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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김명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형 국토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이며 저탄소 에너지 절 약적인 국토 관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특히 강・산・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수량・수질 관리를 추진하고 친수하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하천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반영 한利水, 治水, 豊水, 用水, 淸水, 親水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을 지역발전의 거점 으로 활용하고 건강・문화・생태회랑의 한 축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 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각종 재해・재난으 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재국토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적・통합적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강・산・해를 연계한 국토품격의 새로운 창출
1.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강・산・해 통합 국토관리체제 구축
국토는 산에서 강이 발원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므로 강・
구축을 통해 녹색성장의 생태적 기반을 형성하 기 위해 녹색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네 트워크는 핵심국토관리축, 광역관리축, 도시관 리축 및 연결관리축으로 구분하여 각 관리축에 대한 역할 및 공간영역을 설정한다.
통합적 국토관리를 위한 강・산・해 연결지 점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생태계 가 만나는 전이지대(Ecotone)는 유형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적인 관리방안에 따라 강・산・해 등 천혜의 자연과 조화된 고품격 주 거・관광・레저공간을 조성한다.
2. 강을 중심으로 한 품격 있는 국토개조
강중심의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물부족 해결, 수 질개선과 하천복원, 강의 여가공간으로의 활용, 4대강 주변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을 추진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류정비 등을 통해 홍수피 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장래 물부 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갈 수기에도 풍부한 하천 유지유량을 확보한다.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 는 수생태계를 조성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하천정비 등을 통해“좋은 물”비율을 대폭 향상 한다. 생태습지 및 하천숲 조성, 하천 내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수변생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선한다. 강을 중심으로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한다. 4대강 등 주요 강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활용 한다. 이를 위해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위해 수변공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보급한다.
3. 산을 휴양 및 경제공간의 거점으로 활용
보전가치가 낮은 구릉지・산지를 계획적으로 활 용하여 산지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구 릉지・산지의 계획적 활용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개발절차의 간소화, 기반 시설의 지원, 세제감면 및 금융제도의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릉지・산지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거・업무・상업・공업 용도를 혼합할 수 있는 혼합용도지역제 도입을 검토한다. 백두대 간의 효율적 관리와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통합 적 관리를 추진한다. 백두대간의 핵심과 완충지 역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완충지역은 에코 트 레일(Eco Trail) 또는 국토녹색길로 조성하여 활용도를 제고한다. 비무장지대 및 주변지역의 토지를 비롯한 자연생태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토 지이용규제에 활용한다.
4. 바다를 국민의 고품격 휴식처로 개선
육지와 바다의 연접지역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 인 해양공간으로 조성한다. 중요한 휴양공간인 연안지역을 친환경적인 관광여가지대(Eco Resort Zone)로 조성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 설 치와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
로 늘어나는 해양 관광・휴양 수요에 대응한 바다중심의 리조트인프라 구축 및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한다. 섬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 프라 개발 및 접근성 증대를 추진한다. 동・서・남해안의 섬자원을 활용하여 친 환경 휴양지대로 조성하며, 이를 위해 연안페리 운영 확대, 필요한 지역에 한해 연륙・연도교 건설 등을 통해 섬의 접근성을 증대한다.
5. 품격있는 국토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강・산・해 네트워크 통합관리 및 활용을 위한 원칙을 마련한다. 보전 및 활용지 역 구분의 원칙과 보전지역 선정 후 활용지역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기구 정비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기반을 구축한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연환경 훼손 및 경관 부조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 양한 공간계획 및 평가수단을 활용한다.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훼손 예방 및 복원방안 의무화 및 녹지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유역권 환경관리체계의 구축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 다. 유역권별 국토관리협의체 구성, 오염총량제 확대 추진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전 국토의 9.6% 수준인 보호 지역을 2015년까지 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적극적 보전 이 필요한 지역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통해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생태관광을 적극 도입한다.
6. 환경 및 건축디자인을 적용한 품격있는 국토경관 조성
품격있는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보급한다. 계 획과 설계의 통합, 지역별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설정, 우수공공디자인 사례집 보 급, 가로 및 간판정비,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녹색국토 형성을 위 해 국가조망점(주요 명승, 주요 강・산・해 중 경관우수지역)과 지역조망점(주요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주요 가로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경관측면 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장소 100개소를 국가조망점으로 선 정하여, 국가조망점별 전략조망경관을 설정하고 경관훼손을 관리한다. 강・산・
해 등 경관・생태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그린코리아트레일(Green Korea Trail:
GKT)을 조성한다. 생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문화시설이 융합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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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하천관리
수자원은 생존을 위한 3대 안보자원으로서 물 확보 중요성이 앞으로 증대될 전망이다. 물 확보 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신규 수자원 확보가 더 욱 어려워짐에 따라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 용 및 배분 필요성도 증대될 전망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 관련주체들 간의 분쟁, 과학 적 수자원 관리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천 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 개선용수를 확보하여 하천을 다양하고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여가수요 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하천을 친수공 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1. 최적의 홍수관리를 위한 전략적 치수대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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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의치수안전성확보및홍수방어능력제고 극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존 댐 및 4대강 본류의 안전도와 홍수소통능력을 제고하고, 노 후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강하여 하천시 설물의 안전성과 홍수관리능력을 제고한다.■
첨단 홍수예보체계 구축・운영강우레이더를 확충하는 등 강우의 시・공간적 변 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홍수예측의 신속・정 확성을 제고하고, 도심부 주요 구간은 특정도시 하천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과 도시배수시
2. 물 절약 및 가뭄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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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 및 물 수요관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기존 시설이용 극대화를 위해 기존 댐 및 저수지 를 재개발하여 용수확보 능력을 증대하고, 수요 관리 정책으로 구간별 누진요금제, 중수도 및 절 수형 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물 절약 및 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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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가뭄대비 종합대책 수립・추진도서・산간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 대해 지하수 개 발, 해수 담수화, 육지와의 상수도 연결 등 다양한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 가뭄예보・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계절적・국지적 가뭄에 대 비하고, 가뭄예보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3. 하천환경 개선 및 다양한 수변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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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 유지・개선을 위한 맑고 풍부한 하천유 지용수 및 환경용수 확보분산식 빗물관리, 처리수 재활용, 타 하천과의 연계, 도수 등을 통해 하천별로 갈수기 유량 확 보 및 수질개선을 위한 충분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 도시별・용도별 환경용수 수요추정방 법을 개발하고, 적절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하 천환경을 개선한다. 수원함양 및 상수원 관리, 오염물질 유입차단 및 처리방안 등 발원지에서 하구에 이르는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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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변경관 창출 및 수변공간 이용 활성화생태보전과 수변이용의 조화를 전제로 생태습지, 생태하천, 경관 숲 등을 조성하 여 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창출한다. 강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산책로 등을 조성해 건강・복지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별・계절별・목적 별 하천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하천공간으로 정비한다.
4. 건전한 하천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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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하천과 주변지역의 문화적 요소들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및 프로 그램을 발굴・활용하여 하천을 매력적 도시공간으로 이용한다. 지역의 역사・문 화・경관・생태적 여건과 자원을 이용하여 하천을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공간으 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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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합리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토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하천관리의 책임성과 창의 성을 제고한다. 다양한 하천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하천관리자인 정부와 하천이용 자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성・운영한다.5. 물 관리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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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수리권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하는 등 수자원에 대한 공개념을 정착시킨다. 다양화되고 있는 물 분쟁에 대처하 기 위한 합리적 해결원칙과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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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기반 강화기후변화 등 수자원관리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규・제도・조직을 정 비한다. 첨단 물관리기술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국가 수자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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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최근 기후변화 영향에 따라 자연재해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고, 화재, 교통사고, 지반붕괴, 폭 발 등 도시형 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추락사 고, 범죄 등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의 세심한 고 품질의 방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방재부문에서 는“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조성”을 목표로 설 정하고, 세 가지 추진전략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방재부문의 세 가지 추진전략은 첫 째,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조성, 둘째 선제 적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및 첨단방재역량 확보, 셋째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이다.
1.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국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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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통합도시계획 지침 마련 지역 및 재해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기후변화 적 응도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도시계획의 각 부문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고 방재개념이 강화된 통합도시계획 적응지 침을 마련한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한 재해관리체계의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 고, 취약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사전경보 시스템 강화 등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해예방체 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보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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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구조물적 대책의 설계기준 강화 및 유연한 설계기반 구축하천, 제방, 하수도, 도로배수시설 등 도시하천 의 배수체계 설계빈도를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상향 조정하고, 지역 및 구조물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계지침을 마련한다.
2. 선제적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및 첨단방재역량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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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도분석을 통한 방재도시계획 확립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도분석 절차를 마련 하여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의 부적합한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한다.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특성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 방재계획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고 체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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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제적 첨 단방재역량 확보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 하여 각종 재해에 사전대응체제를 확립하고, 위 험 시설물 및 이동차량 등을 실시간 추적하여 체 계적으로 관리하며, IT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 물・시설물, 방재자원 등의 관리 고도화를 추진 한다.
3. 사람 중심의 안심국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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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안전한 대피확보를 위한 사전대응체제 구축재해위험지도, 주민대피지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배포・교육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가구당 재해대 피소 지정・관리, 피난로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전대피체계를 구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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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화재, 교통사고, 폭발, 지반붕괴, 식품안전, 전염병, 테러 등 도시형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초고층 빌딩,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 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대피체계 수립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문화재, 주요 랜드 마크 등 중요 문화유산 및 자산에 대한 화재예방체계를 강화하며, 다중이용업소 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특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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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심 교통체계 구축재해 발생 시 긴급수송, 대체운송, 긴급물자공급 등을 위한 교통수단 및 시설의 다중성, 대체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를 추진하며, 교 통정온화대책(Traffic Calming) 등을 통해 생활공간의 안전・안심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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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약자를 배려한 안전한 생활공간 창출노인 및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무장애설계기법(Universal Design)1)을 적용하고, 스쿨존(School Zone), 실버존(Silver Zone) 내 도로 등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하며,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하여 유흥시설 등 유 해환경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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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제 차4 국 토종 합 계획 수 정계 획(2011~2020)
1)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환경으로부터 가능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접근하기 편리하고, 다양 한 신체 능력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능적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Supportive Design),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안전한 디자인(Safety-Oriented Design)의 4가지 디자인 원리가 있음.
심생활공간을 조성하고,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 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중점 정비・관리 한다.
맺음말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해서는 녹 색경제(Green Economy), 녹색생활(Green Life), 녹색환경(Green Environment)을 통합하 는 녹색국토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 아 래 국토환경 관리전략 수립과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의 양적・물적성 장에서 질적성장, 행복지수의 향상으로 패러다 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강・산・해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국토품격의 제고와 국민의 여가수요 대응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또한, 좋은 물의 충분한 확보와 친수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관리 정 책을 추구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이 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국토・생활공간 의 조성을 위해 선제적・통합적 방재국토를 주 요 과제로 삼았다.
2) CPTED란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라고 표현되며 건축설계,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