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재정과재정정책제3장재정과재정정책

(1)

제3장

재정과 재정정책 제3장

재정과 재정정책

(2)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 (財政)의 의의와 기능 u 재정 (財政)의 의의와 기능

è

정부(政府)의 개입

§ 정부의 개입 근거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 미시적 정책

• 경기변동(자원의 과소고용) : 거시적 정책

• 국제수지의 불균형 : 거시적 정책

è

정부(政府)의 기능

§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경제의 안정화기능

è

정부(政府)의 개입

§ 정부의 개입 근거 ®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미시적 정책

•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 : 미시적 정책

• 경기변동(자원의 과소고용) : 거시적 정책

• 국제수지의 불균형 : 거시적 정책

è

정부(政府)의 기능

§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 소득의 공평분배기능

§ 경제의 안정화기능

(3)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 (財政政策) u 재정정책 (財政政策)

è

재정정책(財政政策 : fiscal policy)

§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하는 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득분배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 재정정책의 원리

•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하여 총수요를 조절

®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

è

재정정책(財政政策 : fiscal policy)

§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이나 조세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 하는 정책

® 정부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한 소득분배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

§ 재정정책의 원리

• 정부지출과 조세를 통하여 총수요를 조절

® 총수요관리정책 또는 경제안정화정책

(4)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 (財政政策) u 재정정책 (財政政策)

è

재정정책과 총수요

§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임.

§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 정부가 조세율을 변화시키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 정부지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è

재정정책과 총수요

§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임.

§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

§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 정부가 조세율을 변화시키면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 정부지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침.

(5)

è

케인즈 단순모형의 틀

§ 정부부문을 도입하면 케인즈모형은 다음과 같음.

Y^D=C+I+G

C=a+b(Y-T), 0<b<1 I^D=I₀

G=G₀

T=T₀, 여기서 T₀는 정액세(lump-sum tax)임.

Y^D=Y

§ 위의 균형조건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Y_E= (a+I₀+G₀-bT₀)

è

케인즈 단순모형의 틀

§ 정부부문을 도입하면 케인즈모형은 다음과 같음.

Y^D=C+I+G

C=a+b(Y-T), 0<b<1 I^D=I₀

G=G₀

T=T₀, 여기서 T₀는 정액세(lump-sum tax)임.

Y^D=Y

§ 위의 균형조건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Y_E= (a+I₀+G₀-bT₀)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

(6)

è

승수(乘數 : multiplier)

§ 승수의 개념

• 독립지출의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승수=

• 총수요의 변화가 그 몇 배의 국민소득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

• 칸(R.F. Kahn)의 고용승수를 케인즈가 투자승수로 정식화

è

§ 승수의 개념

• 독립지출의 변화할 때 균형국민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승수=

• 총수요의 변화가 그 몇 배의 국민소득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

• 칸(R.F. Kahn)의 고용승수를 케인즈가 투자승수로 정식화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균형국민소득 변화분 독립지출 변화분

(7)

è

§ 가정

• 국민경제에는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함.

•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정함.

• 물가수준이 고정(일정불변)되어 있음.

Ø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

예 : 기초소비, 독립투자, 정부지출 등

è

§ 가정

• 국민경제에는 잉여생산능력이 존재함.

• 한계소비성향(MPC)이 일정함.

• 물가수준이 고정(일정불변)되어 있음.

Ø 독립지출(autonomous expenditure)

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지출

예 : 기초소비, 독립투자, 정부지출 등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l 재정과 재정정책

(8)

è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의 연쇄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효과

• 승수효과는 독립지출이 증가한 시점에 모두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한대로 경과했을

때까지 총효과를 합친 것임.

è

• 독립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증가 ® 소비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의 연쇄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효과

• 승수효과는 독립지출이 증가한 시점에 모두 발생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무한대로 경과했을

때까지 총효과를 합친 것임.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l 재정과 재정정책

(9)

è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l 재정과 재정정책

(10)

è

§ 투자승수

•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승수는 다음과 같음.

Y= (a+I₀+G₀-bT₀) (1) Y+DY= (a+I₀+DI₀+G₀-bT₀) (2)

식 (2)의 양변을 식 (1)로 각각 빼면 다음과 같음.

è

§ 투자승수

•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승수는 다음과 같음.

Y= (a+I₀+G₀-bT₀) (1) Y+DY= (a+I₀+DI₀+G₀-bT₀) (2)

식 (2)의 양변을 식 (1)로 각각 빼면 다음과 같음.

1 1-b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l 재정과 재정정책

(11)

è

§ 투자승수

DY= DI₀ 또는 =

§ 정부지출승수

• 정부지출도 마찬가지로 I₀의 계수 동일함.

• 따라서 정부지출승수도 투자승수와 그 값이 같음.

DY= DG₀ 또는 =

è

§ 투자승수

DY= DI₀ 또는 =

§ 정부지출승수

• 정부지출도 마찬가지로 I₀의 계수 동일함.

• 따라서 정부지출승수도 투자승수와 그 값이 같음.

DY= DG₀ 또는 =

1 1-b

1 1-b DY

DI₀

1 1-b 1

1-b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DY DG₀

(12)

è

§ 정액세승수

• 한편, 정액세 변화분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분인 정액세승수는 다음과 같음.

DY= DT₀ 또는 =

• 투자승수나 정부지출승수는 부호가 양(+)인 반면, 정액세승수는 부호가 음(-)임.

• 이는 조세의 변화방향과 국민소득의 변화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임.

è

§ 정액세승수

• 한편, 정액세 변화분에 대한 국민소득 변화분인 정액세승수는 다음과 같음.

DY= DT₀ 또는 =

• 투자승수나 정부지출승수는 부호가 양(+)인 반면, 정액세승수는 부호가 음(-)임.

• 이는 조세의 변화방향과 국민소득의 변화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임.

-b 1-b -b

1-b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DY DT₀

(13)

è

§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재정 승수’ 또는 ‘균형예산승수’라고 함.

•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합 으로 구성됨(정액세의 경우).

균형재정승수= + = =1

è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할 때의 승수

• 정부지출과 조세가 동액만큼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상태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재정 승수’ 또는 ‘균형예산승수’라고 함.

•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합 으로 구성됨(정액세의 경우).

균형재정승수= + = =1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

-b 1-b

1-b 1-b

(14)

è

•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균형재정승수는 ‘1’임.

• 즉, 앞의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DY= DG- DT₀

DY= DG- DG (G=T₀) DY= DG=DG

• 즉, 동일한 정부지출과 조세의 증가는 정부지출 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함.

è

• 정액세만 존재하는 경우 균형재정승수는 ‘1’임.

• 즉, 앞의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DY= DG- DT₀

DY= DG- DG (G=T₀) DY= DG=DG

• 즉, 동일한 정부지출과 조세의 증가는 정부지출 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함.

b 1-b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

b 1-b 1-b

1-b

(15)

è

• 이와 같이 균형재정승수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이유는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기 때문임.

• 만약 비례세가 존재하는 경우 균형재정승수는 ‘1’

보다 작음.

균형재정승수= + <1

è

• 이와 같이 균형재정승수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이유는 정부지출승수가 조세승수보다 크기 때문임.

• 만약 비례세가 존재하는 경우 균형재정승수는 ‘1’

보다 작음.

균형재정승수= + <1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1-t)

-b 1-b(1-t)

(16)

è

§ 승수이론의 유효성

• 국민소득 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의 규명

§ 승수이론의 한계

• 자원의 유휴상태 가정

® Y_F수준에서는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한계소비성향 일정

® MPC가 불안정하면 승수효과가 달라짐.

• 부분균형분석 채택

® 물가 및 이자율 변화 등의 효과는 배제됨.

è

§ 승수이론의 유효성

• 국민소득 변화의 동태적 메커니즘의 규명

§ 승수이론의 한계

• 자원의 유휴상태 가정

® Y_F수준에서는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한계소비성향 일정

® MPC가 불안정하면 승수효과가 달라짐.

• 부분균형분석 채택

® 물가 및 이자율 변화 등의 효과는 배제됨.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7)

è

케인즈모형과 재정정책

§ 재량적 재정정책(discretionary fiscal policy)

•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소득을

변동시키고 경제안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

®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è

•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음.

•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사용하여 국민소득을

변동시키고 경제안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

®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y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8)

è

• 확대재정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증가 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

® 경기침체시 정부지출 확대 및 조세 감면

• 긴축재정정책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감소 하거나 조세를 증가하는 정책

® 경기과열시 정부지출 축소 및 조세 증가

è

• 확대재정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증가 하거나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

® 경기침체시 정부지출 확대 및 조세 감면

• 긴축재정정책

총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감소 하거나 조세를 증가하는 정책

® 경기과열시 정부지출 축소 및 조세 증가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9)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è

§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면하면 재정적자 발생

§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방법

•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량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 국공채 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 재정정책)

•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è

§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조세를 감면하면 재정적자 발생

§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방법

•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량 증발을 통한 조달

® 금융정책과 혼합된 정책

• 국공채 발행을 통한 조달

® 통화량 불변(순수 재정정책)

• 해외차입을 통한 조달

(20)

è

§ 디플레이션 갭(deflationary gap : 경기침체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부족분

•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디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됨.

디플레이션 갭=정부지출승수( )´GDP 갭

è

§ 디플레이션 갭(deflationary gap : 경기침체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부족분

•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디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됨.

디플레이션 갭=정부지출승수( )´GDP 갭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

(21)

è

§ 디플레이션 갭(경기침체 갭)과 재정정책

è

§ 디플레이션 갭(경기침체 갭)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22)

è

§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 : 경기과열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초과분

•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인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됨.

인플레이션 갭=정부지출승수( )´GDP 갭

è

§ 인플레이션 갭(inflationary gap : 경기과열 갭)

•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서 총수요의 초과분

• 균형국민소득수준을 완전고용국민소득수준에 도달시키려면 인플레이션 갭만큼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됨.

인플레이션 갭=정부지출승수( )´GDP 갭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1 1-b

(23)

è

§ 인플레이션 갭(경기과열 갭)과 재정정책

è

§ 인플레이션 갭(경기과열 갭)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l 재정과 재정정책

u 재정정책과 케인즈모형

(24)

è

고전학파의 재정정책에 대한 견해

§ 고전학파모형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총수요나 국민 소득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

® 재정정책의 무력성

•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구축효과(驅逐效果 또는 蠶食效果 : crowding out effect)에 의하여 이자율 만 상승하고 총수요나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음.

•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감소분의 크기는 정부지출의 증가분의 크기와 같음.

DG=lDC+DIl

è

§ 고전학파모형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총수요나 국민 소득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

® 재정정책의 무력성

•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구축효과(驅逐效果 또는 蠶食效果 : crowding out effect)에 의하여 이자율 만 상승하고 총수요나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음.

•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소비와 투자의 감소분의 크기는 정부지출의 증가분의 크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