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홍수피해현황 및 특성 3. 도시화 현황 및 특성

우리나라 홍수피해특성 및 도시하천유역의 효율적인 침수피해방지방안

2007. 6. 26

심 우 배

발표내용 : _{1. 연구의 개요}

2. 우리나라 홍수피해현황 및 특성 3. 도시화 현황 및 특성

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의 한계

5. 도시하천유역의 효율적인 침수피해방지방안

6. 향후 연구내용

1. 연구의 개요

• 연구목적 : :

- 도시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어 - 침수피해 위험성이 큰 특정도시하천을 선정

- 관련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을 제시 - 다양한 실행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강구

• 연구기간 : 2007. 3. 6 ~ 2008. 3. 5 (12개월)

연구과제명 : 도시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

• 본 연구의 도시 정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함

-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임

연구방법

□ 사례하천분석을 통하여 종합계획의 필요성 및 계획의 세부내용 검토

□ 현장조사 및 관련 담당자 면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침수피해 위험성이 높은 연구대상 특정도시하천을 조사 및 확정

□ 국내 · 외 사례조사 를 통해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마련

□ 5대권역별 · 도시규모별· 도시특성별 로 도시를 구분, 홍수피해특성 및

도시화특성 분석

• 구분 :

- 도시화 및 홍수피해 특성은 권역별로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동일 권역내에서는 강수패턴,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행정도가 유사

제주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5대권역별 구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특· 광역시 일반도시 군급도시

• 구분 :

- 전국 260개 시·군·구 행정구역 중에서

광역시 관할구역 군, 자치구 및 일반구를 제외한

특·광역시 7개, 시 77개, 군 83개, 총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함

도시규모별 구분 : 특·광역시, 일반도시, 군급도시

• 도시침수피해 주요 원인 :

- 하천범람 및 제방붕괴 등 외수에 의한 침수피해 - 하수관거 역류 등 내수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 해안도시에서 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 산간도시에서 산사태 등에 의한 토사로 인한 침수피해

내륙산간 내륙평야 연안산간 연안평야

• 구분 :

• 해안면적 유무에 따라 내륙도시, 연안도시

• 임야면적(임야 70% 이상)에 따라 산간도시, 평야도시

도시특성별 구분 : 내륙산간, 내륙평야, 연안산간, 연안평야

Î 도시의 입지특성과 밀접한 관계

2. 우리나라 홍수피해 현황 및 특성

• 재산피해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현황 및 추이 : 재산 및 인명피해

- 최근 10년간(’96~’05) 총 약 20조원, 연평균 약 2조원의 홍수피해 발생

- 홍수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6조8천억원(34%), 2003년 4조8천억원(24%) 2006년 3조5천억원의 피해 발생

• 인명피해(사망)

- 최근 10년간 1,203명, 연평균 120명의 인명피해 발생

- 인명피해의 특별한 경향은 없으며, 대규모 홍수피해시(’98, ’02. ’03년) 반복적인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1996³â 1997³â 1998³â 1999³â 2000³â 2001³â 2002³â 2003³â 2004³â 2005³â

4

0 200 400 600 800

0 20000 40000 60000 80000

홍수피해액(억원) 인명피해(명)

• 침수면적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현황 및 추이 : 침수면적 및 수해밀도

- 최근에 침수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음(1996~2000년까지 60%, 2001년~2005년까지 40%)

- 2001년~2005년까지는 주로 태풍에 의한 피해, 1996~2000년까지는 국지성 호우에 의한 피해로, 일반도시이상 평야지역 도시에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수해밀도

- 전반적으로 단위면적당 피해액인 수해밀도는 증가추세 (특히 2001년, 2002년, 2003년이 높음)

1996³â 1997³â 1998³â 1999³â 2000³â 2001³â 2002³â 2003³â 2004³â 2005³â

4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0 50 100 150 200 250

도시침수면적(ha)

연도

수해밀도(백만원/ha)

도시침수면적(ha) 수해밀도(백만원/ha)

최근 10년간 홍수피해특성 : 10년 전체 피해액

• 동해안 및 남해안 연안 주변, 경기북부, 영남내륙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생 Î 태풍경로와 백두대간 산악의 영향에 기인 , 경기북부지역 : 집중호우의 영향

2,000억원 이상 2,000~1,000억원 1,00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최근 10년간 홍수피해특성 : 도시침수면적

• 호남권, 영남권, 경기북부지역의 침수피해 크게 발생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연안)

10,000ha 이상 10,000~3,000ha 3,000~1,000ha 1,000ha 미만

• 연안평야, 내륙평야 도시에서 침수피해 크게 발생 (평야지역)

최근 10년간 홍수피해특성 : 수해밀도

• 강원권, 영남권의 수해밀도가 높게 발생 (특히, 동해안 및 남해안 주변)

400,000(천원/ha) 이상 400,000~100,000(천원/ha) 100,000~40,000(천원/ha) 40,000(언원/ha) 미만

Î 홍수피해액이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

최근 10년간 홍수피해특성 : 인명피해

• 강원권, 영남권, 경기북부 지역의 인명피해 크게 발생

15명 이상 15~7명 7~3명 3명 미만

Î 홍수피해 규모에 기인

•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한 지역과 거의 유사

영남권 (28%) 호남권

(32%)

수도권 (18%)

충청 권 (18%)

강원권 (4%) 영남권

(37%) 호남권

(14%)

수도권 (12%)

충청권 (11%)

강원권 (26%)

• 영남권, 강원권의 피해가 크게 발생(도시침수면적 제외)

• 특히 영남권의 피해가 많이 발생

인명피해 수해밀도

도시침수면적 전체 홍수피해액

영남권 (37%)

호남권

(14%) 수도권 (12%)

충청권 (11%) 강원권 (26%) 영남권

(62%) 호남권

(3%)

수도권 (12%)

충청권 (4%) 강원권

(19%)

도시유형별 특성 : ^{5대권역별}

• 전체 홍수피해액, 침수면적 : 일반도시이상과 군급도시가 거의 유사

군급도시 (48%)

일반도시 (46%)

특·광역시 (6%)

군급도시 (40%)

일반도시 (58%)

특·광역시 (2%)

군급도시 (37%)

일반도시 (49%)

특·광역시 (14%)

인명피해 전체 홍수피해액

수해밀도

최근 10년간 홍수피해특성 : ^{도시규모별}

특·광역시 (4%) 군급도시

(49%)

일반도시 (47%)

• 수해밀도, 인명피해 : 일반도시 이상에서 크게 발생 (약 60% 이상)

도시침수면적

특· 광역시 일반도시

60 군급도시

60 7070

5050

4040

3030

2020

1010

00

1996

1996 19971997 19981998 19991999 20002000 20012001 20022002 20032003 20042004 20052005

천억원천억원

6천2백억

2천4백억

1조6천억

1조4천억

7천백억

1조4천억

6조8천억

4조8천억

1조3천억

1조4백억

• 특· 광역시 1천1백억원(5.6%), 일반도시 9천2백억원(46.0%),

군급도시 9천7백억원(48.4%)

•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우려

• 특· 광역시를 포함한 일반도시 이상에서 홍수피해가 전반적으로 높게 발생

• 1998년 집중호우, 2003년 태풍 매미 : 일반도시 이상에서 약 60% 이상 발생

19961996 19971997 19981998 19991999 20002000 20012001 20022002 20032003 20042004 20052005

4040 3030 2020 1010 0 0 6060 100100

50 50 70 70 8080

9090 ^{특· 광역시}

일반도시 군급도시

%

%

일반도시 이상

내륙평야 (41%) 연안산간

(2%)

내륙산간 (11%) 연안평야

(46%)

• 홍수피해액, 인명피해 : 내륙산간 및 내륙평야도시에서 크게 발생(30%)

도시유형별 특성 : ^{도시특성별}

• 수해밀도 : 연안지역에서 높게 발생

인명피해 수해밀도

도시침수면적

내륙평야 (30%) 연안산간

(23%)

내륙산간 (27%) 연안평야

(20%)

전체 홍수피해액

내륙평야 (11%)

연안산간 (37%) 내륙산간

(11%) 연안평야

(41%)

내륙평야 (30%) 연안산간

(21%)

내륙산간 (22%) 연안평야

(23%)

• 도시침수면적 : 평야지역에서 대부분 발생

• 최근 10년 홍수피해액현황과 최대홍수피해현황이 거의 유사함 (상관계수 R=0.971)

최근 10년홍수피해액 , 최대홍수피해액 (’71~’05년 ; 35년)

Î 홍수피해는 한번 크게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최대홍수피해액 최근 10년홍수피해액

2,000억원 이상 2,000~1,000억원 1,000억원~500억원 500억원 미만

1,200억원 이상 1,200~600억원 600억원~300억원 300억원 미만

· 최대홍수피해액 Î 홍수피해 잠재성 지표로 활용, · 최근 10년홍수피해액 Î 최근 홍수피해특성 지표로 활용 Î 즉, 최근에는 피해가 적었지만 과거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또다시 대형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 강구 필요

1조2천억 1조억 4조4천억

6조천억

1조2천억

6천4백억 1조2천억

1조6천억

천9백억 4천8백억

60 60 70 70

5050 40 40

10 10

5 5

2 2

0 0 1 1 3 3 44 6 6 77 88 9 9 2020 3030

1996

1996 19971997 19981998 19991999 20002000 20012001 20022002 20032003 20042004 20052005

10 10 20 20 30 30 4040 50 50 6060 7070 8080 9090 100100

00

%

%

천억원 호 우

태 풍 폭 풍

기 타(대설, 한파, 해수범람 등)

호 우 태 풍 폭 풍

우리나라 홍수 주요원인

• 우리나라는 태풍(59%)과 국지성 집중호우(27%)에 의한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

• 최근 태풍에 의한 피해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우리나라를 내습하는 태풍의 이동경로는 어느 정도 유형화, 정확한 경로 예측은 어려움

• 특히, 좁은 국토와 산악지형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Î 전 국토가 홍수피해 위험성에 노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태풍경로

• 태풍경로 주변,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의 피해가 크게 발생함

태풍이동경로와 최대홍수피해액 (35년)

1,200억원 이상 1,200~600억원 600억원~300억원 300억원 미만

T2

T3

2003년 태풍 매미 이동경로

2002년 태풍 루사 이동경로

3. 도시화 현황 및 특성

도시화 특성인자의 선정 : 선행연구에서의 도시화 특성인자

• 인구변화,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도시시설 등을 주요 도시화 인자로 봄

- 교통과 공업의 발달

“영등포“영등포 지역의지역의도시화도시화””

이숙임, 1966, 김애마 박사 이화근속 40주년 기념 논문집,

- 건축허가 건수 - 인구

- 토지이용 - 도시 시설

“원주의“원주의 도시화-도시화-건축허가건축허가현황을현황을지표로지표로””

김경추, 1990, 관동대 논문집, 18, pp. 145~153

- 토지이용변화의 측면

“남동서울의“남동서울의도시화에도시화에관한관한지리학적지리학적연구연구””

홍시환, 1980, 이학논집, 6, pp. 73~98

- 인구적 측면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도시인구의 성장, 비농업인구율) - 통근통학권

“한국“한국 근대도시의근대도시의 공간적공간적이해이해””

이기석, 1998, 박영사, pp. 83~103

- 인구적 측면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인구의 계급수, 인구의 증가) - 도시 개수의 증가

“한국의“한국의 도시화도시화””

홍경희, 1973,, 경북대학교 논문집, 17, pp. 87~110

- 인구적 측면 (인구증감, 인구밀도의 변화, 인구이동의 변화)

- 지목별 토지이용변화 (주택용지, 공업용지, 교통용지, 학교용지 변화) - 용도별 토지이용변화 (주거□상업용도)

- 산업구조 변화(산업의 집중도,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중국“중국 연길시의연길시의도시화도시화특성에특성에관한관한연구연구””

이명옥, 2006, 서울대학교

도시화 특성인자 논문명

본 연구의 도시화 특성인자

도시지역면적비율 :

도시화율

기반시설면적비율

※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정의

• 교통시설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어항, 공항, 여객터미널, 궤도, 삭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유통및및공급시설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휸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보건위생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불투수율

Î 항목별 규모의 비중과 홍수피해 영향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항목 최종선정

• 평균값 25%, 중간값 8%이며, 25%이하(115개 도시, 69%)에 집중분포

• 특· 광역시와 주변 도시지역, 서해안 평야지역 이 높게 나타남

도시화 현황 및 특성 : 도시지역면적비율

70% 이상 70~25%

25~5%

5% 미만

최대값 100%, 중간값 8%

• 도시화율 95% 이상(34개 도시, 20%)에 특히 많이 집중분포

• 전반적으로 높은값을 나타내나,

특히 특 · 광역시와 주변 도시지역의 도시화율 이 높게 나타남

도시화 현황 및 특성 : 도시화율

최대값 100%, 중간값 61%, 평균값 66%)

95% 이상 95~66%

66~50%

50% 미만

• 평택시(30%), 부천시(23%), 서울특별시(23%)

• 대부분이 3%이하(127개 도시, 76%)에 집중분포

• 특· 광역시와 주변 도시지역, 서해안 및 남해안 주변 도시지역이 높음

도시화 현황 및 특성 : 기반시설면적비율

최대값 30%, 중간값 1%

10% 이상 10~3%

3~1%

1% 미만

• 부천시(55%), 서울특별시(52%)

• 평균값 8%, 중간값 5%, 8%이하(121개 도시, 73%)에 집중분포

• 특· 광역시와 주변, 수도권, 서해안 및 남해안 주변 도시지역이 높음

도시화 현황 및 특성 : 불투수면적비율

최대값 55%, 중간값 5%

20% 이상 20~8%

8~4%

4% 미만

도시화 및 홍수피해특성 인자간 상관성

• 10년홍수피해액과 35년최대홍수피해액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음 (R=0.971)

• 홍수피해액과 도시화 특성인자간의 상관성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상 어려움

Î 우리나라 홍수피해는 도시화보다 상대적으로 태풍의 이동경로, 국지성 호우 위치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됨

Î 통계자료 구축의 한계

- 재해연보의 데이터가 시군구로만 작성

- 실제 홍수피해가 발생한 지역보다 과대하게 면적이 산정

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의 한계

도시개발에 따른 유출량의 변화

• 도시개발에 따라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홍수도달시간은 짧아지고 첨두홍수량은 증가

1975년 : 2000년 :

• 안양천 유역 (1975년과 2000년 비교)

- 불투수율 16.4% Î 42.9%(25.6% 증가) - 첨두홍수량 약 30.1% 증가

- 기저유량 약 50% 감소

자료) 과기부(2004), 안양천 유역의 물순환건전화 기술적용

자연에서의 물 흐름 VS. 도심에서의 물 흐름

• 표면유출량 : 27%에서 58%로 2배이상 증가

• 기저유출 : 20%에서 5%로 ¼로 감소

자연에서의 물 흐름 도심에서의 물 흐름

자료) 호주 멜버른시(2003),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보고서

우리나라 도시침수피해 사례

침수전: 침수후:

2002년 8월 김해시 한림면 침수피해현황

1998년 파주시 문산읍 2002년 강릉시

2003년 부산시 광안리해수욕장 2006년 진주시 문산읍

도시침수피해 위험요소

관련 법규 및 관리주체의 분산, 상하류 지자체간 협력체계 미흡, 치수방재예산 의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 중앙정책담당자 및 지자체장의 의식부족

정책적 요인

인구집중(인구밀도, 인구변화, 도시화율), 도시화(도시지역면적, 불투수면적, 지하공간 등) 사회적 요인

사회·정책적 요소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배수시설(빗물펌프장 용량, 펌프장수, 하수관 등)등 시설적 요인

토지이용변화(식생의 분포, 시가지 분포, 간척, 하천복개지, 기복지 형성, 하천연안의 토지이용 증대 등)

환경적 요인 인위적

요소

강우량, 강우집중도, 태풍이동경로 등 기후적 요인

저지대(인접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 경사도 등 지형적 요인

암질 및 지질구조, 토양특성 등 지질적 요인

자연적 요소

내내 용용 구구 분분

요요 인인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의 한계

•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전통적으로 추진해오던 하천중심 대책의 한계

•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계획의 한계

- 유역종합치수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하천정비기본계획 : 주요 치수대책이 제방증고, 하천 폭 확장 등이나, 도시화가 진행된 도시지역에서는 시행이 어렵고, 제방을 증고하더라도 도시 내수피해를 가중시키게 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는 경우 내수배제불량으로 도시침수가 발생, 하수관거 확장 등의 정비사업은 도시하천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음 (하천과 하수도연계 필요)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의 한계

• 홍수 관련 법규 및 시설물 관리 주체가 다양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 곤란

- 해당 하천관리청, 공공 하수도관리청, 지자체가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 수립 - 내륙 및 연안도시, 산간 및 평야도시 등 도시특성을 고려한 계획 필요

Î 도시하천유역에서 관련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대책 필요

5. 도시하천유역의 효율적인 침수피해방지방안

도시침수피해방지대책 기본방향

• 도시침수방어시설이 연계된 종합계획의 수립

• 도시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침수방지대책 시행

• 친환경 물 순환 도시조성

도시침수방어시설이 연계된 종합계획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2. 특정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산정 3. 특정도시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홍수량 분담을 위한 하천, 하수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연계정비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7.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등

- 유역의 미래상, 유역 및 시설별 치수안전도 목표 설정 등

4. 특정도시하천과 연계된 하수도 정비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개념도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등 자연현황

유역의 미래상 시설별 계획빈도

및 강우결정

분 석분 석

도시화 현황

확률강우량 산정

유역계획 홍수량 산정

하수도 분담

유역계획홍수량 분담계획 수립 유역계획홍수량

분담계획 수립

하천 분담

현황자료 조사 현황자료 조사

유역 분담

우수유출저감시설 하천 계힉

지하방수로 도입 다목적 이용계획 지하조절지 도입 조절지계획

시가지정비사업과 연계 하수도 사업과 연계

유역특성에 따른 지역구분

단계적 정비계획

단계적 정비계획

침수에 안전한 도시

침수에 안전한 도시

유역계획홍수량 분담방안

시간 (T)

유량

(Q)

계획수문곡선

유역분담

조절지분담 (저류시설)

하수도 분담

하천 분담

유역분담 분담조절지하천및하수도계획홍수량 유역계획홍수량

하수도분담 (저류시설)

도시하천대책 : 홍수를 고려한 친환경하천정비

중·상류지역 : 방수로, 지하방수로 설치 등

하류지역 : 하상굴착, 고규격제방(슈퍼제방), 다목적 유수지 등

하수도대책 : 하수도 대응능력 향상, 우수저류 및 침투관 설치 등

유역대책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물순환이 이루어지는 친환경 도시조성 :

독일 크론스베르크(Kronsberg) 빗물생태단지 사례

• 모든 빗물은 직접 하수관거 유입을 억제 Î 침투와 저류를 통해 하수관거로 유출

추진방안

• 특정도시하천 선정 및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단계적 추진

특정도시하천

특정도시하천관리구역

• 연구대상 특정도시하천 선정 절차

1 1 단계

1 단계단계 2 2 단계2 단계단계 3 단계3 3 단계단계 4 단계4 4 단계단계

특정

도시

선정기준 설정

특정

도시

선정

특정

도시하천

선정기준 설정

특정

도시하천

선정 및 우선순위

• 기준의 설정방안

• 도시화특성인자

특정도시하천의 우선순위를 결정

- 특정도시 선정기준 : 변별력과 대표성이 있는 홍수피해액을 지표로 선정

도시의 홍수피해 잠재성 반영 Î 기왕최대홍수피해액(35년) (최대피해액 600억)

최근의 홍수피해특성 반영 Î 최근10년간 연평균 홍수피해액 ^{(연평균 100억)}

- 특정도시하천 선정기준 : 특정도시하천 지정의 필요성인 인접 지자체간 협력부족, 관리주체의 분산

등의 문제를 해결, 기존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준 설정

특정도시하천 선정기준(안)

1. 특정도시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도시하천 2.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류하는 하천

3. 유역면적 1,000㎢ 이하인 하천

4. 지속적인 도시화 진행으로 기존의 하천대책, 하수도대책, 홍수조절댐만으로는 침수피해방지가 어려운 도시하천유역

• 일본사례

특정도시하천침수대책법(2003)에 의한 특정도시하천 지정 기준

- 도시지역을 흐르는 하천 중에서 유역 내 토지의 약50% 이상이 시가화된 지역 - 해당 유역에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평균수해피해액수가 10억엔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속적인 시가화로 인해 기존의 하수도와 홍수조절용 댐으로는 홍수피해방지가 어려운 지역

1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0

20 40 60 80 100

유역면적누가백분율(%)

유역면적(㎢)

전 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우리나라 하천현황 : 국가 및 지방하천

• 유역면적 10㎢ 이하 44%, 30㎢ 이하 76%, 50㎢ 이하 85% 임

• 유역면적 100㎢이상 8%, 200㎢ 이상 4%임

특정도시하천 선정 및 우선순위 절차

5대권역별 특정도시 선정

특정도시 내 하천현황 조사

2개 지자체 관류하천 여부 조사

도시하천 여부 조사

5대권역별 특정도시하천 1차 선정

하천별 현장조사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5대권역별 특정도시하천 최종 선정

우선순위 제시

6. 향후 연구내용

□ 종합계획의 세부내용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마련

- 종합계획의 조사내용 및 범위, 분석내용 및 방법 결정

□ 지역간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효율적 추진방안

- 역할, 조직, 운영방안 마련

□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한 합리적 재원분담방안

- 중앙 및 지방정부간 재원분담사례, 외국사례, 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비용분담방안 등 여러가지 대안 검토

□ 도시침수안전도 제고를 위한 개별 개발사업 행위규제방안

- 유사입법사례, 건축 및 개발허가 관련 통계자료, 외국사례 등의 조사를 통한 적정규제규모 및 행위규제절차, 허가조건 등 검토

-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도입 가능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