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sue No.
2017-12 December 2017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미얀마 정부 ,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시찰 협력 거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계획인 유엔 미얀마 특별조사단의 입국 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 특별보고관은 20일 발표된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유엔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 보고관의 미얀마 현장 시찰 또한 임기 내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라카인 주를 비롯한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 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관은 당초 오는 1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 수민족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권 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다.
이 보고관은 또한 지난 2014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미얀마를 방 문했는데, 올 7월 이후 조사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 해 미얀마정부 대변인은 CNN에 이 보고관의 업무 수행이 공평하고 객관적이지 않아 믿지 못하겠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얀마정부는 지난 12일 로힝야족의 인도적 위기를 취재하던 로이터기자 2명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가족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11월 한달간 최소 로힝야족 6,7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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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엔 주 요 소 식 유 엔 주 요 소 식
유엔 총회 , 1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는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 으며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 2013년, 그리고 지난해를 포함하여 이번이 4번째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 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 작성하고, 61개국이 공동제안 국으로 참여했으며,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과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자행한 인권 유린도 지적했으며,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등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납치, 강제송환, 강제 실종 등에 조직 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화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등 심각한 인 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초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 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규명과 처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정부에 대해서,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폐 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 으며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과 방문을 가능하게 하고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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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APF 연례회의 개최제22차 APF(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 연례회의 및 격년 콘퍼런스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 됐다.
APF 연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 22개국 국가인권기구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각국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 는 다자간 국제회의다. 아프가니스탄 국 가인권기구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 난 한 해 동안 APF의 활동과 각 국가인 권기구의 활동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분쟁과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 격년 콘퍼 런스에서는 ‘분쟁이 여성과 아동에 미치 는 영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분쟁이 난민을 포함한 실향민에 끼치는 영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평화구축 과정에 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등 세가지 세 부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위원장이 참석 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 그룹 의장 자격으로 그동안의 실무그룹 활동경과,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계획 수립, 노인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발 표했다. 또한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소 예 정인 ASEM 노인인권 정책센터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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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 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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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