 을 정원 제 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 ” “ ( 3 )” ,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명

3. : 178

별표 의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4 . 교육전문직원

4.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6 12 .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2 ( ) 인천광역시교육 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 개정한다.

제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전문직 을 교육전문직원 으로 한다6 " " " " .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 ( 4 제 조제 항 관련 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 )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55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교육전문직원 소계 178

일반직 급 상당 이상 장학4

관 교육연구관・ 26 17 9

일반직 급 상당 이하 장학5 관 교육연구관 ・ 및 장학 사 교육연구사・

152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 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목적

제 조부터 제 조까지의 규정

제 조 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 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명 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조 정원의 총수

명

생 략 현행과 같음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명

정원 제 호 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신 설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

원의 정원 명

별표

생 략

별표

현행과 같음

신 설 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비율 이내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본청 ( 관포함)

지역교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077

정무직 소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별표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 조제 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 (관포함)

지역교 육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255

정무직 소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1,915

급

3 7 7

급

4 26 1 21 4

급 이하

5 1,882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7

급상당 이하

5 7

기능직 소계 1,152

급 이하

6 1,152

교육전문직원 소계 17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 연구관

26 17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 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152

규 칙

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그 절차를 지방자치법 제 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의회규칙으로 규정하여 「 」 43 운영하고자 하며,

나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향후 발생할 .

수 있는 절차상 흠결 논란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의 회의 공식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에 의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아닌 법 제 조에

. 43

따른 의회의 규칙임을 명백히 함 제명( )

나 목적 규정을 보완하여 조례의 위임으로 제정된 규칙과 구분함 제 조

. ( 1 )

다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도 위증에 대한 고발은 본회 .

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고발장 작성 등 후속조치는 의장이 수행하도, 록 함 제 조제 항 및 제 항( 21 2 3 )

제 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 에서 의결된 인천광역 208 ( ) 2 (2013. 5. 6)

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 성 만

년 월 일 2013 5 13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 19 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인천광역

“ ”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1 . 제 조 목적

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제 항과 제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1 2 3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고발은 재적의원 분의 이상이 연서하여 발의한

② 18 1 5 1

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소속위원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되 위원회 의. , 2 ,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한다.

의장은 본회의에서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증거자료 조사나 재판에 참여하 ③

는 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고발장을 작성한다, 21 .

별지 제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21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호 서식

[ 21 ]

고 발 장

고 발 인 1.

피고발인 2.

고발취지 3.

범죄사실 4.

고발이유 5.

증거자료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7.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 , 였을 때에는 형법 제 156 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고발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 :

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

( , , , )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 ○○

인천광역시의회규칙 공포 ( )

제 명 :

개정이유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년 월 일자로 개정되었으며 년

. 2010 2 26 , 2010 7

월 일부터 우리시 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 교육 학예사무를 관장하1 ・ 게 됨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도 이 송하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또한 이송된 청원의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 ,

지연 장기화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이 확보・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원 이송 처리기관을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보완하여 소 . ・

관 청원을 이송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 조 제 조・ ( 11 ~ 13 )

나 처리결과 미보고 청원에 대한 시장 또는 교육감의 중간보고 의무 사항 신설 .

로 청원인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 조( 12 제 항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