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2 February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첫 보고서 공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첫 북한인 권 실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공보담당은 일반적으로 보고서가 준비되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전문가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고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재하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회기 중인 3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이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후 처음 작성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는 최근 유 엔 인권이사회 웹사이트에 소개되었으며,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독 립전문가단의 보고서도 별첨으로 게재돼있다.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인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방글라 데시의 사라 후세인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독립전문가단으로 임명된 후 두차례에 걸쳐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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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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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을 방문하였다. 탈북자, 정부기관, 민 간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인권 유린이 반 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모색하는 보 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유린의 책임 추궁 과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강 조했다. 총 18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이 두차례의 핵실험과 수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이 올 가을 심의를 위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점 그리고 지난해 12월 장애인협약을 비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 다.
북한 인권 문제 중 특별우려사항으로는 정치 범 수용소, 납치와 이산가족문제, 정보의 접 근, 식량권, 해외파견노동자, 탈북자 문제 등 이 언급되었다.
한편 독립전문가단은 국제법은 북한의 인권유 린 가해자, 특히 반인도적범죄에 가담한 사람 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한다고 강 조했다. 독립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책임자 처벌은 법적의무일 뿐 아니라 인권유린 피해 자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법질서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화시 키는 조치라며 유엔, 민간단체, 북한 등에 대 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아동권리위원회 제 74차회기 폐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일 제74차회기를 폐 회하며 바베이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 고, 에스토니아, 조지아, 말라위,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아동권리협약 이 행상황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 다.
동 회기동안 위원회는 제7차 비공식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를 침해당한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 연구와 위원회 보고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하였다. 당사국은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원회 업무와 연계할 것을 요청하였다.
베니암 다윗 메즈머르 아동권리위원회 의장 은 폐회사를 통해 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였 다. 그는 또한 현재 196개국이 아동권리협약 에 가입되어있으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는 166개국,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 한 선택의정서(제2선택의정서)는 173개국이 비준을 하였지만, 개인 청원권에 대한 선택 의정서(제3선택의정서) 비준국은 31개국에 불과하다며 더 많은 당사국의 비준 참여를 촉구하였다.
한편 위원회 제75차회기는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안티구아 바르다, 부탄, 카메룬, 레바논, 몽골, 카타르, 루마니아, 러 시아, 미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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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행 사 달 력 행 사 달 력 사회권규약위원회 제 60차회기 개회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제60차회기가 20일 개회하였으며, 신임 의장으로 마리 아 버지니아 브라스 고메즈 위원을 선출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신혜수 위원, 폴란드의 지슬라브 케지아 위원, 이집트 의 모하메드 압델 모나임 위원 등 세 명 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보고관으로 는 수리남의 리디아 카르메리타 라벤버 그 위원이 임명되었다.
새로 선출된 고메즈 의장은 개회사를 통 해 향후 임기동안 신뢰와 투명성을 원칙 으로 임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 다. 또한 새로 사회권규약위원회에 합류 한 로마니아의 로라 마이라 타투, 남아프 리카의 산드라 리벤버그, 독일의 마이클 위드퍼 위원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주일동안 진행될 동 회기에서는 이전 회의와는 달리 국가보고서의 심의는 진 행되지 않으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일반 견해, 개인 진정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1차회기는 5 월 29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며, 호 주,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우루과이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다.
UN 주요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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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 비고
2/13 - 3/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6차 회기 2/27
-3/24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 3/6
-29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9차 회기 3/20
-4/12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7차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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