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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National Coastal Zone Assessment Project
:Formulating Institutional Mechanism of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1999. 12/2책(본보고서 935면,부록 493면)/수탁연구/해양수산부 엄기철․황성수․이범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연안통합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히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 현행 연안관리를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비교․분석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연구의 수행기간은 1996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3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 기간 중 서해안 및 남해안, 동해안 등 전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통합관리 방안 등을 연 구․제시하였다.
연안관리에 있어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관련하여 연안의 물리적 환경,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 연안자원이용 현황, 토지이용 현황, 환경오염 현황 등이 집중 조사연구 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의 내용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등 연구 를 하게된 배경이 서술되어 있고, 2장 및 3장에서는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통합 비교․분석하였으며, 4장, 5장에서는 연안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외국의 실행사례와 우리나 라에서의 연안통합관리 실행방안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를 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안관리법 제정방안 모색을 위한 기존 연안관리의 조사연구 결과 제시, 기존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교․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결론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