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혁신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서비스산업 혁신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경제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의 혁신 강화,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서비스산업의 역할 확대, 서비스산업의 수 출산업화 등이 필요

- 이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

분석결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자체 연구개발 활동과 여타산업으로부터의 생 산성 파급효과에 의존

-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혁신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체 제,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을 강화할 필요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여타 서비스업들에 비해 연구개발집약도와 IT 등 신기술 활용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매우 미흡

- 이는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활동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시장 내 경쟁시스템의 도입과 지식집약서비스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함을 의미 - 생산자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모바일통신, 탄소저감 관련 사업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 진출을 확대하고, IT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필요

[요 약]

제508호 (2011-10) 2011. 4. 29.

□ 경제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혁신 중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논의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발전 문 제가 주요 핵심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산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한 경제전체의 성장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임.

그러나 Baumol(1967),¹⁾ Baumol, Blackman and Wolff(1985)²⁾ 등의 성장 질병(growth disease) 가설에서 보듯이,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제조업과 같 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서비스산업과 같은 저생산성 산업으로 노동(또 는 자원)이 이동하게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경제 내 비중은 확대되지만 경제 전체의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오완근(2011)³⁾에 따르면, 주요 16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위‘보몰 효과’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동 가 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른 경제전체의 성장 둔화 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저생산성 인력의 흡수원이 아니라 혁신의

1) Baumol, William J.(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7, Issue 3, pp.415~426.

2) Baumol, William J., B. Blackman and Edward N. Wolff(1985), “Unbalanced Growth Revisited:

Asymptotic Stagnancy and New Evi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5, Issue 4, pp.806~

817.

3) 오완근(2011),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국가별 보몰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1월.

주체가 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산업은 고생산성 또는 고급 인력의 고용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 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함.

한편, Oulton(1999)⁴⁾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이 최종재 산업이 아니라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경우에는‘보몰의 효과’와는 다르게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정체 또는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경제전체의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둔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간 재 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서비스 아 웃소싱(service outsourcing)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바로 서비스산업이 국 내 수요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산업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만성적인 서비스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경상수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집약적 서비스산 업의 발전이 필요함.

- 또한 Mishra, Lundstrom and Anand(2011)⁵⁾에서처럼 제조업 외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서비스수출의 질적 고도화도 필요함.

4) Oulton, Nick(1999),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Working Paper 107, Bank of England.

5) Mishra, Saurabh, Susanna Lundstrom and Rahul Anand(2011), “Service Export Sophistication and Economic Growth”, IMF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5606, March.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수준 및 증가율 미흡

서비스산업의 혁신성과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통하여 살펴보면, 우선 1998~2009년 간 서비스산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은 제조업(5.8%)에 비 해 크게 미흡한 1.2% 증가에 그쳤음.

- 제조업과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격차도 1998년 제조업 대비 62%에서 2009년에는 38%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표 1>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생산성

단위 : 1999~2009년 평균, %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산출방식은 김원규(2009)⁶⁾참조. 다만, 여기서는 순자본스톡 대신에 통계청의 불변기준 생산자산을 사용함. 연도별 총요소생산성 수준은 [Yt/(Kt-11-αLtα)]에 의해 1998년 총요소생 산성을 먼저 산출한 후 여기에 연도별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함(Y는 부가가치, K는 생 산자산, L은 노동(=취업자수×근로시간), α는 노동의 부가가치 탄력성).

2) 연구개발집약도는 명목기준 연구개발투자를 명목기준 부가가치로 나누어 계산함.

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수준 연구개발

1998 2009 집약도

1 도소매·음식숙박업 3.7 0.010 0.015 0.091

2 운수·창고업 1.5 0.038 0.044 0.091

3 금융·보험업 4.8 0.090 0.152 0.001

4 부동산·임대업 -3.6 0.139 0.094 0.060

5 정보통신업 0.4 0.055 0.058 3.110

6 사업서비스업 -4.0 0.042 0.027 0.858

7 교육서비스업 -0.5 0.017 0.016 0.014

8 보건·사회복지사업 -3.4 0.041 0.028 0.006

9 문화·오락서비스업 2.4 0.047 0.061 0.023

10 기타서비스업 -0.6 0.016 0.015 0.064

서비스산업 1.2 0.031 0.036 0.348

제조업 5.8 0.050 0.094 7.437

산업전체 2.9 0.032 0.044 2.335

6) 김원규(2009),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변화”, e-KIET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8.3.

- 혁신의 투입요소인 연구개발집약도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전체의 연구 개발집약도는 제조업(7.4%)에 비해 크게 낮은 0.3% 정도에 불과함.

<그림 1> 산업전체,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TFP 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TFP_TOTAL은 산업전체, TFP_M은 제조업, TFP_S는 서비스산업의 총 요소생산성임.

<그림 2>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의 TFP 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TFP3은 금융·보험업, TFP5는 정보통신업, TFP6은 사업서비스업의 총 요소생산성임.

TFP_TOTAL TFP_M TFP_S

TFP_S TFP3 TFP5 TFP6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서비스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전체뿐만 아 니라 산업전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 금 융·보험업 등 2개 업종에 불과함.

- 연구개발집약도의 견지에서 산업전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낸 업종은 정 보통신업(3.1%)에 국한되는데, 정보통신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 업전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전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사업서비스업의 연구개발집약도는 정보통신업에 비해 크게 낮으나, 서비 스업종 중에서는 정보통신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동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은 1998~2009년 간 4.0%나 감소함.

2009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종별로 총요소생산성 수준을 비교해보면, 서비스

<그림 3>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임대업의 TFP 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TFP1은 도소매·음식숙박업, TFP2는 운수·창고업, TFP4는 부동산·임 대업의 총요소생산성임.

TFP_S TFP1 TFP2 TFP4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산업전체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정보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문화·오락서비스업 등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산업전체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고, 부동산·임대업의 총요소생 산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여타산업의 혁신 활용 중요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중 간재 및 자본재 투입구조를 통한 여타산업 혁신의 산업 간 파급효과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림 4>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문화·오락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의 TFP 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TFP7은 교육서비스업, TFP8은 보건·사회복지사업, TFP9는 문화·오락 서비스업, TFP10은 기타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임.

TFP_S TFP7 TFP8 TFP9 TFP10

- 여타산업을 IT제조업, 비IT제조업, 해당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여타 서비 스업, 기타산업 등 4개 산업군으로 구분할 때, 1999~2009년 간 IT제조 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6.4%나 증가함에 따라 IT제조업을 중간재 또는 자본재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종일수록 생산성 향상 정도가 클 가능성이 있음.

- 1998년 이후 총요소생산성은 비IT제조업이 0.7%, 기타산업은 2.9%, 여 타서비스업은 개별 서비스업종에 따라 0.1~1.8%⁸⁾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림 5> IT제조업, 비IT제조업, 기타산업의 TFP⁷⁾

자료 : 산업연구원 추정.

주 : TFP_TOTAL은 산업전체, TFPI는 IT제조업, TFPN은 비IT제조업, TFPA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 기타산업의 총요 소생산성임.

7) 대분류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자료 등을 사용한 김원규(2009)의 방식에 따라 측 정하였으며, IT제조업과 비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우선 통계청의 광공업통계 자료를 사용한 김원 규·김인철(2010)(「환경정책에 따른 오염배출 감축활동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 이슈페이퍼 2010- 257, 산업연구원)의 방식에 따라 각각의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한 후 각각의 총요소생산성과 광공업통계 기준 제조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간의 비율을 한국은행의 부가가치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출된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적용하여 산출함.

8) 여타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 0.1%, 운수·창고업 0.9%, 금융·보험업 TFPI TFPN TFPA

TFP_TOTAL

나타남.

서비스산업 전체의 상기 4개 산업군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비중을 살펴보 면, 제조업과 비교할 경우 서비스산업 전체는 IT제조업과 비IT제조업으로부 터의 중간재 투입비중이 낮은 반면, 여타 서비스업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IT제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비중이 낮 고,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여타서비스업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

<표 2>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중간재 투입비중

단위 : 2008년 산업연관표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주 : 1) IT제조업은 전자기기·부분품, 영상·음향·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함.

2) 여타서비스업은 해당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을 나타냄.

3)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을 포함함.

업종별 중간재

IT제조업 비IT제조업 여타서비스업 기타산업

1 도소매·음식숙박업 0.3 39.5 46.5 13.6

2 운수·창고업 0.1 65.7 29.2 4.9

3 금융·보험업 0.8 7.4 75.8 15.9

4 부동산·임대업 0.2 4.0 54.4 41.5

5 정보통신업 12.8 13.9 63.2 10.0

6 사업서비스업 2.1 18.9 55.2 23.9

7 교육서비스업 0.8 21.2 40.9 37.1

8 보건·사회복지사업 0.2 53.1 32.0 14.8

9 문화·오락서비스업 0.6 19.3 57.3 22.8

10 기타서비스업 1.4 43.9 33.1 21.6

서비스산업 1.5 26.5 56.2 15.7

제조업 8.0 62.4 12.7 16.9

산업전체 5.3 51.3 26.3 17.2

0.3%, 부동산·임대업 1.8%, 정보통신업 0.9%, 사업서비스업 1.4%, 교육서비스업 1.0%, 보건·사회복지 사업 1.3%, 문화·오락서비스업 0.9%, 기타서비스업 1.0%임.

아 서비스산업에 대한 여타산업의 혁신파급효과가 작을 수 있음.

- 특히, IT제조업으로부터의 중간재 투입비중을 서비스업종별로 살펴볼 때, 정보통신업이 가장 높은 12.8%를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 업이 서비스산업 전체보다 다소 높은 2.1%를 나타내고 있음.

·나머지 8개 서비스업종들은 서비스산업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서비스산업 전체의 상기 4개 산업군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을 살 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 전체는 IT제조업과 기타산업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비IT제조업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이 낮

<표 3>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자본재 투입비중

단위 : 2008년 고정자본형성표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고정자본형성표.

주 : 1) IT제조업은 전자기기·부분품, 영상·음향·통신장비,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포함함.

2) 여타서비스업은 해당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을 나타냄.

3) 기타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을 포함함.

업종별 자본재

IT제조업 비IT제조업 여타서비스업 기타산업

1 도소매·음식숙박업 4.8 40.1 14.1 41.0

2 운수·창고업 1.1 56.4 2.5 40.0

3 금융·보험업 6.2 9.0 34.5 50.3

4 부동산·임대업 0.1 2.4 0.8 96.7

5 정보통신업 31.7 11.8 4.6 51.9

6 사업서비스업 6.5 33.8 21.2 38.5

7 교육서비스업 6.0 11.1 23.1 59.8

8 보건·사회복지사업 1.9 40.0 17.3 40.9

9 문화·오락서비스업 8.0 24.2 19.4 48.5

10 기타서비스업 3.7 21.0 8.7 66.7

서비스산업 4.4 16.7 9.7 69.2

제조업 2.1 55.1 8.8 34.0

산업전체 3.5 29.0 9.4 58.1

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서비스산업 전체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IT제조업과 기타 산업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자본재 투입의 측면에 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여타산업의 혁신파급효과가 클 수 있음.

- IT제조업으로부터의 자본재 투입비중을 서비스업종별로 살펴볼 때, 정보 통신업이 가장 높은 31.7%를 나타내고, 문화·오락서비스업, 사업서비스 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서비스산업 전 체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자체 연구개발과 여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산업의 혁신에 기여

서비스산업 혁신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Terleckyj(1980),⁹⁾ Scherer (1982),¹⁰⁾Griliches and Lichtenberg(1984)¹¹⁾등에 따라 업종별 총요소생 산성 증가율이 해당 업종의 연구개발집약도와 여타산업으로부터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함.¹²⁾

9) Terleckyj, N. E.(1980),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he Productivity”, in J. W. Kendrick and B.N. Vaccara, 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0) Scherer, F. M.(1982), “Inter-industry Technology Flows and Productivity Growt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4, pp.627~634.

11) Griliches, Z. and F. Lichtenberg(1984), “Inter-industry Technology Flows and Productivity Growth: A Reexamina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6, pp.324~329.

12) (식 1)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산업 간 기술확산효과 또는 생산성 파급효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 는 김현정(2009), 김원규(2010, 2011a, 2011b), Wolff(2011) 등이 있음. [김현정(2009), “산업간 지식전파효과 분석: 사업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9월 ; 김원규·김진웅(2010),

“우리나라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e-KIET산업경제정보, 12.30 ; 김원규 (2011a), “제조업 내 업종 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월간KIET산업경제, 1월 ; 김원규 (2011b), “제조업 내 수요업종의 공급업종에 대한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e-KIET산업경 제정보, 1.27 ; Wolff, Edward N.(2011), “Spillovers, Linkag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the US Economy”, NBER Working Paper 16864, March.]

- (식 1) DTFP_it = c₀DTFPI_it-1+c₁RDI_it-p+c₂ODTFP_it-q+β_i+e_it, 여기에서 DTFP는 서비스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RDI는 연구개발집약도, ODTFP는 중간재 또는 자본재 투입계수로 가중평균한 여타산업의 총요 소생산성, β_i는 서비스업종별 고정효과, e는 오차항임.

본 자료에서는 10개 서비스업종과 1998~2009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식 1)을 추정하였는데, 그 추정결과에 따르면,

- 우선 현재의 연구개발집약도(RDI)는 2년후의 서비스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DTFP)에 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남.¹³⁾

- 또한 자본재 또는 중간재 투입계수를 고려한, 개별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여타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ODTFP)은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 성증가율(DTFP)에 각각 5%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남.¹⁴⁾

이러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재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집약도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2년 후에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서비스업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연구개발집약도 간의 관계를 Arellano and Bond(1991) 방식의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에 의해 추정함. 수단변수로 {DTFPi1, DTFPi2, ... , DTFPis)(s=1, 2, ..., T-2)을 사용하였고 수단변수들의 타당성 검정결과 10% 유의수준에서 수단변수 들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Arellano, Manuel and Stephen Bond(1991), “Some Tests of Specification for Panel Data: Monte Carlo Evidence and an Application to Employment Equation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8, No. 2, April, pp.277~297.]

14) 여기서는 (식 1)에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2년 전의 연구개발집 약도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동태적 패널모형에 의해 먼저 추정한 후 그 잔차항과 여타산 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간의 관계를 최소자승법(White방식에 의해 이분산성 문제 고려)에 의해 추정함.

4.41%포인트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5.2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남.¹⁵⁾

- 또한 중간재(자본재) 투입비중을 고려한 여타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단기적으 로는 0.45%포인트(0.41%포인트)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53%포인트 (0.4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⁶⁾

한편,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높은 IT제조업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중간재 투입비중을 고려할 경우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포 인트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0.0067%

포인트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0080%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침.¹⁷⁾

- 반면에 자본재 투입비중을 고려할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의 IT제조업 중간 재 투입비중(1.5%)보다 자본재 투입비중(4.4%)이 크다는 점에서 IT제 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서비스산업의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0.0178%포인트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0213%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¹⁸⁾

- 1999~2009년의 기간 동안 IT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연평균

15) 장기효과=4.41/(1-0.16), 여기에서 4.41은 연구개발집약도의 추정계수, 0.16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의 1년 전 시차변수의 추정계수임.

16) 중간재 투입비중 기준 장기효과는 0.45/(1-0.16), 자본재 투입비중 기준 장기효과는 0.41/(1-0.16)에 의해 산출됨. 여기에서 0.45는 중간재 투입기준 여타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정계수이고 0.41은 자본재 투입기준 여타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추정계수임.

17) 단기효과는 0.015×0.45, 장기효과는 0.015×0.45/(1-0.16)에 의해 산출됨. 0.015는 서비스산업의 IT제조업 중간재 투입비중임.

18) 단기효과는 0.044×0.41, 장기효과는 0.015×0.41/(1-0.16)에 의해 산출됨. 0.044는 서비스산업의 IT제조업 자본재 투입비중임.

16.4%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IT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산업의 생 산성 향상에 중간재 투입기준으로 0.10~0.13%포인트 기여하였고, 자본 재 투입기준으로는 0.29~0.35%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¹⁹⁾

□ 경제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서비스업의 혁신이 매우 중요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 스산업의 혁신, 중간재 서비스산업의 발전,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등이 중요

- 특히,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혁신 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그러나 생산자서비스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업과 사업서 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정보통신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매우 높은 IT제조업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 투입비중과 연구개발집약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매우 미흡함.

- 또한 사업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산업 전체에 비해 IT제조업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집약도도 높은데 총요소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함.

- 다만,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IT

19) 중간재 투입기준(단기효과 16.4%×0.0067, 장기효과 16.4%×0.0080), 자본재 투입기준(단기효과 16.4%×0.0178, 장기효과 16.4%×0.0213).

제조업에 대한 비교적 높은 자본재 투입비중 등으로 10개 서비스업종 중 가장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4.8%)을 기록함.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서비스산업의 혁신은 연구개발 활동과 IT제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으로부터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IT 등 신 기술의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구개발집약도와 IT 활용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이 매우 부진한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시장 내 경쟁시스템의 도입 및 강화, 지식집약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등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과의 FTA를 국내 서비스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서비스업종 간의 칸막이식 보호를 지양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문자격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 지식집약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전문업, 에너지절약전 문업, SW개발업, 해외자원개발업, 녹색성장 관련 리스서비스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발전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생산자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통

신수요 확대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고, 개도국 관련 CDM사업 등 에너지절약 또는 탄소저감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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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현 선

(전문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hsryu@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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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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