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촉진방안
◇ (검토배경) OECD 경쟁위원회는 2월말 교육, 요양, 의료, 운송 등 공적지원대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방안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
◇ (주요내용)
ㅇ (소비자 선택권 강화) 공적보조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경쟁과 효율성·혁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정보부족시 선택이 어렵고 품질저하 우려가 있는바 적절한 정보제공 및 품질 보호장치 필요 ㅇ (진입·퇴출장벽 제거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공적보조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완화, 퇴출시 서비스 연속성 유지 방안, 사업자 선정 및 공공조달시 경쟁입찰 확대 등이 필요
ㅇ (효과적 경쟁유도 방안) 공적보조시장의 효과적 경쟁을 위해서는 투입요소 가격 및 서비스 요금 산정방식의 적절한 설계,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비차별적 접근보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방지 등 필요 ㅇ (기업결합의 효과 분석) 공적보조시장은 가격규제가 있는바 기업
결합의 경쟁제한효과 분석시 가격보다 품질에 중점을 둘 필요
◇ (시사점)
ㅇ 공적보조분야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바 이들 분야의 효율성 증대는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 진출장벽 제거, 경쟁촉진을 위한 요금산정방식 등 모색 필요
1. 개요
□ (의의) 교육, 육아, 노인요양, 의료서비스 등의 공적보조금 지원을 통한 공급은 시장매커니즘을 보완하여 지불 능력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과 효율적·혁신적·대응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
□ (한계) 사용자와 지불자의 불일치로 인한 대응성 저하, 민간기업과의 경쟁중립성 문제, 소비자별 선별적 서비스 공급 및 추가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바 서비스·고객·정책목표별 대응 필요 2. 소비자 선택권 강화
가. 스웨덴(Södertörn 대학 Mats Bergman 교수)
□ `09년 선택자유법 도입으로 소비자가 노인요양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후 민간공급자 선택비율과 소비자 만족도 증가
□ 다만, 비용증가 또는 비용절감을 위한 품질저하 위험이 있는바 ➀ 이해관계의 긴밀한 조정, ➁ 품질 확인, ➂ 전환비용 인하 등 필요 ㅇ 품질검증은 품질보증, 브랜드 평판, 장기적 거래관계, 평점, 전문가
패널, 상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품질이 좋아 소비자 선택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유인도 있음
□ 한편 민간공급자가 정책목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금지급방식(사용자수, 방문횟수, 치료횟수) 선택도 필요 나. 각국 의견
<영국> 경쟁청(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
□ 소비자 선택권 부여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는바 효과적인 소비자 선택 지원체계 구축 필요 ㅇ (소비자)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하고 판단할 필요
ㅇ (공급자) 진입장벽이 없고 충분한 수의 공급자가 경쟁할 필요
<네덜란드>
□ 정보나 선택권이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닌바 정보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의료서비스 등), 계약가격 공개시 공급자 간 담합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선택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3. 진입·퇴출장벽 제거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가. 호주(Melbourne 대학 Jenny Lewis 교수)
□ `94년 고용안정 서비스를 외부업체가 제공하도록 경쟁을 도입한 후 효율성 제고 및 혁신 촉진을 위해 준시장(quasi-market)적 관점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인센티브 및 성과기반 보상 강화 등의 개혁 실시
□ 그러나 성과계약제도는 고성과자의 점유율과 수익을 높이고 신규진입 감소와 위험회피적 행동으로 인한 군집화 등 초래
ㅇ 준시장적 공급 시 품질보장을 위한 감독과 규제는 거래비용 야기 ㅇ 입찰과정의 복잡성과 기존 업체들의 잠금효과는 신규진입 저해 ㅇ 성과기반 보상은 수입의 불확실성과 채무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업체는 유리한 반면 소규모 업체들의 진입은 곤란 나. 각국 의견
<스웨덴>
□ 교육분야 등에서 금전적 진입장벽 제거 등 사회지출 감소를 위한 개혁이 있었는데 민간공급이 증가하다가 점차 약화(`06~`16년)된 후 감소(`17년) ㅇ (법적 장벽) 현행 허가제도는 금전납부에 기반을 두고 있어 신규
소규모 공급자에게 허가 취득이 시간적·금전적 부담으로 작용
ㅇ (퇴출장벽) 대부분의 지자체 서비스는 지자체가 시설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체계로 퇴출장벽이 낮으나,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가 문제 ㅇ (공정성) 민간 경쟁자들에 대한 할당량 문제,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 부가가치세 면제 등 경제적 조건(terms)의 공정성 이슈가 존재
<인도>
□ 공공입찰은 효율적인 정부조달의 핵심요소로서 다양한 규제가 존 재하나 비효율적인 입찰시스템, 담합에 취약한 입찰조건, 참가조건 제한, 공급자 부족, 공급자간 담합 등으로 인해 반경쟁적 거래가 만연
4. 공적보조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 유도 : 유럽 의료시장 분석 : 영국 Imperial College London 대학 Carol Propper교수
□ (논의배경) 공적보조시장의 비용감소, 생산성증대를 위한 경쟁촉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최근 시장통합 추세 등으로 이에 의문 제기
□ (유럽 의료시장의 특성) 병원, 전문의(specialist), 주치의(family doctor)로 분류 ㅇ (대형병원) 특정 지역에서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독점일 가능성이 높고, 보험․규제 등에 의해 직접적 소비자 선택 제한 ㅇ (전문의‧주치의) 통상 소규모였으나 기술변화로 규모가 커지는 추세
이며, 비교적 진입이 쉽고 소비자의 직접적 선택이 이루어짐
□ (경쟁촉진모델) 정부는 재원만 조달하고 민간사업자가 산출물‧투입물 가격 등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시장 모델 ㅇ (재원조달 측면) 세금방식의 경우 통상 소비자는 보험사 선택권이 없어
보험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소비자 요구에 민감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사간 통합이나 형평성 보장규제가 경쟁 제한
□ (병원시장 실증분석) 경쟁기제별 서비스의 양․품질에 대한 영향 분석 ① (서비스 가격결정) 선지불, 포괄수가제, 보험사․공급자간 협상 등 활용 - (선지불․포괄수가제) 품질과 치료행위 수는 증가(영국, 미국 등)하
고, 형평성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영국)
- (보험사․공급자간 협상) 가격․품질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 서비스 양과 품질이 결정되는데, 영국‧미국은 품질은 저하되고 양은 증가 ② (투입요소 가격) 산업별 임금규제 등으로 인한 공공분야 근로자
임금결정은 의료와 교육서비스 품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③ (성과목표) 서비스공급자간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성과목표 설정은
잠재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가 잠재할 가능성이 높음
□ (전문의‧주치의 시장분석) 경쟁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쟁점과제) 공적보조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 제시 ㅇ (시장위협) 서비스공급자 간 기업결합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
데 소비자 이익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미국, 영국)
ㅇ (위험조정제도)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위험수준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쟁유인을 저해되는바 고위험 소비자들에게 위험프리미 엄 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시 보험사의 경쟁유인 제고 가능 5. 공적보조시장에서의 기업결합 분석 : 노르웨이 발표
□ (경쟁효과) 경쟁감소에 따른 가격상승․품질저하 등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에 따른 가격인하․품질상승 등 경쟁촉진효과 분석 필요
□ (공적보조시장 분석) 공적보조대상 시장은 통상 가격이 규제되어 고유한 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른 분석 필요
ㅇ (특성) 소비자는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가격 외의 요소(거리,
품질, 대기시간 등)에 따라 사업자를 선택하고, 공급측면도 주로 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공급자가 공공기관/비영리기관임 ㅇ (분석틀) 소비자선택이 가격에 기반하지 않고 가격규제로 인해 가격
상승압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격상승압력(Upward Price
Pressure)이나 시뮬레이션은 성립하지 않는바 품질요소 고려방안 필요
□ (효율성 증대) 당해 효율성 증대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해야 함 ㅇ (가격) 효율성 증대에 따라 한계비용이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진다
는 점에서 비교적 명확함(고정비용은 무관함)
ㅇ (품질) 효율성 증대에 따라 한계품질비용이 낮아지면 품질이 좋아지나, 한계품질비용이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면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
□ (전반적인 평가) 경쟁압력 축소와 효율성 증대 가능성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나, 통상 병원간 통합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