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있으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취합하여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 합니다.
2015년 국제 정치･경제 정세 전망
외교안보연구소 정세전망 편집진 1 통일준비 추진 전략체계 전봉근(2015.01.23) 2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대일외교 과제 및 전략 조양현(2015.01.30) 41 사우디 살만 국왕 체제 등장과 향후 전망 인남식(2015.02.06) 55 2015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 분석 김현욱(2015.02.17) 71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정구연(2015.02.27) 83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 개최의 외교적 의의 최원기(2015.03.06) 99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부상과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강선주(2015.03.20) 117 2015 이스라엘 총선 결과와
미-이스라엘 관계 전망 인남식(2015.03.27) 135 분점정부 하의 미국 외교정책: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 김동열(2015.04.02) 153
2015년 국제 정치･경제 정세 전망
2015년 국제 정치･경제 정세 전망 *
외교안보연구소 정세전망 편집진
목 차 1. 세계 정치 추세 2. 한반도 정세 3. 동북아 정세 4. 주요 지역 정세 5.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세계 정치 추세 1
2015년 국제정세는 구 지정학의 귀환, 극단적 테러집단으로부 터의 위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라는 세 가 지 갈등을 축으로 전개될 것임.
첫 번째 갈등의 축인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에는 미국과 서방세 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전반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차 원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변화와 러시아의 크림반 도 병합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리 잡고 있음.
갈등의 두 번째 축은 비국가 행위자, 비전통적 분쟁으로부터 야 기되는 위협임.
- 2010년 말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면 서 중동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이 부상하고, 정 치 추세는 ‘반테러’ 국면으로 전환됨. 이러한 비전통적 분쟁의 양상은 아프리카에서도 예견됨.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 차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또는 신흥시장국가 간의 이해 대립이 갈등의 또 다른 축 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2014년 가시화된 세계 경제 회복의 이원화 또는 양극화 현상 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
* 이 글은
외교안보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제정세 전망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이는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리카의 자원의존적 신흥경제 국가들에 경제 불안과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2015년 세계 정세의 형국은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갈등 요소로부터 파 생하는 도전과 위협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범세계적 차원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
2 한반도 정세
가. 북한
북한 정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하였던 지배연합의 재편이 계속될 전망임. 지도부 내 빈번한 인사교체를 통하여 충성경쟁을 유발하고, 친족에 권력을 집중하면 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할 것임.
북한의 경제 분야는 낮은 수준의 성장이지만 ‘그럭저럭 버틸만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임. 북한 경제의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북한의 ‘우 리식 경제관리방법’이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북한은 경제 관 리개선조치의 시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임.
북한의 사회 분야는 내부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것이 나, 시장경제활동을 중시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은 지속적으 로 저하될 전망임. 시장의 활성화로 외부정보 유입과 교류는 확산되고 있어 당 국의 사상통제와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 확대 사이에서 사회통제의 모순이 심화될 것임.
북한의 대외관계 분야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 지면서 외교적 입지가 더욱 축소될 것임.
- 대미관계는 개선될 여지가 적으며, 대중관계에서는 관계회복을 위하여 특 사 파견이나 전략대화 재개를 모색하지만 관계 정상화 가능성은 낮음.
-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 개선 가능성이 있 고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임. 러시아와의 관계는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며 상반기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음.
나. 남북관계
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남북관계의 기조가 결 정되는 시기임. 특히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통일준비 논의 가 활성화되고 북한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주목받을 전망임.
첫째, 2014년의 연속선상에서 정치･군사적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저강도 군 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 대 화가 교차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이 이어질 전망임.
-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최우선 노선에 따라 핵무장 력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복합적인 남북관계를 정치･군사적 관계로 단순화 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로 보임.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한 통일 론과 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최고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 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임.
둘째,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비핵화 대화가 계속 정체될 전망임. 2015년에 도 북한의 핵능력과 핵시설 규모, 4차 핵실험 여부, 6자회담 재개 여부 등이 주목받을 것임. 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3년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공포한 이후 핵무장력을 계속 증강 중이며, 2015년에도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핵 위협을 주요 외교･안보적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임.
- 북한은 매우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 독트린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핵무기 지휘통제권도 자의적이어서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임. 4차 핵실 험 실시 여부와 시기는 북한의 정치적 필요성, 중국의 반발 수준, 미･북관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셋째, 북한이 북핵, 인권 문제, 소니 사이버 해킹 여파 등으로 국제적 입지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통해 국제적 압력을 타개해 나가려 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대화가 제한적･선별적으로 진 행될 전망임.
-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기도로, 북한 경제난과 탈북자에 대한 언 급을 체제 부정으로 비난함. 따라서 드레스덴 구상과 남북 공동문화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집중적인 남북대화 제기가 예상됨.
- 김정은 체제도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를 강조하여 일견 남북협력을 기대하 는 면도 있어 제한적이며 선별적으로 교류협력에 응할 전망임.
2015년 들어 한반도와 관련된 새로운 변수의 대두와 그 여파가 주목받을 전망임.
- 첫째, 러시아가 5월 9일 2차 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동시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각 참석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 받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동 행사를 동계올림 픽 개최에 이어 주요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 러･중 간 연대강화 추세로 인해 동 행사의 성격 및 참석 범위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예상됨.
- 둘째, 미국 정부가 소니영화사에 대한 해킹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보복을 경고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문제 및 이에 대한 북 한의 반발이 이슈화될 것임.
- 셋째, 미국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고 이란 핵 협상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
북 간 대화 재개 문제도 관심 사항임.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치적을 만들 기 위해 북핵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북한과 쿠바의 차별성, 이란 핵과 북핵의 차별성으로 인해 북핵 국면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동북아 정세 3
가. 동북아
미국은 중동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균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 진할 것임. 한편,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도전을 피하면서도 군사기 술 현대화와 역내 영향력 확대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대미 견제와 지역질서 재 편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할 것임. 증가하는 미･중 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서서히 외교적 선택의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하지만 미국의 우위 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세력관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상유지에 대한 전략 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양국은 경쟁하면서도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역 안정을 유지할 것임.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와 영토분쟁은 동북아 국가들 간 경쟁적 연대 가능성을 증대시키겠지만 냉전적 대결구도가 형성되지는 않을 것임.
- 중국과 러시아는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군사동맹의 결성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
-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헤징으로 일본과의 동맹체제 강화를 추진하 기 위해 주변지역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대잠작전 등을 수행
하는 방향으로 방위협력지침 개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 안정을 우선순 위로 추구할 것임.
- 중국과 일본은 2015년에도 갈등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갈등적인 관계가 지속되면서 양국은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외교적 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타협방식(modus vivendi)을 발전시킬 필요성 을 강하게 느낄 것임.
동북아 지역체제는 증대되는 경쟁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 임. 중･일 간 영토분쟁으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겠지만, 중국은 월등한 군사력 을 보유한 미･일에 대해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은 일본의 호전적 행동을 제어할 것임.
- 한편, 한･중･일 협력은 일정 수준 복원될 것임. 중･일 간의 관계개선 시도와 한국의 유연한 접근으로 인해 2014년 동안 거의 동결되었던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고, 이는 3국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중･일 간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지속될 가 능성이 높음. 또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적극적 이익 수호 의지는 주변지역에 서 활동하는 미군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임. 위기관리를 위한 양자적･다자적 논의가 역내 국가들 간에 점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나. 미국
다가오는 2015년은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정치적 판세를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것임. 이민법이나 건강보험, 국가재 정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국 정치에서 이념 대결을 다시 불러오기에 충분함.
- 그러나 공화당이 대통령을 되찾는 것보다 의회의 수성을 선택한다면 오히 려 정책대결을 선호하여 민주당 정부와의 타협을 통해서라도 정책의 효과 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려 할 것임.
경제도 이런 구도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체감경기가 변수가 될 것임. 오바마 행정부 2기 들어서 경기가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공화당이 발목을 잡아 체감경기의 회복을 느리게 한다는 비난은 피해야 할 필 요가 있음.
- 국내 경제로 국한하여 말한다면 양 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반하여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중앙 은행(연방준비제도)으로서는 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할 처지 에 놓일지도 모름. 통화량 조절을 위한 이자율 인상안에 공화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임.
2015년 미국의 대외정책은 다소 정책적 수정이 있겠으나, 큰 그림에서는 지 금까지의 ‘제한적 개입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중간선거 패 배와 국내 지지율 감소로 인해 최근 국방장관 교체를 단행하면서 정치적 레임 덕을 극복하려고 하나, 대외정책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임.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미･중 간 다양한 합의는 2015 년 미국이 신형대국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을 암시하며, 미 래 안정적인 미･중 협력 가능성을 보여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중국에는 매우 달성 하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 공화당 역시 기후변화 합의와 관련하여 중국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군사관계에 서 남중국해 문제로 상시적 긴장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미 공조하에서 북한이 핵폐기의 진정성을 증명할 조치 를 보여야 대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미국 중간선 거 이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핵 비확산 성과와 정치적 지지 도 제고를 위해 대북협상의 성공적 달성으로 정책적 변환을 모색할 가능성 도 있음. 일단 북한이 기존의 핵국가 지위에 대한 의지를 바꾸어 핵폐기 의 사를 보여준다면, 미･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존재함.
다. 중국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범위와 강도에 있어 예상을 뛰어넘는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해 오고 있음. 2015년 중국 공산당은 ‘18기 4중전회’ 에서 결 정한 ‘당 집정능력 제고’를 위해 ‘법치’ 확립과 반부패 드라이브를 계속 추진할 것임. 그런데 이로 인해 ‘복지부동’과 같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임. 따 라서 중국은 ‘법치’ 확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정체(停滯)의 홍역을 치를 가 능성이 많음. 이는 경제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에 대 한 대중적 지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
2015년 중국 경제는 성장률 하락 압력을 2014년보다 더 강하게 받을 것임.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5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 책을 동원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미･중관계는 남중국해와 무역통상 등의 이슈 영역에서 갈등이 표출되 는 한 해가 될 것임. 그리고 이러한 미･중 갈등은 시진핑 주석 시기 중국의 현 상변경 추구 정책에 따른 내재된 갈등이 표출되는 시작점에 해당할 것임.
- 중국은 악화된 중･일 갈등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정책을 취할 것임. 역사 문제와 해양영유권을 둘러싸고 악화된 양국관계가 경제, 사회, 비전통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임.
- 동북아 한･중･일 3국은 공히 더 이상의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상호 윈윈하는 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할 것임. 2015년 중국은 한국 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큼.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한･중관계 발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공고 한 관계 형성에 역점을 둘 것임.
- 중국은 한･중관계를 지금까지의 ‘이익공동체’ 형성단계에서 ‘운명공동체’
형성단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중국은 한국의 국방 정책 중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강화할 것임.
-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는 변함없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할 것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한국 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정유지의 필요성과 자제를 요구할 것임.
- 또한, 중국은 한･중관계 강화를 추구하면서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한･중 배 타적경제수역(EEZ) 협상에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임. 2015년 한･중 EEZ 협상은 이어도를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진전이 없을 것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전략적 이해에 기반한 정상적 국가관계화’를 지속 적으로 지향할 것임.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 등과의 관계강화를 모색하 면서 중국과 거리를 두는 정책이 효과를 보게 되면 대북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2015년 중국은 2013～2014년간 축소된 북･중 간 고위급 회담 및 접촉을 회복시키고자 할 것임.
라. 일본
2014년 12월 총선 승리로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이 보수･우경화 행보를 가
속화하는 한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15년의 일본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 할 것으로 보임.
- 아베 내각은 경기 부양책 및 구조개혁 확대,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 반자협정(TPP) 타결,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제화, 미･일 방위 협력지침 개 정, 영토주권과 애국심 교육 강화, 헌법 개정의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됨.
아베 정권의 순항 여부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 는바, 제3차 아베 내각에서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적극적인 금융･재정 정책과 성장전략의 확충이 될 것으로 보임.
- 자민당의 금번 총선 공약은 금융 완화, 법인세 완화, 원전 등 안정적 에너지 공 급, 농업 활성화, 지방 창생, 여성 활약 및 재정 건전화를 포함하고 있음. 경제 재생과 재정 재건의 양립, 육아, 의료 등 사회보장 정책의 재원 확보, 그리고 과도한 엔저 현상 등 국제환경의 안정관리 등이 정책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임.
외교안보 및 대외관계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영한 미･일 방위협력 지 침 개정, 종전 70주년 계기 새로운 미･일관계 비전 발표 등이 예상됨. 아베 내 각은 2015년에도 중국 견제를 위해 방위력 정비와 국제적인 다자 연대를 추 구하면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해상 연락망 구축 등 위기 관리 노력을 병 행할 것으로 보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에 한･일관계는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아베 내각이 퇴행적 역사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집착할 경 우, 한･일관계는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음. 반면 양국이 한･일관계 50주년 을 계기로 과거사 치유의 노력과 함께 공통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모색한다면 미래지향적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임. 한편 북‧일관계는 2015년에도 본격 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마. 러시아
2015년도 러시아의 국내외 정세는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유가 하락, 국내 정세(최고 리더십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인식, 국민 여론, 경 제위기 등)의 영향을 받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2015년에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완화 또는 중단과 유가 반등이 없는 한 러시아의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푸틴 정부는 2015년에도 국정 안정화를 위한 기존 조치들을 유 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치들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와 서방세계와의 관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을 계기로 냉 전 이후 최악의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양측 관계는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임. 물론 2015년도 러시아와 미국, EU와의 관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 지속 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미/러･EU 관계의 악화는 푸틴 정부의 비서방 국 가들과의 협력강화 정책, 특히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화시켰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임. 한편 러･일관계는 일본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일이 취소되고 맞제재가 진행 중 이나, 2015년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일 등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푸틴 정부는 2014년 러･북 협력을 긴밀화시키면서 남･북･러 3각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2015년 에도 지속되면서 러･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러 3각 협력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음.
주요 지역 정세 4
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최대과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임. 2014년 11월 ASEAN 정상회의도 이를 재차 확인하고 향후 ASEAN 공동체 구현을 위한 ‘Post-2015 비전’을 마련해 나가 기로 했음.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3 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 가장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인구 6.4억 명, 경제규모 3조 달러의 초대형 ASEAN 경제 공동체가 될 것임.
동남아시아 최대국 인도네시아 정치의 주요 관심사는 2014년 7월 대통령 직 선제를 통해 성공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한 조코위 대통령의 신정부가 여소야 대 정국하에서 대내외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임. 특히 외교경험이 부족한 조코위 대통령이 향후 ASEAN 내 주도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도 미지수임.
미얀마 정치의 최대 쟁점은 11월에 치러질 총선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와 총선 후 정치 상황임. 국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 임. 문제는 총선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할 경우, 아웅산 수치 여 사 외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와 뚜렷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NLD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임.
2015년 태국 정치의 최대 쟁점은 현 군사정권의 헌법 개정 방향과 민정 이 양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 탁신 전 수상 중심의 민중세력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도 핵심적 관심사항임. 2014년 5월 군사쿠데타로 문민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애초 약속한 바와 같이 2015년 말까지 헌법 을 개정하고 민정 이양을 완료할지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임. 향후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총리 임명제와 직능대 표 임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 반면 탁신 중심 반쿠데타 세력 의 이에 대한 반격이 예상되는바, 이는 태국 정치의 새로운 위기의 시작이 될 것임.
나. 유럽
2014년은 유럽 내 기존의 질서에 대한 의문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해였음.
대내적으로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정당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부 상함에 따라 유럽회의주의가 득세를 보였고,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로 인해 냉전 종식 이후 당연시되던 유럽 평화의 항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 음. 유로존 위기 탈출과 경기침체의 단초가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내부정치적 불안정성과 외부적 안보 위협이 제기되어 유럽은 경제적 위기 탈출이 완료되 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난제에 직면했음. 게다가 주요 국가인 영국의 스코틀 랜드 분리 독립 표결은 비록 부결되긴 하였으나 경제위기가 남긴 정치적 골이 깊음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 되었음.
2015년은 이러한 대내외적 문제의 심각성의 장기화 여부가 판가름나는 해가 될 것임. 유럽회의주의의 부상과 통합의 방향에 대한 EU의 내분은 5월에 있 을 영국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전환점을 맞거나 혹은 악화로 치달을 것임. 우크 라이나 사태의 해결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유럽 전체의 안보와 유럽･미국･러 시아 관계는 재검토될 것임. 이러한 도전 과제를 앞두고 등장한 EU 신지도부 는 유럽 내부의 결집력을 보여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됨.
다. 중동
아랍 정치 변동 이후 중동의 혼란은 2015년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됨. 역설적인 흐름들이 감지됨.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민주주의 정부가 들 어선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이 부상했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에 중세적 칼리프의 시대를 선언하며 폭력적 극단주의 노선을 천명한 ‘이슬람 국가(IS)’에 전 세계 각처에서 지하디스트들이 가담하고 있음.
반면 미국과 견원지간이었던 이란은 오히려 핵 협상을 통해 끊임없이 국제사 회 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미국의 최우방이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미국은 IS와의 전면전 대신, 이란 핵 협상에 중점을 두며 중동 내 최소한의 개입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분쟁의 지속 가능성을 예고함.
- 한편 가장 안정적으로 분류되었던 걸프 아랍왕정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 음. 내적으로 국민들의 불만과 외부적인 여러 위협이 겹쳐지는 상황임. 여 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협상의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제각 기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 2015년 중동에서는 이란 핵 타결의 실낱같은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각처에 서 평화와 관련된 긍정적 징후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음.
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15년에도 정국 안정을 유지할 것으 로 전망됨.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2014년 12일 시행된 총선 압승 을 바탕으로 2015년 시행될 대선에서 별문제 없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됨. 카 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양국 대통령의 노령화에 기인해 저강도 후계 투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정국 불안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임.
중앙아시아 경제와 서방의 대러 제재 및 유가와의 부정적 연동 현상은 2015 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로 공통의 또는 상이한 경제위기 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2015 년 1월 출범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참 여하지만 여타 중앙아시아 3개국은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EEU 참여 효 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될 예정임.
중앙아시아 전략환경은 2015년에 러시아의 주도의 EEU 출범, 중국의 적극적
인 신(新)실크로드 경제벨트 정책, 그리고 2014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중심의 NATO 군의 철수 종료(미군은 일부 잔류), 인도, 이란, 몽골 등의 상하 이협력기구(SCO) 가입 등으로 전년도와 다른 전략환경 속에서 주요국 간 세 력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마.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지역 안보와 관련, 주요 분쟁지역들의 상존하는 위험에도 불구하 고 2015년도에도 평화적인 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테러활동 및 말리 북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등 서부 및 중부 아프리 카 분쟁의 특징은 국내 수준의 분쟁이지만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등 초국적･다층적･복합적인 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향후 지역 국가들 과 국제사회의 대테러확산방지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임.
아프리카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상존하는 쿠데타, 내전 등의 정치 불안정성은 정치구조 개선의 주요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프리카 민주문화의 강화 추세는 기존에 소외되었던 사회의 약자들, 특히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 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더욱 역동적이고 건강한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의 경제적 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전반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 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2014년 약 5%에 이어 2015년 에 는 5.75%의 성장이 전망됨. 빈곤 수준의 점진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빈곤 해결을 가로막는 사회적･제도적 제한 요인 때문에 현격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됨.
바. 남아시아
2014년에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새 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2015년은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면서 남아시아 지역의 역학 구도와 질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향방 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2014년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권교체, 3년 만에 개최된 남아시아 지
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담 등으로 남아시아 역내 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음. 이러한 추세는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2015년 인도는 대중 견제에 나설 전망임. 때문에 2015년 인도는 중국 견제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아프가니스탄 아쉬라프 가니 정권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양자안 보협정을 비준했기 때문에 2015년 아프가니스탄 정세는 권력 분점으로 인 한 정치 불안만 없다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관계는 2015년에도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사. 중남미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중남미 정치는 2015년 불안정성 이 고조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무엇보다 세계 경기의 장기둔화로 원유 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감하고 있어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 남미 경제의 대외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펴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국제자본의 중남미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재정 지출을 통한 고용 및 수요 창출이라는 많은 중남미 정부들의 좌파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음. 대신, 경제적 자유 보장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우파정책 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중남미 정치는 그간의 좌익 성향에서 다시 우익 성 향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던 때와 유사한 사회적 충돌을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역내 대국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주축국인 브라질의 경기 하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상시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릴 전망임. 반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는 사회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발전 가도를 이어갈 전망이며, 정치･경제적 성숙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칠레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시도하는 한 해 가 될 것임.
역내 국제관계는 브라질을 위시한 MERCOSUR와 멕시코를 비롯한 태평양동 맹(PA)의 분열상이 가속화될 전망임. 그 영향으로 기존 역내 지역 통합체 중
안데스국가연합(CAN)은 더욱 유명무실해질 것임. 역외 국제관계는 중국의 중 남미 진출 가속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계, 또한 쿠바의 미주 외교무대 복귀 와 미･쿠바 관계의 정상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임.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5
가. 국제 금융･통화
미국 경제는 꾸준히 개선되는 반면 유럽,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 경제는 정 체될 것임. 이러한 분화는 신흥경제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과장되 게 표현한다면 경제 퍼포먼스에서 미국 대 나머지 세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국가들의 경제 퍼포먼스의 분화가 통화정책의 분화, 더 나아가서는 국제 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이자율 인상은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져서 국제금융 통 화체제에서 미국 달러화의 지위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반면에 2015 년에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지역에서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통화정 책이 환율 하락을 수반하면서 통화전쟁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임.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개도국 지역 전반은 불안정을 보일 것임. 신흥경제국의 경제 불안정은 1차산업 위주의 구조적인 취약성과 선진국의 완화된 통화정책 이 결합된 결과일 수 있음. 중국은 향후 2년간 5～7% 성장하여 본격적인 경제 침체는 아닐지라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임. 원자재 수출을 주요한 정부 재원으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서 경기침체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15년에 금융체제 취약성과 유가 하락에 따라 러시아, 베네수엘라, 나이지 리아,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자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IMF의 특별인출권(SDR)은 주요 국제통화인 유럽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 운드화, 미국 달러화로 구성되고(소위 SDR 바스켓), SDR 바스켓은 세계 무역 과 금융체제에서 통화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검토 되는 데, 2015년에 SDR 바스켓 검토가 도래함. 중국은 국제통화체제에서 SDR의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지난 3년간 위안화의 국제화 조치는 2016년 1월부터 SDR 바스켓 통화에 중국 위안화가 포함될 가능성을 보여줌.
나. 국제 통상질서
다자무역체제는 Post-발리 작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선진국 (미국, EU)과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간 교착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이고 2015년에도 DDA 협상은 전반적으로 부 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다만, DDA 협상과 별도로, 복수국 간 협정인 서비스 협정(TISA), 정보통신 협정 확대협상(ITA II),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확대 등 분야별 협상은 상대적 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자무역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강화됨 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거대 광역 FTA에 기초한 지역 통 상질서의 재편이 글로벌 통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임.
미국 등 주요 참가국들은 2015년 6월 이전에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세부적 인 사항을 제외한 전체 협정의 타결을 시도할 전망임. 2015년 하반기부터 미 국에서 본격적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는 관계로 오바마 행정부는 연초 부터 협상 마무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음.
TPP 협상 타결 가능성과 더불어 한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 시아 국가들로의 TPP 참여국 확대 관련은, 2015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TPP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 2015년 중반기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도 예상 할 수 있음.
RCEP 협상의 핵심 당사국인 중국, 일본, 인도의 견해 차이와 동아시아 경제공 동체 형성에 있어 중국의 이원화 전략(양자 및 RCEP)의 속도조절 차원에서 중･인 FTA 가속화 등 양자 중심의 FTA 추진과 기존 ASEAN과의 FTA가 보다 강화될 전망임.
미국과 EU의 TTIP은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WTO를 통한 글로 벌 통상질서의 재편이 어려운 시점에서, 2015년에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협 상 그 자체로서 글로벌 통상 의제의 다변화, 금융규제 등 향후 다자통상질서 논의를 주도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임.
다. UN 기후변화 협상
2014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0)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 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계획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음. 이번 합의 에 따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빠르면 2015년 3월까지, 늦어도 2015 년 10월 이전에 국가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UN 기후변 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리마 당사국 총회가 ‘리마 기후행동 지침(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이 라는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15년 말 파리 당사국 총회 (COP21)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UN 기 후변화 협상의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 망임. 이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신기후체제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대한 협상 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협상의 성패 여부에 따라 2015년 은 기후변화 협상의 역사에서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중대 분 수령이 될 것임.
이번 리마 총회가 신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제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무 분담을 둘러싸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협상의 전망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 임. 최악의 경우,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는 2009년 코펜하겐 총회의 재판 이 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는 기후변화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요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의 전망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음. 향후 UN 기후변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협력 체제인 교 토의정서 체제는 새로운 Post-2020 신기후체제로 대체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다자간 협력체제는 획기적 전환을 맞을 전망임.
라. Post-2015 개발협력
2015년 1월부터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개 발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70차 UN총회
(2015년 9월에 시작)에서 Post-2015 개발 어젠다로 선언될 수 있음. 2015년 의 UN 정부 간 협상은 2014년 12월 초에 발표된 UN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에 기초할 것임. 사무총장의 종합 보고서는 MDGs를 확대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음.
2015년에 종료되는 MDGs를 대체하는 Post-2015 개발 어젠다는 MDGs보다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할 것이고 재원 조달에 대한 합의가 Post-2015 개발 어젠 다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2015년 7월 에티오피 아에서 개최될 3차 UN 국제개발재원회의(ICFD)는 9월 70차 UN총회 에서 Post-2015 개발 어젠다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음.
2015년은 중국 주도의 소다자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 설립이 붐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음. BRICS의 신(新)개발은행(NDB)이 빠르면 2015년 말, 늦어도 2016년 초에는 업무를 시작할 것이고, 중국이 독주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 행(AIIB)의 설립은 가속화될 것임. 2010년에 중국에 의해 처음 타진된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SCO Bank)의 설립도 러시아의 협력으로 2015년에 동력 을 얻을 것으로 보임.
2015년은 Post-2015 개발 어젠다로 글로벌 차원에서 개발협력 목표를 찾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흥개도국이 주도하는 소다자 지역개발은행의 설립이 붐을 이루면서 글로벌 다자개발은행과 경쟁하는 구도,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서 글로벌 특성이 잠식되는 현상이 진전될 것임.
마. 인도적 위기와 재난관리
2014년 발생한 인도적 위기의 빈도와 그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 을 뿐만 아니라, 점차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피해국의 취 약한 거버넌스 및 재난대비태세로 인해 최근에는 취약국가를 중심으로 복합 위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들의 재난 복원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사태 등이 이러한 복합위기의 사례로 지적되며, 내전 등 무력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지역에 기근, 사막 화 등이 더해지며 수백만 명의 난민과 국내유민이 발생하였음.
- 아시아 지역 역시 이러한 추세로부터 예외가 아니며, 특히 아시아 각국의 메가시티는 대부분 해안에 인접해 있어 다양한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위협요소를 갖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대비 및 관리체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2005년 고베 총회에서 채택된 효고프레임워크를 계승할 새로운 재난위험경감 프레임워크 를 채택하기 위해 2015년 3월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현재 지역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 중이며, 이 초안에는 재난위험 경감, 정보분석 및 조기경보체제, 안전문화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효고프레임워크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재난경감 이슈를 국제적 인 관심분야로 설정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방향뿐만 아니라 국가 적 의무사항 설정 등이 주목됨.
바. 인권
개인과 관련된 문제를 전통적인 국내 문제로 취급하던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 전 이후 UN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음.
UN 인권이사회는 2014년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는 물론 시 리아, 북한, 크림반도, 남수단, 팔레스타인, ‘이슬람국가(IS)’ 등 다양한 국가별 내지 지역별 인권 이슈 또한 검토하였음. 201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구글에 정보 삭제를 명령함에 따 라 개인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2015년에도 활발하게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12월 발표된 미국 상원의 ‘CIA 고문 보고서’
와 관련된 논의도 2015년에 지속될 것으로 보임.
2014년은 북한인권 논의에 있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결과 를 중심으로 질적으로 일대 변혁이 일어난 한 해였음. 이러한 흐름은 2014년 상반기 UN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UN총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북한인권 논의가 진행될 전망임.
아울러, 해외 40여 개국에 파견된 5~6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적극 모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양국의 견해차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관된 비판과 함께 최근에는 일본 내의 인종 혐오 발언과 시위에 대한 비판이 UN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 는데,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지적 및 경고는 2015년에도 다양한 계기에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사. 사이버 거버넌스
UN총회 제4차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회의(GGE),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기타 지역기구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서방과 중･러 간 사이버 의제 및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 사이버 분야가 하 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사이버 거버넌스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사이버 범죄 및 공격, 국제안보, 국제 규범의 형성 등 국가 중심적이었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2015 년부터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개인 및 기업 등 다중이해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의 규제와 안전에 대한 국가적 접근에서 현재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사이버 안보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점차 시장의 관점 에서 경제적 기회 활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현재 30여 개 이상의 정부가 인터넷 검열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에 각국의 인터넷 감청 정책 강화와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글로벌 사이버 거버 넌스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이러한 경향은 스노든 사건 이후 정부 감청뿐 만 아니라 민간 통신기업이나 기술 관련 기업들의 자체 검열 및 이들 기업들이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초국경성, 익명성, 동시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국가에 의한 통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제재 및 처벌을 위한 적절한 관할권이 행사되 어야 하는데, 관할권 행사에 따른 국가 간 이견과 대립이 초래될 수 있음. 따 라서 2015년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요한 국제법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관할권 문제가 함께 논의될 전망임.
통일준비 추진 전략체계
통일준비 추진 전략체계 *
전 봉 근**
목 차 1. 문제제기 2. 정책 환경 분석 3. 통일준비 과제와
추진 방안 4.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5년 남북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치안보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바, 남북관계의 향방과 개선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의 관심 이 고조되고 있음.
첫째, 2015년은 분단 7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가 추구하듯이 통일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인지 또는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분단이 오히려 장기화되는 한 해가 될 것 인지 주목받음.
- 박 대통령은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단 69년을 상기하 면서 “분단된 상태로 지속되어 온 69년의 비정상적 역사를 이제는 바로잡아야”할 때라고 선언하고, 통일준비위원회 3차 전체회의(2014.12.2)에서 2015년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 고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로 규정함.
둘째, 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남 북관계의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이며, 또한 집권 3년차를 맞이하 여 그동안 제시한 다양한 대북정책 구상에 기초하여 통일기반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할 시기임.
-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를 제시하며 관계 정상화와 긴장완화를 강조하고, 드레 스덴 구상에 따라 다양한 인도지원과 개발지원 방안을 제시하
*2015. 1. 23. 발표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고 있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남북대화와 대북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셋째, 북한은 2015년 들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끝내고 본격적 인 김정은 시대를 열게 되며,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을 과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안보와 경제개혁 측면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안팎의 정치사상적 위협에 대비하여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제시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통일강국 건설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점이 주목됨.
- 5월 9일 러시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은 김정은 제 1위원장의 실제 방러 및 러·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 받 고, 또한 동 행사에 초청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러 및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 받고 있음.
- 한편,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도발이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와 남북 간 군사충돌 가능성도 주 요 관심사이며, 또한 북한이 대대적인 노동당 창건 70주년(10 월 10일) 기념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새로운 도발 요인으로 부 상할 전망임.
넷째, 2015년 들어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북·러, 북·중, 북·일 정상회담, 북·미 고위회담 등 개최 가 능성도 주요 관심사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초 신년기자회견(1.12)에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의 해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진 전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2015년 외교·안보·통일 부처 통 합 업무보고도 ‘통일준비’를 대주제로 선정하고 각종 통일준비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활성화가 예 고됨.
따라서 이 보고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대내외적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주요 실행과제와 추진방안을 제기한 후, △통일준비 정책과제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을 제시하 고자 함.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의 해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진전의 중요성을 역설해…
정책 환경 분석 2
가. 김정은 체제의 통제 강화 속 경제위기와 외교고립 탈피 모색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공고화 작업이 계속 진행되 어 김정은 체제가 표면상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권력승계 후견인이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군사정변 죄목으로 처형(2013.12.12) 하여 공포정치를 단행하고, 고위인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충성경쟁을 유발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경쟁세력이 없는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함.
- 김정은의 권력공고화 배경에 대해 개인적 통치역량보다는 김 일성-김정일 시대를 거치면서 정착된 유일지배체제를 물려받 았고, 또한 북한 권력층이 자신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 김정 은의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김정은 체제는 취약한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핵보유국 선언,
△대규모 위락시설 건설로 주민에게 상징적 만족감 제공, △사상 교육과 국경통제로 주민통제 강화, △경제관리개선과 식량증산 을 통해 경제성과 제고 등을 추진함.
- 지난 수년간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곡물 작황 이 매년 증가하여 일견 경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있 지만, 내부 생산력의 증가보다는 북·중 교역과 시장의 확산으 로 일부 도시생활이 개선된 것이며, 식량증산은 여전히 기후 등 우연적 변수에 좌우되는 실정임.
- 또한 북한에서는 국가계획경제체제가 크게 훼손되고 배급경 제가 사실상 붕괴됨에 따라 생산과 분배의 상당 부분을 시장 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국가권위와 통제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개 혁 실험도 ‘우리식’을 강요함에 따라 인해 성과가 제한적임.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탈 피하려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며, 특히 한국과 미국 에 대해 협박과 대화공세를 병행 추진함.
-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5.24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탈피하려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전개 중이며…
제재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전단살포 중단,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핵실험 중단과 비핵화 진전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 경제제재 완화, 적대시 정책 중단 등을 요구함.
- 북한은 경제협력을 요구하면서도 체제보전과 핵무장을 중시 하여, 우리의 비핵화, 인권개선, 군사도발 중단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됨.
- 예를 들면, 북한은 2014년 내내 남북대화 의제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기하다가, 10월 2차 고위급회담 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돌연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 구하며 회담을 거부하고, 전단 살포에 대해 남쪽에 총격을 가 하는 군사도발을 감행하고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였음.
특히 북한은 경제협력을 위한 돌파구로서 대일외교와 대러외교 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리수용 외무상과 최룡해 당 비서를 보 내 고위급 회담을 이어 나가고, 최근 김정은의 방러설이 부각 되면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증가함.
나.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심화 추세 향후 남북관계는 2014년의 연속선상에서 정치·군사적 갈등 측 면이 부각되고 저강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간헐적으로 정치대화를 추진하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상황 이 이어질 전망임.
-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최우선 노선에 따라 핵무장과 군사력을 증강하고, 다원적인 남북관계를 정 치·군사적 관계로 단순화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임.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북한은 장거리미사 일 발사(2012.12)와 3차 핵실험(2013.2)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 아의 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유엔 안보리와 중국까지 가세한 반 북핵 국제연대를 무시하고 핵무장을 계속 증강시키는 추세임.
- ‘2014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플루토늄 40kg 보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핵무기 소형화 능력 북한은
체제보전과 핵무장을 중시, 우리의 비핵화, 인권개선, 군사도발 중단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남북대화와 협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상당 수준 도달,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 보유 등으로 추정하고, 또한 북한이 2014년 전략로케트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 강하고 있다고 평가함.
- 북한은 2014년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비난하는 국방위 성 명에서 “그 이상(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11월 유엔총회 3위 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방위 성명을 통해 ‘초 강경 대응전’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인 핵위협을 가 하였는바, 이런 핵실험 실시와 핵무기 사용 위협이 반복될 전 망임.
특히 2014년은 아래 표와 같이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이 근래 가장 빈번한 해로 기록되며, 201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 면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도발이 빈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표 1> 연도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빈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군사도발
횟수 13.8 13.6 7 6 2 9 23
※ 자료: 2014 국방백서
※ 북한의 군사도발은 △군사분계선 침범, △지상 총·포격, △북한경비정 NLL 침 범, △해상 포격·총격, △영공침범 등을 포함함.
※ 1990년대, 2000년대는 연평균 횟수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연례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으나 최근 도 발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짐.
- 첫째, 북한이 자신의 핵무장을 믿고 한미동맹의 대량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고 빠지기식’의 대담한 군사적 도발을 시 도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김일성과 김정일 체제에 비해 김정은 체제의 판단력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낮은 정통성과 권위를 보완하기 위해 인 위적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 성이 있음.
2014년은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이 근래 가장 빈번한 해로 기록되며, 201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 셋째, 북한이 최근 남한과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한 통일론과 북한인권 문제를 김정은 최고 존엄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 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강경 대응전’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음.
다. 동북아 환경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위해 소위 ‘전 략적 인내’로 불리는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임.
- 특히 2.29 미·북 핵합의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폐기된 이후, 미국 내 반북 정서와 비핵화 협상 무용론이 급격히 확산됨.
- 한편, 최근 미국이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고 이란 핵협상을 계 속하는 가운데 미·북 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받고 있지만, 북한 과 쿠바의 차별성과 이란핵과 북핵의 차별성으로 인해 현 북 핵 국면의 갑작스런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미 정부는 6자회담과 핵협상의 무조건적 재개에는 부정적이 나, 북한과 의견 교환과 타진 수준의 대화에는 열린 입장임.
중국의 대북정책은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는데,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의 체면이 손상 되고 내부적으로 북한이 전략적 부채가 된다는 평가가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북핵 문제를 좌시할 수 없게 되었음.
-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반북핵 국제연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 미·중 경쟁시대에 북 한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 일방적인 대북 압박에는 나서지 않 을 전망임.
- 최근 중국이 대북 영향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 전통적인 협력 관계를 복원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있는바, 양국의 고위급 접 촉이 더욱 빈번해지고, 점진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특사 파견의 가능성도 있음.
- 최근 북·중관계의 정치적 소원화에 불구하고, 2010년 부각된 북·중관계 긴밀화 현상의 여파로 인해 북·중 간 경제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런 중국의 대북 이중적 접근 이 지속될 전망임.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집중되고 있고,
대북 압박과 봉쇄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통일준비 과제와 추진 방안 3
가. 북한 비핵화
북핵 문제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강조하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최대 장애물이자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또한 남북대화와 협력에 최대 장애물로 작용 하므로 우선적 대응이 필요함.
- 그런데 지난 4반세기에 걸친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데 다 북한이 3회 핵실험을 실시하고 헌법에서 핵보유국이라고 선포하는 등 핵무장을 최고 국가전략으로 고수하고 있어, 현 실적으로 단시간 내 비핵화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한국은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을 긴급 과 제로 추진하면서, 비핵화 외교는 단기적으로 추가 핵실험 저 지를 통한 사태 악화 방지와 의미 있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 가동하는 데 주력함.
-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 양한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사업을 추구함에 따라,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원칙의 적용이 주목받을 것임.
외교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로 ‘북핵·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내세우고, 구체 적인 추진 방안과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기함.
-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 - 중층적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 유도 - 북한 비핵화를 위한 5자 간 3각 협력 활성화 및 남북협의 추진 -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 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안 포뮬라(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 상황 타개 추진
-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 도모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북핵 정책은 △핵실험 저지로 사태 악화 방지,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조기 가동 및 이를 위한 비핵화의 창의적 방안인 ‘코리안 포뮬라’ 도출 등 2개 과제를 중점으로 추 진할 전망임.
북한이 핵무장을 최고 국가전략으로 고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시간 내 비핵화의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실정…
(1)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외교 추진
우리 정부의 최우선 비핵화 과제는 북한이 위협 중인 4차 핵실험 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저지하여 북핵능력의 증강과 북핵 국면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임.
- 특히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의 저지가 중요한 이유는 동 사건 발생 시 즉각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 되고 제재 국면으로 전환되어 상당 기간 새로운 대북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정부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남북대화, 미, 일, 중, 러 등 6자회담 참가국과 고위급 양자대화, 한·미·일과 한·미·중 등 3자 협력, 그리고 5자 공조체제 등을 활용하고자 함.
- 또한 유엔안보리의 제재 조치 및 유엔 회원국의 일방적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함.
최근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게 핵실험 임시 중단과 한·미 연합군 사훈련의 임시 중단을 교환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한·미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거부입장을 표명하였음.
(2) 비핵화 ‘코리안 포뮬라’ 해법 모색과 비핵화 프로세스 의 재가동
우리 정부는 2015년 업무보고에서 새로이 모색 중인 ‘코리안 포 뮬라’를 통해 주도적으로 현 상황의 타개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 프로세 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또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힘.
-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창의 적 대응”을 주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 건과 방식 등을 담은 ‘코리안 포뮬라’ 구상을 다른 6자회담 참 가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음.
- 참고로, 2014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제안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 공고화, △안보리·양자 제재 등 대북압박 지속, △ 최우선 비핵화 과제는
북한이 위협 중인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저지하여 북핵능력의 증강과 북핵 국면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