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강제 이행 (Trust and Enforcement)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 - 08

신뢰와 강제 이행

(Trust and Enforcement)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13년 8월

Ⅰ. 서론

우리는 신뢰(trust)란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 리의 삶에 꼭 필요한 덕목의 하나로 여긴다. 경제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사람들 간의 신뢰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 (Adam Smith)는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성공이 타인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¹⁾ Arrow(1974)도 신뢰를 사회·경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 와주는 윤활유에 비유하였다.²⁾

하지만 전통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판단과 정량적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신뢰와 같이 추상적이고 정성적 개념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기존 연구는 신뢰와 경제성장의 관계,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의 정량화, 사회적 신뢰가 국가별로 다른 이유 등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본 소고의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신뢰와 법적·공적인 강제 이행(public enforcement)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자 한다.⁴⁾ 본 소고는 먼저 경제학에서 주로 관심 갖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개념화하고, 공적·사법적 처벌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공적·사법적 조치의 수준이 공적 재원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떤 특성의 균형 이 도출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orld Value Survey 자료가 보여주고 있 는 우리나라 신뢰 수준의 변화를 제시하고, 본 논문의 모형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되 기술적이고 수리적인 도출은 생략하고 구체적 예를 사용하였다. 좀 더 완전한 형태의 학술적 논문과 엄밀한 분석은 차후 발표될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Ⅱ. 신뢰와 공적·사법적 강제

1. 신뢰의 의미와 근거

1) Evensky (2011).

2) “Trust is an important lubricant of a social system. It is extremely efficient: it saves a lot of trouble to have a reliance on other people’s word.”

3)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Dearmon and Grier (2009)과 참고문헌 을,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 대해서는 Cox and Caldwell (2000)와 참고문헌을, 신뢰의 결정요인에 대 한 실증적 분석에 대해서는 Bjørnskov (2007)과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기 바란다.

4) Enforcement의 사전적 번역으로 집행, 강제, 이행 등이 가능하다. 강제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 의 미 때문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더 좋은 번역을 찾지 못해 `강제‘ 혹은 `강제 이행‘이라고 표현하였 다.

먼저 신뢰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심리학, 경영 학, 사회학과 같이 학문 분야가 다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학 내에서도 연구 마다 신뢰를 다른 문맥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주로 관심 갖 는 신뢰란 `A와 B라는 두 사람이 거래와 같은 경제적 관계를 맺을 때, B가 A의 상 황을 악용(exploit)하지 않을 것이라고 A가 확신(confidence)하는 정도(degree)’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래의 전략적 상황을 생각 해 보자.

A

Honor

betra y (10,2)

Trus t B

Not Trust

(-5,  )

(0,0)

<그림 1> 신뢰와 거래

먼저 A와 B라는 두 명의 경제주체가 존재한다. A는 B를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신뢰하지 않는다면 양자 간 거래(exchange)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의 효용을 얻는다.⁵⁾ A가 B를 신뢰하는 경우, A는 양자 간에 거래 혹은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시작하게 된다. B는 이에 부응 (honor)하거나 배신(betray)할 수 있다. 신뢰에 부응하는 경우 A는 10의 효용을, B는 2의 효용을 얻는다. 만약 B가 A를 배신하는 경우 A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 를 얻는 반면 B는 라는 효용을 얻게 된다.

B가 합리적 경제주체라면, 가 2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만 honor를 선택할 것 이다.⁶⁾ 따라서 ‘A가 B를 신뢰한다.’는 말은 ‘B가 honor를 선택할 것을 기대한 다.’와 동일하다. 이는 다시 `B의 효용구조가  ≤ 를 만족한다고 믿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 만약 A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  라고 믿기에 B를 신뢰하지 않는다 고 해 보자. 그러면 애초부터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 대신 을 얻게 된다. 순수하게 금전적인 측면에서 혹은 근시적인 안목에서는 B가 betray를 선호하지만, 다른 요인이나 장기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honor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 떠한가? 그렇다면 신뢰가 조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후생(A와 B 효용의 합)은 0에서부터 12로 증가하게 된다. 애초부터 가 보다 작았다면 신뢰 조성을

5) 잘 알려져 있듯이 10, 0, 1 등 숫자의 절대적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크기가 중요하다.

6) 경제학에서 합리적이란 말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 거 기존 연구

Incentive

/governance structure

Calculative trust (Williamson 1993) Encapsulated interest trust (Hardin 1992) Assurance (Yamagishi and Yamagishi 1994) Deterrence-based trust (Shaprio et al. 1992) Semi-strong trust (Barney and Hansen 1995) Trust through reputation (Dasgupta 1988) Economic man trust (Casson 1991)

Egoistic motivation to co-operate (Williams 1988)

Personal relations

Concrete personal relations (Granovetter 1985) Thick relationship trust (Hardin 1992)

Personal trust (Luhmann 1979)

Personal relations that overlap with economic exchange (Bradrach and Eccles 1989) Trust in persons (Giddens 1990)

Knowledge of the other party's internal norms

Strong form trust (Barney and Hansen 1995) Trust (Yamagish and Yamagishi 1994)

Ethical man trust (Casson 1991)

Diffuse social norms of obligation/cooperation (Bradrach and Eclles 1989)

Trust involving altruism (Lyon and Mehta 1994) Internalized ethical habits and reciprocal moral

obligation (Fukuyama 1995)

System/institution

System trust (Luhmann 1979)

Institution-based trust (Zucker 1986) Systems trust (Giddens 1990)

System trust (Lane and Bachman 1996)

<표 1> 신뢰 형성 요인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왜 A가 B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은

‘원래는   인데 어떤 요인에 의해  ≤ 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구체화 된다.

사실 경제학에서 신뢰는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요인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여러 연구들은 여러 요인-좀 더 정확하게는 신 뢰의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때때로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부여하면서 요인 에 따라 신뢰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Korczynski(2000)는 기존 연구의 신뢰 근거를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출처: Korczynski (2000)

<표 1>은 신뢰가 존재하는 근거를 유인 구조(incentives) 및 지배구조, 인간관계 에 대한 고려, 상대방(B)이 규범적 행동할 것을 앎, 사회적 시스템이나 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James(2002)는 기존 연구를 다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첫째는 외생적이든 내생적이든 사람들의 효용 자체가 <그림 1>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면, (trust, honer)가 균형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합리성과는 다른 선호기준을 외생적으로 가정하는 예로는, betray를 선택할 때 자괴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⁸⁾ 순수하게 금전적인 측면만 본다면   일 것이 지만, 감정이나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   이 만족된다면 honor가 선택 될 것이다.

honor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도 존재한다. 이들 은 먼저 부정직한 유형의 B와 정직한 유형의 B가 상존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그리 고 A가 B의 특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정직한 유형과는 거래하고 부정직한 유형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정직한 유형의 B는 효용  를 얻고, 부정직한 유형의 B는 효용 0을 얻을 것이다.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효용이 큰 유형 이 더 잘 살아남는 진화론적 균형(evolutionary equilibrium)을 적용다면, 정직한 유 형의 B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명시적인 계약을 통해 약속을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다.

즉 A와 B가 만나 거래에 대한 법적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보자. 만약 B가 betray를 선택한다면 A는 법정에 가서 B를 고소할 것이다. 만약 손해배상 비용이 충분히 크 다면, B는 honor를 선택할 것이다. B가 법적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아예 거래가 이루 어지지 않게 되고 둘 다 0의 효용을 얻게 된다. 따라서 A와 B 모두는 계약에 참여 할 마음이 있다. 이것은 물론 A와 B의 행동을 법정이라는 제3자가 확인할 (verifiable)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확인 가능한 변수에 기초하여 계약을 맺는 계약이론, 특히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메카니즘 연구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셋째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처벌과 보상을 통해 신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이 때 사회적 처벌이란 법정과 같은 제3자에 의한 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계 약 준수 여부를 제 3자가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도 계약을 지키지 않으려 할 것이 고, 명시적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 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관련자들이 준수 여부는 아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관련자(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좀 더 정확하게는 사회적 규범- 위반자를 자발적으로 처벌한다면, 계약 준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명성(reputation)과도 관련 있다. B

7) 각 분류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James(2002)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핵심내용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8) 도덕적 호소나 인성 교육 등이 이들을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가 betray를 선택하여 근시적이 이익을 추구하면,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B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honor의 선택이 유리해 진다.

넷째는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신뢰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는 세 번째 상황과 유사한데, 차이점은 동일한 A와 B가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는 점이다. 판매자가 단골 손님에게는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예이다. 한번 속이면 당장 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 거래가 끊겨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정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뢰 관계가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신뢰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신뢰 조성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 먼저 <그림 1>의 전략적 상황은 `협조(cooperation)‘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게임과 유사하다.

특히   일 때 대신 이 나타나는 현상은, 소위 말하는 `용의자 게임 (Prisoner's Dilemma)의 결과와 같다. 용의자 게임에서도 파레토 우월한 결과가 존재 하지만 비협조적 균형이 나타난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협조(cooperation)는 상호적 이고 대칭적인 것이기에 관련자들이 모두 협조적 선택을 하느냐에 관심 가진다. 반 면에, <그림 1>의 상황은 신뢰하는 쪽과 신뢰받는 쪽이 있기에 비대칭적이다.⁹⁾ 또한 양쪽 선택으로부터 도출되는 최종 결과보다는, A의 선택 즉 trust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와 이유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양쪽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신뢰를 협조와 사실상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몇몇 학자들은 상술한 의미로 신뢰를 정의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 를 들어, James (2002)는 '신뢰한다.'를 `A가 B가 악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신의 취약(vulnerable)성을 드러낸다.‘로 정의하였다. <그림 1>에 이 정의를 적용 해 본다면, A가 `trust'를 선택하는 순간 -5를 얻을 가능성(취약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 공적인 강제 때문인지, 심리적인 죄책감 때문인지, 아 니면 명시적 계약 준수 요구 때문이든지 간에 - B가 honor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해 지면 A의 취약성은 사라진다. B가 honor를 선택할 것이므로 -5를 얻을 가능성이 사 라지기 때문이다. 신뢰에 있어 본질적 요소인 취약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신뢰 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B가 처벌이 무서워 honor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임을 알기에 A가 trust를 선택한다면, 이를 어떻게 `B에 대한 A의 신뢰'라 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신뢰가 이루어지는 순간 신뢰의 정의가 충족되지 못하기에, James (2002)는 이를 `신뢰의 역설(trust paradox)'이라고 불렀다.

<표 1>에서의 다양한 근거 중에서 일부만 진정한 의미의 신뢰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Yamagishi and Yamagishi (1994)는 `신뢰(trust)'와 `보장 (assurance)'을 구별하였다. 신뢰 여부는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trait)과 의도에 대한 추정(inference)에 달려있는 반면 보장은 이들 간의 관계에 있어 어떤 인센티브가 작동하는가를 아는지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이고 금전적인 측면에서    이기 때문에 B가 `honor'를 선택한다고 A가 믿는다면 이는 신뢰가 아니라 보장이라

9) 이 때문에 <그림 1>을 `일방적 용의자게임(One-sided Prisoner Dilemma Game)‘이라고도 부른다.

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뢰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거나 B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본 소고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 사실 경제 학에서는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인 신뢰 자체보다는 이로부터 도출되는 경제적 현상이나 규범적(normative) 결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본 소고에서도 이탈 행동에 대한 공적인 제재가 존재할 때 신뢰수준이 어떻게 균형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James (2002)에서와 같이 신뢰의 개념을 좁게 해석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적 분석틀로는 불가능해 지며 심리학이나 사 회학의 영역으로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다.

2. 공적인 제재

이제 <그림 1>의 전략적 상황을 좀 더 확장해 보자. 먼저 한 경제 내에 A유형과 B유형의 경제주체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A유형과 B유형의 사람들은 매기 만나 <그림 2>에서와 같은 전략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림 2>과 <그림 1>의 가장 큰 차이점은, B가 betray를 선택했을 때 공적인 처벌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이다.¹⁰⁾ 즉 `betray’가 B에 의해 선택된 이후, B가 적발(get caught)되어 법 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무사히 넘어갈(be free) 수도 있다.

A

(-5, d) (h, 2)

caught Get Be free Nature

Trust

Honest betra

y B

No deal

(-5,4)

(0,0)

<그림 2> 처벌과 신뢰

10) 게임이론에서 확률적인 결정은 자연(Nature)이 선택을 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다른 효용은 자명하므로,  와  에 대해서만 설명을 추가하고자 한다.  는 A와 B 사이의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되었을 때 A가 얻는 효용을 의미한다.  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 경제 내에 A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사업 기회(혹은 거래 순익)를 가지고 있고,  가 이를 반영한 다고 보면 된다.

 는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B가 얻는 효용이다. 이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처벌이란 것이 일정기간 동안 경제활동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로부터 야기되는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A와 B가 만났을 때 상대방 의  와  에 완벽한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A와 B는 자신의  와  에 대해서는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효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분포 만 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림 2>의 전략적 상황으로부터 어떤 균형이 나타나느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확률에 크게 의존한다. 그리고 그 확률은 그 사회의 제도와 발전정도, 즉 사법제도, 재산권 확립 정도, 치안의 수준, 공권력의 크기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 확률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체 만남(match) 중 일부를 정부(public authority)가 선별해서 조사(investigate)하는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전체 A와 B의 만남 중에서 정부에 의해 조사되는 만남의 비중을 라고 표현하자.

예를 들어 전체 만남이 20건이고, 이 모든 만남 중에서 10건에 betray가 발생하 였으며,  는 라고 가정해 보자. 총 20건의 만남이 있고   이므로, 확률적으 로 4건이 공적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전체 만남 중 절반에서 betray가 발생하였으 므로, 공적 조사를 받는 4건 중에서 확률적으로 2건에서 betray가 발생할 것이고, 처벌 또한 2건에서 나타난다. 이제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만약 자신의 참여한 만남이 정부 조사를 받을 확률은  이다. 자신이 betray를 선택하고 정부 조사에 걸 린다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betray를 선택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확률 또한 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설명을 위해 특정한 값을 가정해 보자.  는 6과 2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지 고 있는데, 6이라는  를 가진 A유형의 사람이 반이고, 2라는 값을 가진 A유형의 사 람이 반이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 는  와 이라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값을 가진 B유형의 사람이 반반씩 있다고 하자. 이 경우 A와 B의 만남은

                       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제   라고 해 보자. 먼저 B유형의 사람이 선택할 상황이 되어 honest를 택 하면 2의 효용을 얻는 대신, betray를 택하면  ×  ×를 얻는다.

 ×  ×은   일 때 2보다 크며,   일 때 2보다 작다. 전체 B유형의 사람 중에서 반은   이기에 betray를 택하고, 나머지 반은   이기에 honest 를 택할 것이다.

A유형 입장에서는 no deal을 선택하면 효용은 0이 된다. 반면에 trust을 선택하면 B의 행동에 따라 효용이 달라진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 일 때 B 유형 중 반만 honest를 택할 것이다. 따라서 trust로부터 얻는 A의 기대효용은

 ×  × 가 된다.  ×   × 값은   일 때 0보다 크므로,    인 A유형은 trust를 선택할 것이다. 반면  ×  × 은   일 때 0보다 작 으므로,   인 A유형은 no deal을 선택할 것이다. 이 경제 내에 각각 20명의 A유 형과 B유형이 있을 경우, 평균적인 만남과 A, B의 선택은 <표 2>와 같이 된다.

만남의 유형 만남의 수(평균) A와 B의 선택 A와 B의 기대 효용

      ⁵ A: trust, B: honest A: 6, B: 2

      ⁵ A: trust, B: betray A: -5, B: 4

      5 A: no deal, B: honest A: 0, B: 0

      5 A: no deal, B: betray A: 0, B: 0

<표 2> 유형별 선택과 효용

      이거나      일 때, B는 사실 아무런 선택의 기회를 얻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2>에 B의 선택을 추가한 것은, 만약 선택의 기회가 왔 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     일 때 B의 효용이  인 것은, 0.8의 확률로 처벌을 면하는데 처벌 받을 때의 효용은 0, 받지 않을 때의 효용은 5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 전체 후생(A와 B 효용의 합)의 기댓값은

 ×        가 된다. 일반적으로  와 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값이 크면 클수록 사회의 후생이 커지게 된다. 가 크면 클수록 honest를 선택하는 B유 형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더 많은 수의 A유형 또한 no deal에서 `trust'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 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처벌될 확률은 사회 의 여러 가지 제도와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가 선진화되고 발전할수록 도 증가하는 것이지만,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 를 증가시키는 것은 쉽 지 않다. 치안과 공권력에 투자하여 를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재원이 소모되므로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용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  가 사회적 공공 투자에 비례하고 이 공공 투자는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걷는 세금으로 조달된다고 가정해 보자. 앞의 예에서 각 유형 이 받는 효용을 그들의 소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가 세금을 감당하는지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trust, honest)가 나타날 때만 실제 순 부가가치(거 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세금은       유형의 만남에서만 발생할 것이다.¹¹⁾ 다시 말해       유형의 경우 세후 소득은 A:   10, B:   

2가 될 것이다. 이 때  는 이 사회의 세율을 의미한다.

세율 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표 2>에 나타난 각 유형별 행동은 달라지지 않 는다.¹²⁾ 예를 들어   이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5건의 만남이

     이며, 이들 만남으로부터 얻어지는 총소득은  ×  , 징수되는 총세 금은  × ×  이 된다. 만약 정부가 한 건의 조사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이 이 라면 4이라는 재원으로부터 4건의 만남을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가 되

어 처음의 가정이 정당화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   이외에 다른 균형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¹³⁾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  이라고 해보자. 처벌될 확률이 아예 없으므로 모든 유형의 B 가 betray를 선택할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A는 모두 no deal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제 내에서는 한 거의 거래도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량뿐만 아니 라 소득도 모두 0이므로 세금도 0이 되고, 한 건의 조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  이라는 처음 조건이 정당화 되어 또 하나의 균형이 된다.

또   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  이든   이든 상관없이 B유형은 모두 높은 처벌 확률 때문에 honest를 택한다. 이를 예상하는 A는 모두 trust를 선호할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만남에서 거래가 나타난다.   인 A유형이 소속된 만남으 로부터 얻어지는 만남별 소득은 이고,    인 A유형이 소속된 만남으로부터 얻어 지는 만남별 소득은 4이다. 따라서 경제의 전에 소득과 세금은 각각

 ×   ×  ,  ×  가 된다. 재원이 12이고 조사건당 비용이 1이므로

  

 이 되어 처음의 가정이 정당화 된다. 따라서 이 또한 균형이다.

사실 앞에서 주어진 가정 하에서, 세 가지 균형,   ,   ,   이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인 가정 하에서도 복수의 균형이 존재한다. 복수의 균형 은 모형의 예측 정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시 사점을 던져 주기도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집중하여 균형의 특성과 선택 문제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균형의 특성과 비교정학

지금까지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 를 알고, 이에 기초하여 행동을 결정하였다. 하 지만 선택의 근거가 되는 처벌 확률이란, 객관적 조사 비율이라기보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치라고 할 수 있다. 예상치를 실제 (객관적) 조사 비중과 구별하기 위 해 ^로 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trust, honest)가 나타나는 만남의 비중은 경제

11) (trust, betray)가 발생할 때, B유형의 소득은 불법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2) 이 결론은 와 가 두 가지씩의 값을 가지기 때문이고, 이들이 연속적인 분포를 가질 경우 는 동일한데 가 커지면 (trust, honest)의 비중은 작아진다.

13) 본 소고의 관심은 신뢰에 있지만 신뢰수준은 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균형을 값으로 표시하여 설 명하고자 한다.

주체들의 ^에 달려 있게 된다. 설명을 쉽게 하지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기대치

^가 동일하다고 하자.

예를 들어 ^  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는 모든 유형의 B는 공적인 조사 비 중이 0.1이라고 믿으며, A유형은 이런 B유형의 믿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반복하면, 모든 유형의 B가 honest를 선택함을 보 일 수 있다. 따라서 A유형 모두 trust를 선택할 것이고,   일 때    가 된다.

^  이고 실제 나타난 조사비중은    이므로 양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다. 즉 사람들은 기대치를 수정할 것이고 행태 또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균형이라 고 할 수 없다.

균형에서는 사람들의 기대치 ^와 실제 균형  가 동일해야 한다. 사실 이 조건은 앞에서 사용한 균형의 정의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  ,   ,    라는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기대치를 도입하고 나면 균형에 대한 해석은 달라진 다.

왜   나    대신   이란 균형이 나타나는가? 이는 이 경제내의 경제주 체들이 공적 강제력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적인 제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개인 간 신뢰도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공공 재원도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 하니 결국 공적 강제력이 부족한 악순환이 발생한다.    은 어떠한가? 이는 처 음에 경제주체들의 공적인 강제력을 크게 신뢰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사회적 강제 는 개인행동에 대한 신뢰로 발전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 거래가 활성화되니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재원도 풍부해져서 사회적 강제력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공 적인 강제력에 대한 초기 신뢰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한 사회의 신뢰와 소득은 결국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경제 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기충족(self-fulfilling)‘이라고 부른다. 즉 처음에 사람들 의 믿음이 행동을 야기하고 그 행동에 의해 초기 믿음이 실현되는 상황이다.   ,

  ,    모두 자기충족(self-fulfilling)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3>은 ^ 와 균형 의 관계를 쉽게 설명해 주는 그래프이다.





0 0.2 0.6

<그림 3>





자기충족(self-fulfilling) 외에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해 볼 수 있다. ^   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 0.6보다 작은 가 되었다고 해 보자. 기대치 0.55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행동을 정하고 이 행동에 의해 실제 가 도 출될 것이다. 이  가 0.55와 0.6사이에 있다면 ^가 또한 점점 커지게 된다. 이 과 정이 반복되면 결국  는 0.6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0.55란 기대치로부 터 발생하는 실제  가 0.55보다 작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다음 ^는 0.55보다 작을 것이고 결국 초기 균형 0.6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것이다. 전자를 안정적(stable) 균 형이라고 하고 후자의 불안정(unstable) 균형이라고 부른다.

위의 예에서는  와  가 단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   ,

   세 가지 모두 안정적 균형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와  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었을 경우 불안정한 균형도 발생하게 된다.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 졌거나 경제력 측면에서 동일한 초기조건을 가지고 있던 두 나라가 결국 전혀 다른 신뢰 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경향도 발견되는데, 이는 균형의 불안정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도출된 균형은 당연히 가정된 파라미터 값에 의존하며 이들이 변할 때 균 형 값도 변한다. 앞에서 정부가 한 건의 만남을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1로 가정 하였다. 만약 이 비용이 감소한다면 같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균형  가 커지고, 이에 따라 신뢰와 사회후생도 증가한다. 반대로 비용이 증가하면 신뢰와 사회후생은 감소한다. 같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적 제재 와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좀 더 흥미로운 점은 세율이 바뀌면 균형 값이 바뀌고 이에 따라 신뢰수준도 바 뀐다는 것이다. 세율이 증가할 경우 같은 소득수준에서 공공재원이 많이 확보되므

로  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신뢰도 증가한다. `따라서 무조건 세율을 높여야 한 다.‘는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신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 정일 뿐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가진 절대선(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후생을 세후 소득(가처분소득)으로 해석한다면, 세율 증가에 따른 세후소득 감소와 신뢰 증가에 따른 세전소득 증가 효과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 와  의 분포에 대한 적 절한 가정을 도입한 모형에서는, 양쪽의 힘이 모두 고려된 최적 세율이 도출될 수 있다.

비용의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공적 제재의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 과를 낳는가 하는 문제는 고전적인 연구주제이다. 이들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연 구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단지 본 논문의 모형과 유사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결 과를 제시하는 Bohnet et al. (2001)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Bohnet et al. (2001) 은 <그림 4>와 같은 상황을 상정한다. <그림 4>와 <그림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A 의 효용에 있다. <그림 4>에서 B가 betray를 선택하면, 소송(litigation)이 일어나고 그 결과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 의 확률로 A가 승소하는데, 이 때 A는 10이라는 효용을 모두 회복하게 되는 반면 B는 0을 얻게 된다.    의 확률로 B가 승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A는 손해를 보는 반면 B는 10이라는 이득을 취하게 된다.

(0,0)

(10, 0) (10, 2)

B liable Not liable Litigation

Trust

Honest

Betray B

No deal

(-5,10) A

<그림 4> 소송과 신뢰

이 게임에서의 균형은 당연히 에 의존한다. 만약  가 1에 매우 가까운 수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B는 betray를 통해 0에 근접한 효용을 얻기에 honest를 선택한 다. 이를 아는 A는 trust를 선택하고 (10,2)라는 최적의 결과를 얻는다. 반대로 p가 0 에 매우 가깝다고 해보자. 그러면 B는 betray를 선택할 것이다. A의 입장에서는

trust를 통해 거의 -5에 가까운 효용을 얻기에 no deal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 가 중간정도의 값이라면, B의 입장에서 betray를 선호하지만 A의 입 장에서는 trust를 선택하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B가 betray를 선택할 것이 예 상됨에도 불구하고 A의 입장에서 trust를 선택하는 이유는, no deal의 경우 0의 효 용을 얻지만 trust의 경우      를 얻기 때문이다.  ≥ 

이라면

     가 0보다 크게 된다. 이 때 흥미로운 점은 

≤  ≤ 

라면 B의 효

용  ×   도 2보다 커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정직한 유형의 B보다 부 정직한 유형의 B가 더 큰 효용을 얻게 된다.

는 소송제도의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 낮은 후진 상태에서는 모든 유형 의 사람들이 0의 효용을 얻는다. 반면에 법 제도가 좀 더 발전한 상황



≤  ≤ 



에서는 정직한 유형의 B는 2의 효용을, 부정직한 유형의 B는 2보다 더 큰 유형을 얻는다. 높은 효용을 누릴수록 장기적으로 그 유형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적 용한다면, 소송제도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부정직한 유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법 제도와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하겠다.

직관적으로 말해, 소송제도가 발전할수록 A는 이를 의지하기에 자신 있게 trust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부정직한 유형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 이다. <그림 2>의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B에 대한 처벌이 발생하더라도 A가 높은 효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 의 확률로 B에 대한 ‘처벌’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그림 4>는 소송제도 를 모형화하고 있기에, A가 승소하면 상당한 금액을 B로부터 보상받는다고 가정한 것이다.

또한 <그림 4>와 <그림 2>의 균형은 신뢰에 대한 대상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A의 균형에서 신뢰는 B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honest를 선택하리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림 4>의 균형에서 부정직한 유형의 B는 항상 betray를 선택하고 이 유형 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deal를 선택하는 이유는 B의 행동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라 소송제도에 대한 신뢰, 즉 승소의 확률이 높고 그 경우 자기 자산을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Ⅲ. World Value Survey

본 장에서는 앞에서의 내용을 우리나라 신뢰수준에 대한 서베이 자료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림 5>는 World Value Survey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신뢰수준 추이 다. World Value Survey는 각 국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최 소 50여 개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으로 구성된 서베이를 일정 연도에 실시하여

구축한 자료이다. 우리나라 자료는 1982년부터 존재하며, 각 연도마다 900명에서 12,00여명에게서 응답지를 받았다. 신뢰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이중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Most people can be trusted(당신은 사람들을 신뢰하 는가)"와 ”You can't be too careful(조심할수록 좋다)" 증 택일하는 질문이다.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5> World Value Survey 나타난 우리나라 신뢰수준

<그림 5>에 의하면 1982년도에는 응답자 중 38%가 `조심할수록 좋다.‘ 대신 ’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한다.‘를 선택한 반면, 2001년에는 그 비중이 27.3%로 떨어 졌다가 2005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본 소고의 모형에 의하면 경제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공적 강제력과 비 례하게 된다. <그림 6>, <그림 7>, <그림 8>은 World Value Survey에 나타난 경찰, 사법제도(justice system), 정부에 대한 믿음(confidence)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¹⁴⁾ 항 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매우 믿는다.’와 ‘상당히 믿는다.’ 비중의 합은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강제의 부족이 경제 거래 시 상대방의 행동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작동한다.’는 본 논문의 내용에 간접적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14)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confidence)은 2001년 설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confidence)는 1982년과 1990년 설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6> World Value Survey: 우리나라의 경찰에 대한 신뢰(confidence)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7> World Value Survey: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 대한 신뢰(confidence)

자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그림 8> World Value Survey: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 (confidence)

<그림 9>는 GDP 대비 사법 및 경찰예산의 추이를, <그림 10>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¹⁵⁾ 이를 통해, 예산이나 인원 측면에서 공적인 강제를 위한 재원이 줄어든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순 수치만을 가지고 평가하 기는 어렵지만, 공적 강제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하락은 재원의 크기보다는 이들 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0.4 0.6 0.8 1 1.2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자료: 예산개요 각 연도 및 한국은행 주: 정부 편성 본 예산 중 일반회계 기준

<그림 9> GDP 대비 사법 및 경찰예산의 추이 (단위: %)

자료: 경찰통계연보 2011 및 통계청

<그림 10>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단위: 명)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거시적 집계변수만 살펴본 것이므로, 제약이 많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World Value Survey는 `일 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반면 본 소고 는 경제적 거래 및 공적인 강제이행 관련된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이가 있

15) 과거에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 법무 및 검찰, 교도, 경찰 관련 예산을 합하여 ｢사법 및 경찰 예산｣으 로 분류하였으나, 최근에는 해경과 재난예산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한다. 일 관성을 위해 과거 기준을 사용하였다.

다. 사법적인 제도 외에 다른 많은 요인에 의해 신뢰 수준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5>와 관련하여, 질문과 응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 다. 예를 들어 Yamagishi et al. (1999)은 World Value Survey의 질문과 관련하여, 응 답의 하락 추이를 반드시 일반적 신뢰(general trust) 수준의 저하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반적 신뢰‘와 ’멍청함 혹은 잘 속음(gullibility)‘을 구분한다. 일반적 신뢰는 아무런 정보 없이 다른 사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멍청함이란 상대방의 신뢰성과 관련 된 주요 정보에 둔감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sup>16)</sup> 따라서 `잘 속기 쉬움’의 반 대는 `신뢰안함’이 아니라 `신중함(prudence)‘이다.

World Value Survey에서의 질문은 “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can’t be too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

이다. Yamagishi et al. (1999)는 “Can’t be too careful”의 응답이 높아진 것은 신뢰수준이 낮아져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증거로, 다른 서베이 자료에서 “Would you say the most of the time people try to be helpful, or that they are mostly just looking out for themselves?”라고 질문했을 때,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오히려 완만 하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신뢰‘와 ’신중‘을 구분하도록 실험을 설계한 후, 다른 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다는 것을 보였 다. 즉 사전적(

ex ante

<그림 2>의 상황을 확장하면 신뢰와 속기 쉬움에 대한 구분을 우리의 분석 틀에 넣어 이해할 수도 있다. 2장 2절의 모형에서는, 모든 사람이  에 대해 동일한 기대 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 에 대한 기대치와 기대치를 형성하는 방식 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¹⁷⁾ A유형의 경제 주체  가 기에 갖는 기대치는

_^  _^ _^{ 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는 주어진 함수이고 _^는 이 사람이 태어 날 때부터 가졌던 초기 값이며, _^{  }는 이 사람이    시점까지 가졌던 경험을 의 미한다.

이제 초기에  가 높은 사람이나 _^가 높은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할 것이다. 반대 로 가 낮거나 _^가 낮은 사람들은 no deal를 선택할 것이다. no deal로부터는 사회 의 신뢰 수준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가 낮거나 _^가 낮은 사람들의 기대치는 처음과 동일한 값으로 계속 유지된다. 반대로  가 높거나 _^가 높은 사람들은 거래에 참여하게 되어 경험을 축적한다. 균형은 거래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_^가 실제 와 동일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균형의 한 시점에서 _^가 높

16) 양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일정 비율의 사람이 사기꾼일 때 신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잘 속는 사 람이 될 것이다.

17) <그림 2>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수준은 에 비례하므로, 편의상 가 신뢰수준을 대변한다고 설명 하였다.

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거래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 는 높다.

이제 <그림 2>에 한 단계를 추가하여 A가 trust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 가 높은 사 람일수록 상대방의 배신으로부터 오는 기회비용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용 을 지불하면서까지 정보를 수집할 유인을 가진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과 _^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모두  가 높은 사람들이란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바로 ‘신중한 사람’들이고 _^가 높은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본 모형 을 이용하여 `신뢰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중하다’는 Yamagishi et al (1999)의 실험결과와 일관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Ⅳ. 결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표현은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신뢰의 요인을 정확히 집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신뢰란 복잡한 심리적·정신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기에 신뢰 그 자체 보다는 신뢰가 가지는 결과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금 전적이든 심리적이든, 신뢰받을 만한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

본 논문은 신뢰와 공적·사법적 강제에 의해 비협조적 행위가 억제될 때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공적·사법적 강제가 강화될수록 신뢰에 의한 거 래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후생이 증가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공적·사법적 강제를 단기간에 증가시킬 방법은 없다. 만약 재원을 투자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만큼 후생은 감소할 것이다.

만약 공적·사법적 강제 수준을 그 분야 재원의 크기로 결정한다면, 자기 충족적 인 균형이 도출된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 사회에 공적·사법적 강제의 효과를 신 뢰하는 경우에는, 사회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만큼 재원도 풍부해지므로 초기의 기 대치가 정당화 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 충족적인 성격은 균형의 안정성과도 관련된 다. 어떤 균형이 불안정하다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균형 으로 수렴해 갈 것이다. 사실 유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는 낮 은 신뢰와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회는 높은 신뢰수준과 사회적 발전을 보이곤 한다. 균형의 자기 충족성과 안정성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모형은 World Value Survey에 나오는 한국의 신뢰수준을 이해하는 데 에도 적용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신뢰와 정부 및 사법제도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하락하여 왔다. 이는 본 모형의 설명과 일관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안

전에 대한 투자 자체가 하락하지는 않았음을 볼 때, 재원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모형은 신뢰와 신중함을 구분 짓고 그 차이를 실험에 의해 보인 기존 문헌의 결과도 잘 설명할 수 있다. 거래의 수익이 높은 사람일수록 많은 거래에 참 여하게 되고 이들의 신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아진다. 또 이들은 성공적이 지 못한 거래로부터 오는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신뢰와 신중함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엄밀한 수학적 도출보다는 직관적 설명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 연구 과 제를 던지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다 면 우리나라 신뢰수준과 이에 기초한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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