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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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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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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지식의 생성과 활용은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입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에 핵심적 요소임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제의 구축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소나 연구자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지식의 축적과 활용 효과적인 학습조직화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부응하여 본원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관 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로 년에 는 통계청과 노동부의 통계 원자료를 본원 서버에 탑재하였으며 인적자원 관 련 구축 정보제공을 위한 개선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의 발간 등의 사업이 수행되었다 년에는 년도에 추진된 기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의 기능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기능 확대를 위해 지역인적자원 개발 산학협력 정책평가 인적자원수급 등의 메뉴가 추가되었 고 기존의 다양한 메뉴들을 통합하였으며 불필요한 메뉴는 삭제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사업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김형만 박사가 책임자로서 김종우 전재식 윤성 강영호와 공동으로 사업 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은 정보 자료의 구축에서부터 자료의 가공 분석 및 수 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종합적인 인적자원 정보의 생성 제공은 정책 및 기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의 결과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는 인적자원개발지표 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 일반인들도 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과 수 요자들께서 주신 통계로서의 성격과 지표로서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3)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본 사업 수행에 협조해 주신 통계청 노동부 한국교육 개발원 중앙고용정보원의 담당자와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4)

목 차

요 약

제 장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장 선행 연구사업 및 본 사업 관련 현황 2 ․

제 장 사업의 내용 3

제 장 사업영역별 추진 실적 4

(5)

현 사이트의 문제점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기능 및 구축방안

하드웨어 산정에 의한 시스템 구축방안 관리 시스템

제 장 향후 추진 계획 5

부록 적자원 개발 련 재정지원사업 구조 및 추이 분석

참고문헌

(6)

표목차

< >

표 시스템구축 및 추진일정

표 인적자원 개발관련 예산 구조 사업성격별 분류

표 의 정의와 대분류

표 새로운 분류 방식 대 중분류

표 한국개발연구원 과 새로운 분류방식의 비교 표 지원대상별 세분류 방식

표 지원대상 학교 특성별 분류 방식 표 대분류별 예산추이

표 중분류별 예산추이

표 부처별 중분류별 지원금액 총괄표 년 예산 표 부처별 중분류별 지원금액 총괄표 년 예산

표 기존 분류방법을 사용한 경우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영역별 부처간 사업조정 필요성에 대한 분석

표 기존의 의 메뉴별 구성현황

(7)

그림목차

「 」

그림 인적자원 정보의 생성 및 제공 체계 그림 종합정보의 생성 제공 개념도

(8)

요약

【 】

사업의 개요 및 현황 1.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생성 제공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본원에 서도 지난 수년 동안 정보의 생성 제공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콘텐츠의 생성과 관련한 기반이 취약할 뿐 만 아니라 정보제공 대상이 불문명하여 등의 관련 정보 제공 을 업 그레이드 및 개편 필요성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생성된 의 유지 보수

둘째 정보제공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셋째 분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

기존 사업의 상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본원의 역할 정립과 정체성을 갖추도록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의 구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체계가 미확립된 상태임

둘째 현재 국가통계 및 원내 조사 및 통계 원자료를 개인별 또는 부서 별로 입수 관리 이용해 옴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된 통계 정보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화하여 접근과 이 용을 쉽게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셋째 관련 사회 경제적 이슈와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서 본원의 입장 또는 정책 대안이나 이슈 코멘트 인적자원관련 연 구 자료 등의 자료가 체계화되어 정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9)

사업의 내용 및 실적 2.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의 주요 콘텐츠 생성 인적자원정 책 자료의 수집 분석 인적자원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기타 인적자원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통계 서비스 콘텐츠의 관리 시현

서비스 관리 보수 및 개편 등임

주요한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성적인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분류 체계 개발 및 설계를 실시하였음 기존 분류 방식에 문제점을 노출되어 각 부처들이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분류 체계를 개 발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존의 관련 정책 동향 및 연구 자 료 등에 대해 분류하고 를 설계할 예정임

개념 대분류 중분류

인력 양성

학교교육

지방교육 교부금과 양여금 학교 및 교직자에 대한 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기타 학교 교육 지원

직업훈련

전문분야인력양성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공무원 개발 민간기업 직업훈련 지원 기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평생교육

보육지원 노인교육 및 훈련

재외국민교육 기타 평생교육

지식 개발 연구개발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운영지원 대학 원 연구지원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국제기술협력 정책연구

인프라 인프라

인적자원개발정책운영체제 사회적자본형성

공공부조사업 사회보험사업

(10)

둘째 콘텐츠 업데이트를 실시하였음 업데이트 현황을 살 펴보면 협력망은 인적자원개발회의 연도별 추진실적 정례토론회 운영협 의회 자료 등을 페이지로 작성하여 탑재하였음 통계 자료는 각 메뉴안에 있는 통계 메뉴를 삭제하고 배너로 보여지는 통계와 지표 로만 통일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지표 교육훈련통 계 노동시장통계 교육 노동연계통계 국제비교통계 과학기술통계 등을 업테이트하였음 또한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페이 지로 작성하였으며 투자분석은 정책 내에 정책 평가 메뉴를 추가 하고 인적자원개발관련사업 투자분석 소개 연구개요 년도 투자분석 사업 등을 탑재하였음

넷째 의 메뉴 및 자료 구조를 개선하였는데 홈페이지 메뉴 협력망 정책 연구 노동시장정보 교육 노동연계 정보 과 학기술정보 등을 개선하였으며 참여 마당은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음

다섯째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연말까지 분석 설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월말까지 구현 및 시현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구 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 정부 연구 및 훈련기관 기업 개인 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한 편리한 정보이용환경 구축과 각 정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빠른 갱신과 제공을 위한 관 리 체계 구축

정보흐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최신의 기술 및 디자인 적용한 시스템의 구축

기 구축된 의 최대한 활용과 향후 구축될 와의 연계 성을 고려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축

(11)

향후 고용 및 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구 일원화

정보수집 및 분석 가공 저장 제공 등의 일련의 정보제공 업무관련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향후 추진 과제 3.

본 사업은 향후 추진 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안함

첫째 년도에 수행한 분석 설계를 바탕으로 년도 월말까지 개편 작업을 완료함

둘째 년도에 개발한 인적자원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기존에 집적 되어 있거나 집적할 자료들을 영역별로 분류하여 해당 를 설계하여 구현함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포털사이트 구축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 시 도 지자체의 역량 인원 예산 등의 이유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정된 내년 예산의 일부를 본원에 배정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 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종합정보망 구축을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내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예 상됨

(12)

제 1 장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제 절 사업의 필요성 1

인적자원개발은 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인적자원개발의 핵 심은 바로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지식기반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대두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업에서도 직무수행을 위한 기능 자격 학력 등의 변화를 요구

직업에서 전문화 추세에 따른 전문직의 증가와 활발한 직장이동에 대응 한 근로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평생학습 또는 직업능력개발을 필요로 함

종래에 주로 이용해 온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지식기 반사회에서 빠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수립에 있어서 단기적인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생성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짐

(13)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년 월 일 국가인적자원개발기 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기본계획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의 중요한 축으로 정보인프라에 대한 방향을 제시

또한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할 과

간 체계의 확립이 요청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생성 제공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본원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정보의 생성 제공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콘텐츠의 생성과 관련한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대상이 불분명하여 등의 관련 정보 제공을 업 그레 이드 할 필요성이 제기

제 절 사업의 목적 2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존에 생성된 의 유지 보수

둘째 정보제공을 위한 인적자원 관련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셋째 분석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

(14)

제 2 장

선행 연구사업 및 본 사업 관련 현황 ․

제 절 선행 연구사업 실태 1 ․

인적자원정보 인프라 구축의 기본 개념 김형만( , 2002)

인적자원과 관련한 정보원 은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들로 다음 가지 유형으로 고려 가능

국가통계 통계청에 등록된 각 기관에서 생성되는 통계들 중 인적자원 에 관한 정보

산재해 있는 기존의 고용보험 등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보완하여 새로운 자료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신규 생성자료 졸업생조사 청년패널조사 등의 자료 정성자료 인물정보 학술정보 법률정보 기타 인적자원 정책정보 등

정보인프라 구축의 흐름은 이들 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분 석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음의 단계로 구분 가 능 그림 참조

(15)

제 단계 인적자원 정보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료를 구성하기 위하 여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신규자료의 생성

제 단계 수집 또는 신규 생성자료를 분석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화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자료는 정책연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제 단계 인적자원 관련 자료 정량적 및 정성 자료 로부터 국민에게 정보 제공

예 학생들에게 진로정보제공 실업자에게 교육훈련 정보제공 미래직 업세계와 같은 직업정보제공 등

대상 관련부처

및 기관 국가통계 기존

신규 생성 통계 정성자료

대상 전문가

연구자 정책가 등

인적자원 기초 신규자료

평가 심사분석 기초 자료분석 및 연계

대상 일반 국민 연구자료 제공 자료추출 제공 기초분석

교육훈련 정보제공 홍보 정책자료제공

정책평가 등 자료의 생성 및 연계제 단계 제 단계

원자료 분석 및 제 단계 분석 및 정보제공

기존의 연구 또는 사업

본 원에서 그동안 추진된 연구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창원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김해동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김해동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 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장홍근 외 직업교육의 정보화 데이

(16)

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신익현 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결과를 이용한 구축 김형만 인적자원개발지수개발 한상 신 인적자원 종합정보 구축사업 김형만 등임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정 보 및 자료를 체계화 종합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의 구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

인적자원개발지표와 관련한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가 대표적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는 인적자원개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터하여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현재 통계청에 통계자료로 등록된 상 태 를 개발해 왔음

그러나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지표의 개발은 현재의 상태 로는 부족한 상황이며 지표개발과 개발을 위한 통계 및 자료의 인프라 구축이 요청

직업교육 관련 와 직업훈련 관련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는 직업 훈련과 직업교육 관련 자료들을 정부와 관련기관의 거시적 차원의 관계 를 도출

이들 연구에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은 잘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본원 차원에서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를 생성하는 토대가 되는 구축의 구 체적인 체계는 제시 못함

이상의 기존 연구 사업의 추진 결과는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 생성 제 공을 현실화할 실효성 있는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음

(17)

제 절 본 사업 관련 현황 2

본원의 역할 정립과 정체성을 갖추도록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의 구성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체계가 미확립된 상태

의 경우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에 기반을 둔 콘텐츠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나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으로부터의 정성적인 콘텐츠 확보가 가능한 상황

현재 국가통계 와 원내 조사 및 통계 원자료 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입수 관리 이용해 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된 통계정보를 인적자원개발이라 는 주제 하에 종합적으로 정리 체계화하여 접근과 이용을 쉽게 할 필요성 이 제기되 옴 아울러 깊이 있는 축적과 보완도 필요

정보의 생성 제공을 위한 토대가 되는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됨

국가통계 원자료 의 경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의 교육통계들이 원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

년부터는 동향분석팀에서 이러한 정량적인 정보를 생성 제공할 것 이며 동향분석팀의 통계 및 기타 동향분석과 관련된 콘텐츠를

에 탑재하여 정보제공

통계 자료의 수집 가공 분석 및 관련 구축은 동향분석팀이 수행 하며 관련 인적자원정보의 콘텐츠를 본 사업에서 활용하도록 구조화

패키지 과제로 추진

(18)

관련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책적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서 본 원의 입장 또는 정책대안이나 이슈 코멘트 인적자원관련 연구 자료 등의 자료가 체계화되어 정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본원에서 추진 중인 의 발표자료 연구원의 인적자원 관련 이슈페이퍼 등의 정보를 에 탑재하도록 구조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에 제공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관련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자료분석 및 평가결과의 활용

인적자원개발 투자실적분석 관련 자료의 생성 관리 및 관련 자료의 분 석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의 토의 자료를 정리 분석하고 웹상 의 논의 및 정보제공

(19)

제 3 장

사업의 내용

제 절 본 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생성제공 체계의 개요 1

직능원 차원의 정보의 생성 제공은 직능원 구축 의 유지 보수 인적자원지표 개발 등으로 구분

이 중 직능원 구축의 주요 영역은 국가통계 직업훈련 직업교

육 자격 기타 인적자원 의 개

인적자원 정보는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로 구분되며 정량적 정보가 로 생성

본 사업의 핵심 내용은 정량적인 정보의 제공 정보의 생성은 동향분석팀에 서 수행 과 정성적인 정보의 생성 제공임

(20)

정성자료 정책 법 논문 등

직업훈련 노동부 중고원 평가

자격 직능원 공단 등

직업교육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가통계 통계청 노동부 등

정보제공 동향 정책 연구 현

분석 연구 결과 통계정보

연구자 분석자료 연구자료 지표개발자료

인적자원지표 통계집 발간 지표집 발간

기타 인적자원 인물정보 평가 투

자심사 분석 등

(21)

제 절 사업의 주요 내용 2

의 주요 콘텐츠 생성 NHRD-Net

인적자원정책 자료의 수집 분석 분석 및 관리체계 포함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타 부처 등의 정책 자료 부처의 보도자료 업무추진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등

인적자원연구 자료의 수집 분석

원내 원외 인적자원 관련 연구 결과물의 탑재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기타 각종 연구결과 물을 정리하여 탑재

기타 인적자원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산업체 또는 관련 단체 노동조합 또는 관련단체 학교 훈련기관 등에 서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자료

언론 등의 동향 자료

기타 자료는 동향분석팀에서 생성되는 자료 이용

통계 서비스

인적자원 통계 일반 직업훈련 통계 직업교육 통계 자격관련 통계 인력

수급 관련 통계 통계

동향분석팀의 생성 통계를 이용 도표 그림 수치 등의 정보 제공

(22)

포맷 개발 검토

콘텐츠의 관리 및 시현

정성자료의 갱신 및 서브에 관리

분석 자료의 에 구현

서비스 콘텐츠의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E-mail ( )

동향을 중심으로 한 메일 서비스의 재구조화

서비스는 동향분석팀의 작업과 본 사업의 작업에 근거하여 시행을 검토하되 대상은 부처 고위 관계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도 록 추진

의 관리 NHRD-Net

의 관리 전산정보팀

에러 퇴치 전산정보팀과 협력

에서 외부의 질의에 대한 응답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의 보수 및 개편 NHRD-Net

의 보수

(23)

현재 인적자원정보를 탑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의 개설 등의 보수 콘텐츠의 내용 구성별로 구성의 재구조화

구조의 재설정 디자인도 동시에 고려

콘텐츠는 인적자원 관련 동향 인적자원 관련 연구 인적자원 통계의 세 영역

로부터 콘텐츠의 에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시스템 등 를 통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으로 검토 준비작업은 필요

의 개편

필요성 및 목적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생성 제공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본원 에서도 지난 수년 동안 정보의 생성 제공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 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콘텐츠의 생성과 관련한 기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대상이 불분명하여 등의 관련 정보 제공을 업 그레이드 할 필요성이 제기

따라서 본 사업은 인적자원관련 정보의 생성과 생성된 의 정보의 효율적 관리 활용성 제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해 인적자원개발 관련 종합 포털 사이트로서의 전환과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전략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 정부 연구 및 훈련기관 기업 개인 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한 편리한 정보이용환경 구축과 각 정보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및 빠른 갱신과 제공을 위한 관

(24)

리 체계 구축

정보흐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중 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최신의 기술 및 디자인 적용한 시스템의 구축

기 구축된 의 최대한 활용과 향후 구축될 와의 연계 성을 고려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축

향후 고용 및 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구 일원화

정보수집 및 분석 가공 저장 제공 등의 일련의 정보제공 업무관련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추진내용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 정부 연구 및 훈련기관 기업 개인 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정보흐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 중심 의 정보시스템 구축

최신의 기술 및 디자인을 적용한 시스템의 분석설계

기 구축된 사업망간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활용성 제고와 향후 구축 될 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확장성 있는 시스템 구축

향후 고용 및 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도구 일원화 정보수집 및 분석 가공 저장 제공 등의 일련의 정보제공 업무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관리체계구축

추진계획

리모델링 차 사업 월 말까지 사업범위

(25)

리모델링을 위한 컨설팅 분석 설계 리모델링을 대비한 홈페이지 디자인

구축 대비 신규 서버 구입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

리모델링 차 사업 년 월말까지

기 분석 설계된 산출물을 기반으로 홈페이지 리모델링 서버 이전에 따른 데이터

리모델링 차 사업 구축일정

추진

단계 추 진 업 무 추 진 일 정 주

비 고

컨설팅 각 업무별 및 현황파악 기본계획수립

추진단계 맞추어 세부일정

제안 서버

구축 설치

분석 설계

리모델링을 위한 분석 설계 홈페이지 화면 디자인 구성

정보의 수집 저장 관리체계를 구축하 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 정부 연구 및 훈련기관 기업 개인 에게 효 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분석

설계 검토

분석설계 산출물을 바탕으로 실시

(26)

제 절 사업의 추진 전략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에 정해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업무 내용과 관 련된 자료의 이용체계 확립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관련 평가사업의 추진과정의 생 성 자료를 이용

인적자원개발 투자실적분석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료 이용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운영의 토론 및 웍샵 자료 이용

각 자료의 생성 체계는 해당 과제와 협의하여 추진 자료 작성 양식 개발 등

부처의 인적자원정책 자료의 수집 분석 체계 확립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정책 자료의 수집 분석은 인정국 총괄과와 공동으로 운영 인적자원개발회의 등의 각종 자료

기타 인적자원개발 관련 부처의 자료는 연구진의 상시 수집 분석체계 확립

자료의 분석 및 작성 양식 개발

정성자료의 개발 양식은 본 사업의 연구진에서 개발 정량자료의 작성 및 개발 양식은 동향분석팀과 협의

(27)

의 유지 관리 NHRD-Net

의 유지 및 관리는 전산정보팀과 협력

의 개편은 전문 업체에 의뢰

업무 영역별 사업의 추진 전략

추진 사항 년 추진 내용 추진 방식 전략

정성자료의 입수

인적자원 관련 법령 수집

정부 부처의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보도 자료의 수집

상시 수집

인터넷 탐색 및 부처 협력

관련 전문가협의회 이슈 포럼 등 발표 자료 수집 및 탑재용

자료 작성 양식 개발

연구자료 각종 논문 자료 수집 및 탑재용 자료 작성 양식 개발

상시 수집

원내 관련 연구책임자 협력

관련 전문가협의회

인적자원개발지원 센터 사업 기초자료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자료 수집 및 탑재 양식 개발

인적자원개발 투자실적 분석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탑재 양식 개발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탑재 양식 개발

과제책임자와 공동 개 발 및 자료의 활용 체 계 구축

양식 개발을 위한 전 문가 또는 부처 관계 자 협의

관리

콘텐츠 정성자료 정량자료 의 확보 및 관리

의 유지 및 보수

에러퇴치 자료의 탑재 서비스 등 의 개편

정보자료의 양식개발 디자인 개발 등

상시 업무 관련 전문가협의회

개편은 직능원 와 연계

시스템확보 웹의 토론방 설치 설치 방안 검토

웹 토론방은 금년에 추

진하고

구축은 장기적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

(28)

제 4 장

사업영역별 추진 실적

제 절 정성적인 인적자원 관련 정보의 1 DB 화

인적자원관련 분류체계 개발의 필요성

분류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자료 축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의 각 사 업 영역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화함

또한 단순히 사업별 예산 파악을 넘어 각 예산사업의 목적 내용 지원 형태 예산 배분 등을 화함으로써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재정 투자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함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 예산 규모와 부처별 분포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음

첫째 현재 인적개발관련 재정사업에서 강조되는 측면은 무엇이며 상대 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로 부처별 유사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9)

셋째로 중복투자의 위험성이 있는 사업들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러한 중복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넷째로 정규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연구개발 등 여러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들 각각의 비중과 구조는 어떠한가 현재의 구조를 바람직한 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기존 분류 방식

한국개발연구원 에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활용목적에 따라 하나의 개 념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및 광 의의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협의의 인적자원 개발관련 재정지원은 으로 표시하고 이보다 다소 광의의 인적자원 개발관련 재정지원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은 로 표시하였음

(30)

인적자원개발관련 재정지원 분류 방식 한국개발연구원 내의

학교교육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학교교육 타 부처 소관 학교교육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병원 지원 학생 중식지원

민간인의 학비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공무원 교육 연수 및 능력개발 공무원의 장학금 및 학비지원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책수행 위한 민간인 연수 사회적 자본 형성 위한 홍보 및 교육

일반적 홍보 및 교육 국제교육 및 재외국민교육 직업 취업훈련 및 학교외 교육

실업자 취업훈련 재소자 교육훈련 취약계층 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전문분야 인력양성 내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수립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시설 및 시설운영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각종 문화시설 등 인프라 성격의 프로그램 청소년 개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인적자원 개발 기회 제공

연구개발 학술진흥

특정산업 및 단체 지원 인적자원 개발효과 큰 단체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주로 금전급여 없는 프로그램 고용보장 및 안정 등 공공근로 실업급여 등 주로 금전적 보조 융자인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되 앞에 를 첨부하여 구분 인적자원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금에 대한 출연금

은 직접적인 교육훈련 목적의 정부 재정투자 사업으로 에 는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영아 유아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평

(31)

생교육 그리고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도 포함하고 있음 교 육인적자원부 소관의 학교는 물론이고 타 부처 소관 학교 및 실질적으 로 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 예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 교육은 사회적 자본 의 증대를 통해 사회에서 각 경제 활 동 등에서의 거래비용 을 경감하여 경제적 이득으로 연 결될 수 있어 인적자원 개발의 범위에 포함하였음 단 시민교육의 한계 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부처 고유 업무 성격이 강한 정책홍보 사업 등은 시민교육에서 제외되어 있음

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사업들은 인적자원의 유지 관리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재정투자사업들로 정의되는데 개별 인적자원 개발사업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포괄적 대상 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및 사업들도 포함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는 평생교육기관 및 각종 사회시설 도서관 시민회관 등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출연 연구기관 정책연구 응용연구 등 실 질적으로 인적자원 개발효과가 큰 연구개발 사업들과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사회보장 제도들도 포함되어 있음

표 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의 분류 방식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 관련 예산을 년까지 업데이트 하였으며 각 예산 항목들을 재 검토하여 기존 연구를 개선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본 표에 제시된 수 치는 한국개발연구원 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 제시되어 있 는 수치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중소기업 청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을 인적자원 개발과 깊이 관련이 있 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파악하고 이를 에 포함시켰다는 점임 이러한 분류 방식은 우리나라 현행 관련 예산을 분류하는데 있어 서 다소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개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새로운 분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단위 억원

분류년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학교 교육

교육인적자원부소관학교교육 타부처소관학교교육 실질적인학교교육지원 교육인적자원부대학병원지원 학생중식지원

민간인학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 양여금 민간인학비지원 융자

합계

공무원

공무원교육및학비지원 공무원의장학및학비지원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 정책수행위한민간인연수 공무원장학 학비지원 융자

합계

사회 자본

사회적자본형성 국제교육및재외국민교육

합계

직업 훈련

실업자취업훈련 재소자교육훈련 취약계층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및능력개발 전문분야인력양성

합계 합계

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 합계

인프라

시설운영 도서관 박물관등 인프라성격의프로그램

합계

개발기 회제공

연구개발 학술진흥

특정 관련산업및단체지원 비급여성사회복지사업 급여성고용보장 안정사업 비급여성사회복지사업 융자

합계 합계 총계

(33)

새로운 분류 방식

개념과 정의에 부합하는 분류 방식

정의 대응하는 대 분류

인간 능력과 지식의 신장 개발 인력양성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과학과 기술의 개발 연구개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시스템 인적자원개발정책운영체제

삶의 질의 향상

사회적자본형성 사회복지사업 사회보험사업

이러한 대분류 하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성격을 고려하여 중분류가 추가 되었음 이러한 새로운 중분류와 대분류하의 인적자원개발분류방식은

표 에 제시되어 있음

(34)

개념 대분류 중분류

인력 양성

학교교육

지방교육 교부금과 양여금 학교 및 교직자에 대한 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기타 학교 교육 지원

직업훈련

전문분야인력양성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공무원 개발 민간기업 직업훈련 지원 기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평생교육

보육지원 노인교육 및 훈련 재외국민교육 기타 평생교육

지식

개발 연구개발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운영지원 대학 원 연구지원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국제기술협력

정책연구

인프라 인프라

인적자원개발정책운영체제 사회적자본형성

공공부조사업 사회보험사업

기존 분류방식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의 분류방 식과 새로운 분류방식의 대비는 다음의 표 에 제시되어 있음

(35)

기존 분류 새로운 분류 교육인적자원부소관학교교육

학교 및 교직자에 대한 지원 타부처소관학교교육

실질적인학교교육지원 기타 학교 교육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대학병원지원 건강증진 및 관련 시설운영

학생중식지원 기타 학교 교육 지원

민간인학비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지방교육재정교부 양여금 지방교육 교부금과 양여금 공무원교육및학비지원

공무원 개발 공무원의장학및학비지원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정책수행위한민간인연수

사회적자본형성 사회적자본형성

국제교육및재외국민교육 재외국민교육

실업자취업훈련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재소자교육훈련 기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취약계층교육훈련 전문분야인력양성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타교육훈련및능력개발 기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전문분야인력양성 전문분야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 인적자원개발정책운영체제 시설운영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육성 및 시설운영 인프라성격의프로그램 인적자원개발정책운영체제

연구개발 연구개발

학술진흥 대학 원 연구지원

특정 관련산업 및 단체지원

비급여성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급여성고용보장 안정사업 사회보험사업

(36)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코드의 순서를 변경

예산코드 및 기존 분류방식 국과위 등과의 연계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사용하는 예산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데이터베이 스상에 포함시켰으며 원칙적으로 예산분류상 세세항에 대해서 코드를 부여하였음 이러한 방식은 향후 분류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예산 분류의 기초가 될 것임 기술개발 대분류 에 있어서 국가과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분류방식 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단 대학 연구지원에서 산학연을 추가하였음

전공분류와 직업분류에 있어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서 사용되는 전공분류와 직업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이러한 분류와 일관성을 지닌 분류방식을 사용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부여하고 분석필요에 따라 분류수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음

세분류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이 식별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 코드도 학 교단계 위치 소유형태 등을 담은 학교코드분류 방식을 이용하여 부여 하여 향후 학교별 예산지원의 분류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예산의 연계필요 중복 분야를 식별이 용이한 분류

소분류에 있어서 취약계층 특정학문 특정대상자 특정산업 등 대상사 업에 따라 사업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코드화하여 연계 필요 분야의 식 별이 용이하고 예산의 배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 였음

취약계층 특정학문 특정대상자 특정산업에 대한 세분류 방식은 아래 에 제시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에 있어서 관심대상이 되는 지원대상별

(37)

예산 배분을 파악을 주목적으로 세분류 방식을 디자인하였음

세분류를 사용하여 예산분석시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 예산 들의 종합 비교 분석 이공계 대상 예산들의 종합 비교 분석 등 이 가능함

취약계층 특정학문

저소득층 차상위 포함 전학문분야

실업자 인문사회

노인 이공계

장애인 의학계

여성가장 사범계

기타 취약계층 예체능계

특정대상자 특정산업

청소년 농어업

농어민 제조업

여성 제조업 신성장동력분야

공무원 제조업 기타

공무원자녀 서비스업

중소기업 종사자 서비스업 정보 통신 금융

대기업 종사자 서비스업 기타

기타 특정대상 기타 특정산업

지원대상별 세분류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학교 특성별 코드도 부여함 으로써 지원대상 학교의 성격에 따른 예산의 종합 비교 분석이 가능함 예를 들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종합 비교 분 석하는 것이 가능함 학교코드는 단계 및 성격 위치 형태 의 형태로 작성되어 학교 단계 성격 위치 형태에 따른 분류가 가능함

(38)

단계 및 성격 위치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수도권

고등학교 비수도권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실업계 형태

고등학교 특목고 전체

고등학교 예체능계 국립

대학교 공립

대학교 일반대학 사립

대학교 전문대학 특수 실질적 부처산하 포함 대학교 교육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특수학교

자의성을 배제 자동화

복합적인 성격의 예산사업의 경우 주 코드와 부 코드를 부여하여 유사성 격의 사업분석에 있어서 부 코드가 대상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하 여 분석함 단 총액의 분야별 배분 분석에 있어서는 주 코드로 분석함

새로운 분류 방식에 의한 예산 분류

새로운 분류 방식을 사용한 예산의 배분 추이는 다음과 같음

(39)

분류 제외시

합계 제외시

분류

(40)

중분류별 부처별 예산의 추이를 보고하고 있음 이러한 표들은 각 부처별 예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중분류별로 부처간 에 얼마만큼 예산항목들이 함께 존재하는 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줌 또한 중분류별로 해당 예산사업을 지닌 부처들을 파악할 수 있어 어떠 한 부처들이 해당 중분류의 예산조정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도 파악이 가 능함

(41)

항목

부처

학교및교 직자에대 한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융

기타 학교와 학생지원

전문분야 인력양성

취업창업 을 위한 직업훈련

공무원 개발

민간기업 직업훈련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대법원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림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국세청 철도청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특허청 병무청 법제처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통계청 해양경찰청 헌법재판소

표 계속

(42)

항목

부처 보육지원 노인교육 및 훈련

재외국민 교육

기타평생 교육

국책연구 개발사업

연구기관 운영지원

대학 원 연구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대법원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림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국세청 철도청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특허청 병무청 법제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표 계속

(43)

항목

부처

연구기반 조성및기 술서비스

국제기술

협력 정책연구

인적자원 개발정책 운영체제

사회적자 본형성

사회복지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대법원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림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국세청 철도청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법제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44)

항목

부처 총합 조정대상 해당 부처 지원의 특징

사회보험

교육인적자원부 중심

과학기술부 중심

노동부 중심

국방부 중심

보건복지부 중심

산업자원부 중심

농림부 중심

문화관광부 중심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대법원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산림청 법무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국세청 철도청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특허청 병무청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예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45)

새로운 분류 방식에 의한 분석 예

부처별 예산 조정 필요 분야 분석 예

각 사업영역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처들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가를 지 표로 계산하는 부처간 조정필요지수 를 만들어 계산을 행하였음 부처 간 조정 지수 는 기본적으로 각 사업 내에서 표준화된 부처별 사업 금액의 표준편차 로 계산되었음

지수는 사업 내에서 하나의 부처만이 사업을 행하는 경우 로 계산되며 여러 부처가 동일액의 예산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 되고 부처별 예산금 액의 표준편차가 증가하도록 정의되었음 이러한 지수는 어떠한 사업 영 역에서 여러 부처가 사업을 동시에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어 인적자원 개발회의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영역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부처간 조 정필요지수는 분야별로 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도별로 계산되었음

부처간 조정필요 지수값이 크게 나타난 영역들은 타 부처소관 학교교육 취약계층 교육훈련 전문분야인력양성 시설운영 인프라성격의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임 부처간 조 정필요지수값과 예산 규모를 근거로 한 부처간 조정필요성에 대한 판단 은 표의 부처간 조정필요 열에 정리되어 있음 가장 조정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역에는 연구개발 타 부처소관 학교교육 전 문분야 인력양성 등이 포함되었음 취약계층 인력양성 의 경 우 향후 조정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분석에 포함되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항목 와 부처 의 예산금액을 라 하면 지수는 으로 계산되었음 개 모든 부처가 동일 금액의 예산을 투 입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표준편차값으로 이 경우의 전체지표값을 으로 만들기 위해 분모에 곱 하여져 있음

공무원 교육 공무원 자녀 학비지원 의 경우는 지수값이 높으나 사업자체가 각 부처 가 각각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조정필요지수의 크기가 튼 의미가 없는 경우임

(46)

있지는 못하나 보육분야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이러한 조정필요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분석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재정투자 의 효율성 개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코드 내용 년금액

단위 억원

부처간 조정필요

정도

부처간 조정필요

지수

부처간 조정필요

지수

부처간 조정필요

지수 교육인적자원부소관학교교육

타부처소관학교교육 실질적인학교교육지원 교육인적자원부대학병원지원 학생중식지원

민간인학비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 양여금 공무원교육및학비지원 공무원의장학및학비지원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 정책수행위한민간인연수 사회적자본형성 국제교육및재외국민교육 실업자취업훈련 재소자교육훈련 취약계층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및능력개발 전문분야인력양성 인적자원개발정책수립 시설운영 도서관 박물관등 인프라성격의프로그램 연구개발

학술진흥

특정 관련산업및단체지원 비급여성사회복지사업 급여성고용보장 안정사업

현재 부처간 조정의 필요성이 낮으나 예산규모 증대와 사업 확대로 향후 그 필요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향후 예산규모 증대와 사업 확대로 부처간 조정 필요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음

(47)

정성적인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료 DB화 작업

현재 분류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편 작 업시 전체적인 기존의 자료 분류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임

제 절 2 NHRD-Net 콘텐츠 업데이트 현황

협력망

협력망 관련 자료탑재 및 페이지 작성

인적자원개발회의 연도별 추진실적 년 추가탑재 정례토론회 년 정례토론회 자료 탑재

운영협의회 년 협력망 운영협의회 자료탑재

자료 년 자료탑재

통계자료

각 메뉴안에 있는 통계메뉴를 삭제하고 배너로 보여지는 통계와 지표 로만 통일

인적자원개발지표 교육훈련통계 노동시장통계 교육 노동연계통계 국제 비교 통계 과학기술통계 업데이트

인적자원개발지표 영역별 자료탑재 데이터화일을 항목별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함

(48)

인적자원축적 인적자원개발과정 인적자원 이행 인적자원의 활용 인적자원 활용의 결과 인적자원의 유출과 상실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 DB

시행계획 페이지 작성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밑에 시행계획 메뉴 추가

년과 년의 시행계획을 탑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 결과는 현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 탑재에 관한 부분은 해당부처와 공개의 범위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함

투자분석

정책 내에 정책평가 메뉴 추가

인적자원개발관련사업 투자분석 소개

년 투자분석 연구개요 탑재

년 투자분석 투자분석 대상선정방법

전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분류하고 대 대분류 개

(49)

중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부처간 조정필요지수를 산출

부처간 조정필요지수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필요도가 높은 사업범주를 중분류에서 결정 해당 중분류 내에서 사업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 및 효과가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함

년도 투자분석 대상

국 공립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국립 천안공업대학 원주대학 청주과학대학 익산대학 한국재활복 지대학

공립 인천전문대학 강원전문대학 충북과학대학 청양대학 경도대 학 거창전문대학 남해전문대학 남도대학

제 절 3 NHRD-Net 관리

의 메뉴 및 자료 구조를 개선하였음 구체적인 개선 사업은 다음과 같음

(50)

메뉴 하위메뉴 메뉴 하위메뉴 소개

인적자원개발회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관련기본법령 공지사항

통계와 지표 그림으로 보는

노동시장정보

노동시장동향 기업 동향 직업정보 노동시장통계

협력망

사업계획서 정례토론회자료 운영협의회자료 자료

교육 노동 연계정보

교육노동연계동향 구인 구직 자격정보 졸업생추적조사 평생교육

청년층교육 고용패널 교육 노동연계 통계

정책

정책동향

인적자원 양성 공급 인적자원 배분 활용 인적자원 인프라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동향 지식창고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통계

연구

연구동향 보고서모음 인적자원개발지표 국제비교통계

종합통계

참여마당 포럼

전문가모니터링 게시판 설문결과보기

교육훈련정보

교육훈련동향 진로진학정보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용어사전 교육훈련통계

(51)

각 메뉴별 수정 사항

홈페이지 메뉴 구성 개선 사항

에 대한 소개와 개념 관련부처 비전 등을 소개

개선사항 비고

인적자원개발회의 년 회의자료 업데이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하위메뉴로 년 시행계획 탑재 해당메뉴로 들어가면 그림으로 보는

등의 메뉴가 보이지 않음 일관된 디자인요구됨 통계와 지표 각종 통계의 업데이트

그림으로 보는 각 항목의 데이터 업데이트

년 하반기 관련행사 일정 입력

기타

메인이미지 주기적 변경 커리어넷 배너 추가

참여마당의 나 자유게시판을 메인으로 이동 참여마당 전문가색인 관련사이트 등은 하위페이지 나 왼쪽메뉴로 이동 등 조정

의 필요여부결정

협력망 메뉴 개선 사항

협력망

인적자원정책 관련 연구기관 학회 등 기관 및 단체 간의 최신 고급 지식 및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통해 한 부처 또는 한 기관 에서 추진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부각되는 인적자원정책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자료 소개

개선사항 비고

정례토론회자료

연도별 회의자료 정리 및 년도 자료탑재 운영협의회자료

자료

(52)

정책 메뉴 개선 사항

정책 인적자원관련 정부의 주요정책 영역인 인적자원 양성 공급정책 인적자원 배분 활용정책 인적자원 인프라정책 등을 소개

개선사항 비고

인적자원 양성 공급 산학연협력 분야 내용 추가 인적자원 배분 활용

정책평가 인적자원개발 관련사업 투자분석내용 추가 년도 투자분석사업 연구개요 탑재

기타

각 페이지에 링크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 입 장에서는 하위페이지까지 들어갈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링크된 부분을 표시하거나 필요 없이 하위페이 지를 많이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연구 메뉴 개선 사항

연구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를 위한 정보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전문 혹은 요약문으로 제공

개선사항 비고

연구보고서모음

로 제공파일을 로 수정

보고서 첫페이지와 하위페이지의 리스트연계가 안됨 입력한 날짜기준인지 기준이 모호함

어떤 부분의 인지 직능원 소장 인지 등 의 간략한 소개추가

인적자원개발지표 인적자원개발지표 탑재 종합통계 통계메뉴 중복으로 삭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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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국가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상황으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인력들이 진로개발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정부 주도로 이들 인력에 대한

그러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와 시 도교육청은 관심을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하여 배출되는 인력의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민주주의 국가라는 특성상 공공 부분이 대단히 비대하다 이는 경제 노동시장 구조 사회적 문제해 결 교육 능력개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변수들은 수준 에서 까지 되어 있으며 은 전혀 아니다 은 아주 대단한 정도다 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교 사의 능력과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진로지도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