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정책
- 인구구조 및 인구문제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인구구조
• 인구피라미드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를 동시 에 표현하는 것
• 남자를 왼쪽, 여자를 오른쪽
• 나이가 어린사람을 아랫쪽, 나이가 많은 사람 을 윗쪽에 표시
정형화된 유형 :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지역특성 고려한 유형 : 별형(도시형), 호로형(농촌
형)
• 피라미드형
• 후진국형
• 고출생, 고사망
• 0-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 음
• 종형
• 선진국형
• 저출생, 저사망
• 정지인구와 비슷
• 0-14세인구가 50세이 상 인구의 2배
•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나타남
• 항아리형
• 인구감퇴형
• 저출생, 저사망
• 출생률<사망률
• 일부선진국이 속함
• 0-14세인구가 50세이상 인구의 2배 미만
• 유소년층 비율이 낮고 청장년층 비중이 큼
• 별형
• 전입형, 도시형
• 15-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이상
• 출산연령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 아 유년층 비율이 높 음
• 호로형
• 전출형, 농촌형
• 15-49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미만
• 청장년층의 유출에 의 한 출산력 저하로 유 년층 비율이 낮음
우리나라 인구문제
• 2050년에는 자연증가율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나라(-0.96%)
• 출산력 감소(‘70 4.5명 ‘10 1.24명)
• 합계출산율 ‘10 1.24명(OECD 최하위)
• 조출생율 저하(‘10 9.4명/천명)
• 만혼현상
• 여성의 비혼율 상승
• 노인인구 비율 11%(‘11) 고령화사회
• ‘55-’63생 baby boomer가 정년인 ’12년부터 노동 력부족, 연금재정악화 등 악영향 초래 가능
피라미드형(多産少死 ) 강력한 가족계획 항아리형(少産少死) 가치관/성역할의 변화
현 재=고령화사회 고령사회 (2019) 초고령사회 (2026) 역 피라미드형
100년
인구구조 변동의 과거, 현재와 미래
※ 과거 50년의 변화보다 향후 50년의 변화가 더 큰 사회경제적 부담!
노인인구의 구성 및 변화추세
65세이상 65세이상 14%
7% 65세이상
20%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 soc.
1) 노인인구의 증가
• 고령화수준 11.0%(’10년) 14.3%(’18년)
• 고령화의 지역분포 : 초고령 시군구 82개 (230개 시군구 중 35.7%)
* 경북 군위군(39.4%)
• ‘고령가구’(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 :
17.4%(’10년) 30%(’30년)
노인인구비율
1990 2000 2010 2018 2026 2030
총인구 42,869 47,008 48,875 49,340 49,039 48,635 0~14세 10,974 9,911 7,907 6,286 5,721 5,525 15~64세 29,701 33,702 35,611 35,979 33,099 31,299 65세이상 2,195 3,395 5,357 7,075 10,218 11,811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0~14세 25.6 21.1 16.2 12.7 11.7 11.4
15~64세 69.3 71.7 72.9 72.9 67.5 64.4
65세이상 5.1 7.2 11 14.3 20.8 24.3
고령화속도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 국 1942 2015 2036 73 21 스웨덴 1887 1972 2014 85 42
18년 8년 2000년
7.2%
Aging Society (고령화사회)
2018년 14.3%
Aged Society (고령사회)
2026년 20.8%
Super-Aged Society (초고령사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예상 시점
※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임.
노인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2.8 3.8 5.5
8.9
13.4
21.6
4.8 6.4
9.0
13.0
17.8
27.0
0.0 10.0 20.0 30.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
[성별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자료원: 통계청
성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남자 전체 19,236 21,568 23,667 24,540 24,680 24,190
65세 이상 (구성비)
545 (2.8)
822 (3.8)
1,300 (5.5)
2,190 (8.9)
3,303 (13.4)
5,218 (21.6)
여자 전체 18,888 21,301 23,341 24,334 24,646 24,444
65세 이상 (구성비)
911 (4.8)
1,373 (6.4)
2,095 (9.0)
3,167 (13.0)
4,398 (17.8)
6,593 (27.0)
성 비 59.7 59.8 62.0 69.2 75.1 79.1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 한 성장환경 조성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 베이비붐 세대 고 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고 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 산업 육성
• 저출산∙고령화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홍보 및 교육, 민간인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범국민운동 확산, 정
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제5절 가족계획
- 가족계획의 개요 - 가족계획사업
Chapter 13. 모자보건과 인구
가족계획
• 수태횟수와 터울을 조절하여 계획적으로
출산자녀를 제한함으로써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육능력에 맞는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것
가족계획의 역사
• Sanger “여성은 반복되는 임신, 출산, 육아 로 인해 자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 으며, 여성을 이 고통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여성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원동력이 된다.”
• 산아제한의 필요성 역설
우리나라 가족계획의 발전과정
• 1930년대 태동
• 1961 – 가족계획 협회 창립
• 1968 – 가족계획어머니회 창설(경구피임약 보급)
• 1970년대 – 둘만낳자
• 1977~ - 불임수술에역점
• 1982 – 하나 낳기 운동
• 1987 – 인구 자질 향상을 고려한 가족계획사업으 로 변화
• 1990년대 – 모자보건, 가정복지 증진에 역점
• 2000년대 – 출산장려운동
• 2005 – ‘저출산고령사회법’ 제정
가족계획사업 – 피임의 조건
effectiveness
acceptability
reversibility
Economical efficiency safety
simpli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