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2002 - 33
건설산업에서 금융기능 강화방안 연구
Strengthening the Financ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김명수․ 권혁진
연 구 진
연구책임․김명수 연 구 위 원 연 구 반․권혁진 책임연구원
국토연 2002-33․건설산업에서 금융기능 강화 방안 연구
글쓴이․김명수, 권혁진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2년 12월 28일 / 발행․2002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6,000원 / ISBN․89-818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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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ⅰ
서 문
건설산업의 자금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출 제일주의의 정부 산업정책 으로 인해 모든 정책에서 제조업이 우선시 되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은 항상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 인 대우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금융부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게다가 건설산업은 고비용․저효율 산업이라는 평가 속에 부실시공과 건설비 리 같은 불편한 기억들만이 국민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부와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금융정책은 건설 산업의 어려움을 한층 더 해주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한때 GDP의 20%를 상회 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며, 지금도 국가 경제의 지원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그 충격은 건설산 업에 보다 크게 다가왔다. 1997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액은 외환위기 이 후 급감하여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수준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인식부족과 선입견으로 인한 자금난이라 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간 건설산업 내부의 자정노력을 통한 체질개선과 정부 의 건설산업관련 금융제도 개선을 통해 명문화된 차별조항이 모두 폐지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은 우리 몸의 피와 같아서 바르고 원활하게 돌아 갈 때 그 역할을 온전히
ⅱ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서의 금융은 그리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앞 에서도 언급했 듯이 정부의 건설금융관련 규제조항은 이미 모두 폐지되었다. 그 러나 건설업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건설자금 조달에 있어서 타산업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융권이 건설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타산업과 일률적인 잣대로 건설산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건설산업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 외 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노력으로 건설업체들의 재무구조를 비롯한 건 실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기관과 일반인의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제조업이나 타산업에 비해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는 상당부분 건설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건설 산업의 참여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 는 부분이기도 하다. 건설금융의 3대 주체인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그리고 정부 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 을 것이다.
건설업체는 스스로 투명하고 바른 경영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은 건설업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민간간의 금융거래가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수행한 SOC․건설경제연구실의 김명수 연구위원과 권혁진 책임연구원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ⅲ
요 약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금사정 을 악화시켰다.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 과 사업위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을 크게 악화 시켰다. 이같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제약이 발생하게되면, 건설업체 는 건설투자와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며, 건설투자의 감소는 결국 산업의 침체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된다.
건설금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방식과는 다른 프로젝트 파이낸 싱, ABS, REITs 등 다양한 건설금융 기법이 도입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 금융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건설금융에 제약이 발생하는 보다 근 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최근의 건설금융 환경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건설업체들의 재 무구조는 외환위기 당시 열악했던 상황과는 달리 그간의 노력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건설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다 각화 노력 등으로 인해 건설금융의 수요와 요구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금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최근 변화된 환경 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와 해결 방안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ⅳ
를 위해 먼저 기존의 직․간접금융에서 금융제약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를 중심으 로 개발금융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등 연구의 개요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건 설금융의 주요 주체인 건설업체, 금융기관, 정부의 상호연계 속에서 건설금융의 기능을 고찰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직․간접 금융은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REITs 등 새로운 금융을 포괄하여 종합적 인 관점에서 연구가 추진되었다.
제2장 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제2장에서는 건설금융의 정의와 메카니즘, 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건설금융 의 중요성을 밝혔다. 금융은 산업금융과 소비금융, 기타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건설금융은 ‘산업금융의 한 부문으로서 건설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제 활 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의 결정’으로 정의된 다. 여기서 ‘건설산업에서 금융 기능의 강화’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금융은 정부와 건설업체, 금융기관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며, 각 구성 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반된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 본 장에서는 이들 관련주체의 행동양식과 특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또한 건설금융의 특징으로는
① 단기운영자금 중심의 건설금융 수요, ② 건설업체의 사업유형별 금융수요, ③ 수주 중심의 자금운용, ④ 불균형적인 자금조달 구조, ⑤ 외부자금 중심의 금융,
⑥ 어음거래 중심의 금융 등을 들 수 있다.
ⅴ
제3장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제3장에서는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국내 건설 금융의 연혁과 그간의 환경변화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존금융과 새로운 금융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살펴 보았다. 건설산업을 위한 금융기 관의 효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았던 60년대에 건설업체들의 자 발적인 움직임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을 들 수 있다. 이후 건설공제조합은 전문과 설비 공제조합으로 분리되어 지금까지 건설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금융관련 제도는 초창기의 차별적인 제도들이 1990년대 들어 하나씩 폐지 되면서, 현재는 명문화된 차별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설업 체의 자금조달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며, 건설업체의 자금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부동산금융제도와 같은 새로운 금융방식이 도 입되어 자금조달과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4장 건설금융의 실태
건설금융 실태분석을 통해 건설업체의 현황과 새로운 금융 방식을 포함한 자 금 조달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 보았다. 건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회복 에 따른 매출액의 증가와 출자전환, 채무변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금융기관의 인식까지 변화된 것 은 아니다. 아울러, 본 장에서는 건설산업의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 현황 및 대출과 같은 간접 금융 현황을 알아 보았고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다. 또한 새로운 금융방식인 ABS와 REITs, 그리고 SOC 민간 투자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 다.
ⅵ
제5장 건설금융의 문제점
끝으로 제5장과 6장에서는 건설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재무현황 및 금융활용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건설업체와 금융권 입장에서의 개선방안과 중소건설업체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 그리고 개발사업을 위 한 새로운 금융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크게 ① 건설산업의 특성과 Moral Hazard, ② 금융기관의 건설산 업 특성 및 최근의 변화에 대한 고려 미흡, ③ 건설금융의 양극화 심화, ④ 개발 금융 여건의 미흡, ⑤ 부동산 금융의 한계, 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미 비를 지적하였다.
제6장 건설금융의 기능 강화 방안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① 건설산업의 신뢰도 제고, ②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 ③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방안의 강구, ④ 개발금융의 활성 화, ⑤ 부동산 금융의 개선 방안, ⑥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 정을 제시하였다.
ⅶ
문제점 개선방안
1. 건설산업의 특성과 Moral Hazard 1. 건설산업의 신뢰도 제고
◦수주중심의 소극적 경영
◦건설산업 재무특성에 따른 금융제약
◦건설산업의 투명성 부족과 Moral Hazard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자금의 운영․관리 문제
․선급금의 전용 ․불공정 거래
◦건설업체 경영 마인드의 전환
◦투명한 회계처리 기준의 마련과 금융권의 이해 제고
◦건설사업 단위별 자금운용체계의 확립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정보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2. 금융기관의 건설산업 특성 및 변화에 대한
고려 미흡 2.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
◦건설산업에 대한 오래된 불신
◦외형위주의 신용평가
․산업적 특성이 감안되지 못한 신용평가 모형의 획일적 적용
․건설산업의 현금흐름 특성 미비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제고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과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기능 강화
◦DCiF지수를 이용한 건설업체 신용평가 방안
◦신용평가기관의 정비
◦은행-기업간 관계지향적 거래관계의 확립
3. 건설금융의 양극화 심화 3.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방안의 강구
◦공사수주와 금융의 양극화 심화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금융난 가중
◦공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채 발행과 조합의 보증한도 확대
◦어음거래 제도의 개선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4. 개발금융 여건의 미흡 4. 개발금융의 활성화
◦인식과 전문성 부족
◦재원의 다양성 부족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부족
◦신용보완기능의 부족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및 심사능력 제고
◦투자재원의 다양화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확대
◦신용보강 기능의 강화
5. 부동산 금융의 한계 5. 부동산 금융의 개선 방안
◦ABS의 높은 발행비용
◦REITs의 개발금융으로서의 한계 ◦신용보강을 통한 ABS발행비용의 절감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 REITs의 결합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미비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정
차 례
서 문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 7
1. 건설금융의 개요 ··· 7
1) 건설금융의 정의 ··· 7
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 8
2. 건설금융의 메카니즘 ··· 10
1) 건설산업의 특징과 자금조달 ··· 10
2) 건설금융의 구조와 특징 ··· 10
3. 건설금융의 중요성 ··· 19
제 3 장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 23
1. 건설금융의 형성과정 ··· 23
1) 건설공제조합의 발생배경 ··· 23
2) 건설금융기관의 설립 ··· 25
2. 건설금융관련정책의 변화 ··· 27
3 새로운 금융방식의 도입 ··· 29
1) 부동산 금융 ··· 30
2) 프로젝트 파이낸싱 ··· 33
3) 기존의 금융방식과의 비교 및 의의 ··· 36
4.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여건 변화 ··· 38
1) 금융개혁의 추진배경과 목표 ··· 38
2) 금융개혁의 성과 ··· 39
3) 향후의 금융구조조정 방향 ··· 40
제 4 장 건설금융의 실태 ··· 43
1. 건설산업 개관 ··· 43
1) 건설산업의 주요 지표 개관 ··· 43
2) 건설업체의 재무적 현황 ··· 44
2. 직․간접 금융조달 현황 ··· 47
1) 자금조달 일반현황 ··· 47
2) 직접금융 ··· 48
3) 간접금융 ··· 50
4) 공제조합을 통한 자금조달 ··· 53
3.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54
1) SOC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소요 ··· 55
2) SOC 민간투자재원 조달현황 ··· 56
3)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구조 ··· 57
4. 자산유동화증권(ABS) ··· 61
5. 부동산투자금융제도(REITs) ··· 64
1) 부동산투자신탁 ··· 65
2) 부동산투자회사 ··· 66
제 5 장 건설금융의 문제점 ··· 69
1. 건설산업의 특성과 Moral Hazard ··· 69
1) 수주 중심의 소극적 경영 ··· 69
2) 건설산업의 재무특성에 따른 금융제약 ··· 70
3) 건설산업의 투명성 부족과 Maral Hazard ··· 71
2. 금융기관의 건설산업 특성 및 변화에 대한 고려 미흡 ··· 74
1) 건설산업에 대한 오래된 불신 ··· 74
2) 외형위주의 신용평가 ··· 75
3. 건설금융의 양극화 심화 ··· 80
1) 공사 수주와 금융의 양극화 심화 ··· 80
2)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건설업체의 금융난 가중 ··· 81
4. 개발금융 여건의 미흡 ··· 85
1) 인식과 전문성 부족 ··· 85
2) 재원의 다양성 부족 ··· 87
3)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부족 ··· 88
4) 신용보완기능의 부족 ··· 88
5. 부동산 금융의 한계 ··· 90
1) ABS의 높은 발행비용 ··· 90
2) REITs의 개발금융으로서의 한계 ··· 91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미비 ··· 92
제 6 장 건설금융의 기능강화방안 ··· 95
1. 건설산업의 신뢰도 제고 ··· 97
1) 건설업체 경영 마인드의 전환 ··· 97
2) 회계처리 기준의 정비와 금융권의 이해 제고 ··· 98
3) 건설사업 단위별 자금운용체계의 확립 ··· 99
4)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99
5) 정보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 ··· 99
2. 금융권의 건설산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기능 강화 ··· 100
1) 금융기관의 심사기능 제고 ··· 100
2)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과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기능 강화 ··· 101
3) DCiF지수를 이용한 건설업체 신용평가 방안 ··· 102
4) 신용평가기관의 정비 ··· 104
5) 은행-기업간 관계지향적 거래관계의 확립 ··· 104
3.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방안의 강구 ··· 105
1) 공제조합의 역할 강화 ··· 105
2) 조합채의 발행과 조합의 보증한도 확대 ··· 106
3) 어음거래 제도의 개선 ··· 107
4)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108
4. 개발금융의 활성화 ··· 108
1)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및 심사 능력제고 ··· 109
2) 투자 재원의 다양화 ··· 110
3)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담기금 및 투․융자회사의 확대 ··· 114
4) 신용보강 기능의 강화 ··· 115
5. 부동산 금융의 개선방안 ··· 117
1) 신용보강을 통한 ABS 발행 비용의 절감 ··· 117
2)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ABS, REITs의 결합 ··· 118
6.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의 계획수립과 조정 ··· 121
참고문헌 ··· 123
SUMMARY ··· 125
표 차례
<표 2-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주요목적 ··· 16
<표 2-2>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일반) ··· 17
<표 2-3>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전문) ··· 17
<표 2-4> 건설업과 제조업의 지표비교 ··· 18
<표 2-5> 공사대금 중 어음결재 비율 ··· 19
<표 3-1> 금융권의 건설업체 융자실적 ··· 24
<표 3-2> 건설업관련 금융제도 개선사항 ··· 28
<표 3-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의 주요 내용 ··· 35
<표 3-4> 현행 Project Company와 PFV의 비교 ··· 36
<표 3-5> 제1단계 개혁과 제2단계 개혁 비교 ··· 39
<표 3-6> 금융기관수1)의 변화 ··· 40
<표 4-1> 건설산업의 주요지표 ··· 44
<표 4-2> 건설산업과 제조업의 안정성 지표 ··· 45
<표 4-3> 건설업과 제조업의 대차대조표 비교 ··· 46
<표 4-4> 금융비용관련 비율 추이 ··· 46
<표 4-5>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 ··· 47
<표 4-6> 외부자금 의존도(2000) ··· 48
<표 4-7> 건설산업의 직접금융 조달 추이 ··· 50
<표 4-8> 일반건설업체의 주요 자금조달원 ··· 51
<표 4-9> 건설산업의 간접금융 조달 추이 ··· 53
<표 4-10> 일반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융자잔액 추이 ··· 53
<표 4-11> 국가관리사업 총투자비 구성 ··· 57
<표 4-12> 주무관청 자체 관리사업 현황 ··· 57
<표 4-13> 국가관리사업 중 사업진행별 출자자 구성형태 ··· 58
<표 4-14> 사업별 타인자본 조달현황 ··· 59
<표 4-15> 프로젝트금융 참여기관별 투자액 규모 ··· 60
<표 4-16> 연도별 ABS발행 현황 ··· 62
<표 4-17> 2001년 건설업체의 ABS 발행현황 ··· 63
<표 4-18> 은행신탁의 부동산투자신탁 취급현황 ··· 65
<표 4-19> 리츠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신청) 현황 ··· 67
<표 5-1>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사항 ··· 75
<표 5-2>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 ··· 75
<표 5-3> 일반건설업체 및 전체 기업의 기업어음 신용 등급 비교 ··· 76
<표 5-4> 일반건설업체 및 전체 기업의 회사채 신용 등급 비교 ··· 76
<표 5-5> 시공능력 순위별 계약실적 ··· 80
<표 5-6> 1999년도 대비 2000년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 ··· 81
<표 5-7> 공사대금 중 어음결재 비율 ··· 83
<표 5-8>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평균 만기일 ··· 83
<표 5-9> 기성 신청후 대금수령기간(현금수령의 경우) ··· 83
<표 5-10> 기성 신청후 대금수령기간(어음수령의 경우) ··· 84
<표 5-11>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현금화 처리방법 ··· 84
<표 5-12> 공사대금 중 수취어음의 만기보유 사유 ··· 84
<표 5-13> 건설기업의 프로젝트금융의 상담 또는 신청여부 ··· 86
<표 5-14> 프로젝트금융을 이용한 자금조달 사례 유무 ··· 86
<표 5-15> 프로젝트금융을 상담 또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86
<표 5-16>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검토 또는 조달계획 여부 ··· 91
그 림 차 례
<그림 1-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 9
<그림 2-1> 건설금융의 주체와 구조 ··· 14
<그림 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 55
<그림 4-2> ABS의 구조 ··· 61
<그림 4-3> 부동산 투자금융의 구조 ··· 64
제 1 장∙서론 1
1
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97년 80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던 건설공사 수주액이 IMF이후 1998년 48 조원으로 급감한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2001년에도 68조원1)에 불과해 건설 산업은 장기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총량적인 건설수주액은 2002년이나 2003년에 들어서 1997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설업체수 는 1997년 2만 7,825개 업체에서 2001년말 4만 7,533개2)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나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 을 활성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 하는 등 정부주도의 정책은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금사정 을 악화시켰다. 특히 경기에 민감하고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에 대
1) 2002년 8월말 현재 수주액은 47.4조원에 달하고 있다.
2) 건설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건설업체 자격이 면허제도에서 등록제도로 전환(1999.4)되고 정 부의 소액공사 평가기준이 완화(10억미만 공사 실적평가 제외(2002.8))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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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체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타산업에 비해 높은 부채 비율과 사업위험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 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일부 우량 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 을 통한 직접자금 조달이 어렵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감독 강 화로 금융기관들이 여신 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타산업에 비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어려운 자금 사정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내의 불균형적인 구조도 문제이다. 건설업체의 수주는 일반건설업의 경우 2000년 현재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수주물량의 45.0%를 차지하고 나머지 7,900여개 업체가 나머지 물량을 수주 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의 업체당 수주액은 증 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건설업체는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수 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수주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의 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 마저 여의치 않아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듯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제약(financial constraints)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는 건설투 자와 지출을 감소시키게 되며, 건설투자의 감소는 결국 다시 산업의 침체로 이어 지게 되는 등 악순환을 겪게 된다.
건설금융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방식과는 다른 건설금융 기법이 도입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역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아직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설금융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건설 금융에 제약이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건설금융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다수의 건설금융관련 연구가 있었으나, 외환 위기 이후 바뀐 건설산업환경, 금융여건 변화 등에 대한 등 고려는 미흡한 실정 이다. 게다가 단순한 제도나 상황 변화의 서술에만 그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건설금융의 관련 주체인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정부의 상호관계 분석에 소홀하였
제 1 장∙서론 3
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와 제도개선 사항은 일부 특정 주체의 입장을 반 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분석의 대상이 한정되어 건설금융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설금융 환경은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건설업체 재무구조는 외 환위기 당시 열악했던 상황과는 달리 그간의 노력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이미 상 당부분 개선되어 있다. 게다가 건설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다각화 노력 등으로 인 해 건설금융의 수요와 요구도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금융의 근본 적인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형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건설금융의 관련주체인 건설업체, 금융기관, 정부의 입장에서 건설금융의 기능을 고찰하고 그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금융을 기존의 건설금융과 최근 도입된 개발금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업체, 금융 기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연계시켜 분석한 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금융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 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상호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 하고 또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 한 개선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건설업체와 금융기관간의 불신과 이해 부족을 해소하 고 양산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보다 원활한 건설금융이 가능하게 되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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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직․간접금융에서 금융제약을 발생시키는 요인과 문제 점을 검토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발금융방식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금융방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금융방식이란 기존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형태인 직 접금융과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등 기존의 금융방식에 대 비하여 최근 도입된 금융방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자 산유동화증권(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투자신탁(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의 금융방식을 말한다. 새로운 금융방식은 건설업체의 운영 자금 조달과 같은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보다는 개발사업을 위한 금융이라는 의 미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활발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정부 등 건설금융 관련 주체들의 상호관 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설금융이 될 수 있도록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과 목적 등 연구의 개요에 대해 언급하고 제2장에서는 건설금융의 정의와 메카 니즘, 특성 등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건설금융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3 장에서는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검토를 통해 국내 건설금융의 시 초와 그간의 환경변화를 알아보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존금융과 새로운 금 융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 등을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건설금융 실태분석을 통해 건설업체의 현황과 새로운 금융 방식을 포함한 자금 조달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 보았다. 끝으로 제5장과 6장에서는 건설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재무현황 및 금융활용 실태 등을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건설업체와 금융권 입 장에서의 개선방안과 중소건설업체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 그리고 개발
제 1 장∙서론 5
사업을 위한 새로운 금융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선, 금융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중 본과업 에 부합되는 내용을 파악․분석․보완하여 반영 하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건설 관련 금융정책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금 융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각종 조사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일부 필요한 내용은 본 연구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활 용하였다3). 끝으로 건설 관련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을 만들고 이들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이 경우 인용한 자료에는 조사기관과 조사년도 등 출처를 밝혔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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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 건설금융의 개요
1) 건설금융의 정의
일반적으로 금융(finance)이란 ‘자금의 융통’을 줄인 말로서,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의 수요․공급에 의해 발생하는 화폐만의 독립적인 유통을 말한다.
금융은 산업금융과 소비금융, 기타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금융은 ‘산 업금융의 한 부문으로서 건설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자 금의 조달 및 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의 결정’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건설산 업에서 금융 기능의 강화’란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의 조 달 및 운용을 원활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설금융은 건설산업을 구성하 고 있는 개별 건설업체가 조달하고 운용하는 자금의 총량적인 형태와 이러한 자 금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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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그림 1-1>에서와 같이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자금이란 곧 기업의 저축으 로서 기업 이익의 사내유보, 준비금 또는 감가상각충당금 등의 적립을 통하여 해 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반해, 외부자금은 기업 자체의 저축만으로는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으 로 부터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외부자금은 자금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금융 과 해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국내금융과 해외금융은 다시 직접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금융이란 기업공개를 통한 주식이나 회사채, 기업어음 등의 발행을 통하 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하며, 해 외금융의 경우에는 외화증권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간접금융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금융형태를 말한다.
건설업체들은 개별업체의 신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자금을 차입하는 주요 자금원으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비롯해 업역별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 합)과 사채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거래의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는 것이 일반인 분류 방법의 하나이며, 단기금융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금융자산거래로서, 건설기업의 시공활동에 수반된 각종 운영자금의 조달을 의미 한다. 반면에 장기금융은 1년 이상의 거래기간을 갖는 기계․장비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시설자금의 조달을 말한다. 건설업체들은 시설자금을 위한 장기금 융 보다는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한 단기금융에 대한 자금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9
<그림 1-1>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
내부자금: 기업이익의 사내유보, 준비금, 감가상각충당금
자기자본 (해외증권 발행 포함)
직접금융
기업공개․유상증자
국내금융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외부자금
간접금융: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
해외금융
직접금융: 회사채․외화증권 발행 타인자본
간접금융: 무역신용, 상업차관, 국제리스, 현지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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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금융의 메카니즘
1) 건설산업의 특징과 자금조달
먼저, 건설산업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① 건설생산은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② 장소 고정적이고 ③ 건설산업의 생산물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외에도 설계도서와 다양한 건설서비스 등 종류와 내 용면에서 다양하다. ④ 건설생산은 장기간에 걸쳐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철 거 등 다단계로 이루질 뿐만 아니라 단계간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4). ⑤ 단일 사업이지만 생산단계별로 생산물에 따라서 독특한 구조인 업역이 형성되어 있고 외주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⑥ 건설산업은 프로젝트별 사업수 행이 가능한 사업구조5)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은 때로는 졸속기획, 부실설계, 부 실시공, 지나친 가격위주의 수주경쟁과 건설기술의 낙후 및 덤핑낙찰 등의 문제 를 표출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건설산업의 특징과 문제는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설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도 저하로 까지 이어 지고 있다.
2) 건설금융의 구조와 특징
(1) 건설금융의 주체와 행동특성
건설금융은 정부와 건설업체, 금융기관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며, 각 구성
4)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거나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요구 된다.
5) 건설업체는 도급공사건 개발사업이건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 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도급공사의 경우는 공사대가를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개발사업의 경 우는 프로젝트의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1
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반된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
① 건설업체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성을 지향하는 위험선호적 (risk-loving)인 사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흔히 건설산업은 사업위험 이 높고 업체의 재무구조6)가 부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수 주위주의 도급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선급금과 기성금 중심의 자금운용이라는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신용을 낮게 평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건설공사 시공과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높은 담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금융의 문제점은 건설산업내에서 더욱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 한 우량 대기업은 주식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간접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신용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는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금융권으로 부터의 간접금 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수령을 통한 자금운영도 어음발행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게는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건설산업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른 양 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②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여신 취급의 기본 입장이 위험 기피적(risk-averse)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산 건전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BIS 비율강화, 불건전 여신 범 위의 확대, 대손충당금 설정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6)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인과 금융권의 인식까지 개선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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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적격 차입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 대우, 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부실은 금융업 계 전반에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화시켜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 제 공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설업체의 금융제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결과 확보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모두에서 상당히 완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여 신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자산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선별적 인 여신취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에서는 여전히 높은 담 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건설업체 전반의 자금조달 애로는 지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행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김현창(2002)7)은
“은행의 대출행태가 관계지향적 대출(relationship banking)에서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거래지향적 대출(transaction banking)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애로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관계지향적 대출 이란 자금수요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대출전략을 말하며, 단기 또 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전략을 거래지향적 대출전략이라고 한다. 나아가 그 는 은행들이 본연의 경제적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지향적 대출을 보 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출이나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 투자 등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들도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프로젝 트 파이낸싱과 같은 선진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금 융기관이 연계된 새로운 건설금융 상품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 김현창(2002)은 VAR모형을 이용한 1991.3∼2001.12까지의 대출금 종류별 충격반응 함수를 분석해 은 행의 기업대출금의 관계지향성이 위기 이후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김현창.
2002.8.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관계의 변화”. 「금융경제연구」.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3
③ 정부
건설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금융산업내에서 그 산업적 특성이 배제되었을 뿐 만 아니라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차별적인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90년대초만 해도 건설금융과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은 정부의 제조업 중 시정책에 따른 제조업과의 제도적인 차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높 은 금리와 대출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들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대부분의 개선됨으로써 명문화된 차별조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부는 제조업체 중시정책에 따른 건설업에 대한 각종 금융 차별규정 을 이미 폐지했으며, 시장중심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 수익성 높은 자산 금융 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방식과는 달리, 정부 - 금융회사 - 기업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방식을 추진하고 있 으며,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본․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규 율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수익기반 확충, 여신관행 혁신 등을 통해 고수익, 고효율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금융소프트 웨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실정이며,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 보다는 최저가 낙찰제와 이 행보증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등 관련대책의 수립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와 간접적인 금융기능의 강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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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설금융의 주체와 구조
건설업체 금융기관
정 부
Risk - Loving 높은 부도비율 취약한 재무구조
높은 사업위험 새로운 금융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Risk - Averse 금융기관 고유의 특성 자산건전성 유지 및 강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신용평가기능의 강화 시장의 자율적 기능 강조
차별적 금융제한 규정 철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새로운 금융 방식의 도입)
Financing 요구
금융제약 발생 대출기피 높은 담보요구 여타 산업과 동일한 조건요구 개발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 강화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5
(2) 건설금융의 특징
① 단기운영자금 중심의 건설금융 수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주로 자재구입과 하도금 대급지급 등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이 아파트 분양사업, 재개 발․재건축 사업, SOC민자유치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나,8) 민간투자사업이나 신규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수요는 전체 자금조달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실 도급공사만을 수행할 경우 공사에 따른 선급금 지급으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공공공사 수주사업의 경우 건설업체의 자금부담 규 모는 미정산된 기성분으로 최고 3개월 정도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지만, 공사비 의 20%이상을 공공 발주기관이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 자금 부담규모는 매우 적다. 실제로 금융기관 심사역 담당자들과의 면담조사에 서 상당수의 담당자들은 공사에 따른 선급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체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운영자금의 대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9). 이에 반해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단기운영자금 조달이 주요 자금조달 목적으로 나타나 건설업체의 자금운영 실태10)를 보여주고 있다.
8) 금융회사의 심사역들은 개발금융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100위권 대의 중견기업의 수요가 더 크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의 경우는 자체 신용을 통한 기업금융방식의 자금조달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9) 정부기관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6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선금지급 액은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액의 2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 20억원 미만의 공사는 50%이다.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정부투자기 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제7조에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건설업체의 경우 수령한 선급금을 유용하고 필요한 자금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의 경우는 선급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여 어음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운용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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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주요목적
(단위 : %)
구 분 전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금융기관 부채상환 8.1 30.0 9.4 7.5
회사채․기업어음 차환 3.8 30.0 4.4 3.2
민간투자사업 추진 3.9 5.0 3.1 4.0
신규사업 진출 5.9 5.0 8.1 5.6
자재 구입 34.0 15.0 27.5 35.4
이주비 등 보상비 지급 0.6 0.0 0.6 0.6
민간 발주기관 자금 지원 2.4 0.0 2.5 2.5
토지 구입 3.1 5.0 5.0 2.8
하도급 대금 지급 33.2 10.0 33.8 33.5
기타 4.9 0.0 5.6 4.9
합계 99.9 100.0 100.0 100.0
자료 : 이의섭외. 2001.「건설기업의 자금조달 및 이용 실태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② 건설업체의 사업유형별 금융수요
건설업체의 자금수요는 도급공사와 개발사업에 따라 금융수요의 특성이 상이 하게 나타나게 된다. 먼저, 도급공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으로부터의 도급공사 는 선급금 지급 및 매월 기성금 지급에 따라 민간공사에 비해 금융수요가 크지 않은 반면,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도급공사는 계약 조건상에 명시된 대금 지급조 건이 상이함에 따라 금융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11)
개발사업의 경우는 초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외부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분양사 업을 들 수 있으며, 초기에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의 지출을 위한 금융수요가 대 량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는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분양대금의 수령을 통해 상당 부분 충당이 가능하나, 부지매입을 위한 자금은 초기 투자비로 평균 2∼3년에 걸 쳐 유동성이 제한되어 기업 잉여자금으로 조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11)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 조건상에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금융수요가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부문으로부터의 도급공사 또한 현실적으로 선급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 고 선급금 신청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와 보증 등으로 선급금 지급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7
③ 수주 중심의 자금운용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으로 수주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어 수주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건설업체 응답자의 49.7%가 자금사정 악화의 원인으로 수 주감소를 지적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66.0%가 수주감소를 원인으로 지적 하고 있어 수주 중심의 자금운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기타 답변도 어음할인 곤란과 대금지급지연, 원도급자 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 어 수주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일반)
(단위 : %)
구 분 전체
미기성 공사량(수주고) 축소 49.7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건설업 신용도의 하락 포함) 3.7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곤란 9.3
개발 사업분양 및 수입 저조 9.5
외부 신규 자금 차입의 애로 9.9
금융기관에서 대출자금 회수 2.2
공사 미수금의 증가 10.9
기타 4.8
합계 100.0
자료 : 이의섭외. 2001.「건설업 금융실태 조사결과 분석」. 대한건설협회.
<표 2-3>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원인(전문)
(단위 : %)
구 분 전체
대출곤란 2.6
어음할인 곤란 8.4
수주감소 66.0
대금지급지연 14.8
원도급자 부도 8.2
합계 100.0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2001.「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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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균형적인 자금조달 구조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체 규모별로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대형 규모의 건 설업체는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조달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은행권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은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여, 주로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현금과 어음 등이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일부 부족한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는 형태 를 보여주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들은 은행을 통한 접근에 있어서 상당수가 은행 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업체들이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⑤ 외부자금 중심의 건설금융
최근 꾸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건설업체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금조달 측면에서 건설산업은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 가 아직 현저하게 높고, 특히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은 건설경기 회복과 구조조정 및 출자전환 등 급격한 재무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높은 특성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표 2-4> 건설업과 제조업의 지표비교
(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제조업(2001)
부 채 비 율 405.9 625.8 352.5 201.6
자 기 자 본 비 율 19.8 13.8 22.1 33.2
자료 : 한국은행. 2002.「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12) 실제로 협의회나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형규모의 우량 건설업체들은 전혀 자금상의 애로 를 겪고 있지 않았으나,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19
⑥ 어음거래 중심의 건설금융
건설산업에서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의 회전기간 격차가 여타 산업들에 비 해 현저하게 길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상거래를 통하여 매입 채무의 지 급시기를 매출 채권의 결제시기에 맞추는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시간적 불 일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어음의 발행이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대금은 시공 진척도에 따라 기성금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재매입과 인건비 및 하도급 대금의 지급 시기를 기성금의 수령 시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공사를 수행 하는 산업적 특성에 의해 어음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5> 공사대금 중 어음결재 비율
(단위 : 개, %)
구 분 원도급 하도급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1) 20% 이하 49 18.8 39 8.1
(2) 21∼40% 26 10.0 64 13.4
(3) 41∼60% 71 27.3 119 24.8
(4) 61∼80% 57 21.9 136 28.4
(5) 80% 초과 57 21.9 121 25.3
합 계 260 100.0 479 100.0
자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2001.「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대한전문건설협회.
3. 건설금융의 중요성
건설금융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겪게 되는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금융 제약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환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무자 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건설업 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높은 위험으로 인해 상환불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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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금융제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다 최근 금융권의 거래지향적 대출 성향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게 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해 당 투자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채권자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서 유발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보상을 요구하게 되 는데 이 때 요구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s)라 한다.
기업이 외부자금을 빌릴 때 부담해야만 하는 대리인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지출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채무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투자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건설업체들 의 취약한 재무구조나 높은 사업위험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시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상승시켜 외부자금 조달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화긴축정책 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구성도 변화하게 된다.
통화긴축 시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정자산은 늘림 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험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은 상 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제약 때문에 통상 건설투자는 경기침체기 에 요구되는 조정분 이상으로 감소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13)
건설업체들의 금융제약은 직접적으로는 개발사업 등 건설투자의 감소로 나타 날 뿐만 아니라 자금난에 따른 기성감소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건설투자 감소로 까지 나타나게 된다. 즉, 경기침체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이 상승하게 되고,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으로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게 된다. 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이로 인해 개발사업 등 계획 되었던 미래투자 를 철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시작된 투자는 자금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
13) 이러한 결과는 이미 IMF외환위기로 인한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에서 경험하였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21
하게 된다. 공사대금 등 유동성이 감소되면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개발사업투자, 기술개발 및 신자재개발 투자, 건설용기계장비 구입 등 투자를 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업체의 경우에도 자금난에 따른 공사진행의 어려움은 기성감소를 초 래하여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수주업체의 경우 일차적으로 수주감소를 경험하며, 자금조달비용 상승 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유동자금 확보가 어 려워 통상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자금난이 심해질 경우에는 부도가 초래되어 시공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기성이 감소되어 건설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개별기업의 투자감소는 산업전체의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 체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건설투자의 감소는 단순한 경기침체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경기와는 별개로 건설업의 금융제약에 의해서도 발 생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투자 감소가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아닌 건설업체들의 금 융제약에 의한 것이 주원인이라면, 단순한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건설투자의 증 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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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1. 건설금융의 형성과정
초창기 우리 나라 건설업체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해 건설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자발적인 상조 형태의 금융기관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 하였으며, 그 결실을 맺은 것이 건설공제조합이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건 설업체의 건설자금 융통을 위해 설립된 최초의 건설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건 설공제조합은 지금까지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융자를 비롯해 건설보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 합으로 분리되어 있다.
1) 건설공제조합의 발생배경
(1) 건설업체의 난립
1960년대초 국내 건설업체는 80%이상이 중소업체였으며, 자체자본력,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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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 실적 등 모든 면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건설시장 의 크기에 비해 업체가 난립하여 업체유지를 위한 덤핑, 담합 등의 출혈수주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불건전 건설업체를 정리하여 1,400여개 달하던 건설업체를 1962 년 596개업체로 정비하였으나, 여전히 상당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부실 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2) 금융기관의 차별적 대우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건설공사 가운데 상당수가 시공업체의 자금 및 기 술력 부족으로 인해 부실공사 분규를 겪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건설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렸다. 심지어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하는 내규를 만든 은행 도 있어 일부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업자들이 은행권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 3-1> 금융권의 건설업체 융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1954 1955 1956
건설업 696 1,177 3,453
전체 대출대비 비중 2.3 1.7 2.7
자료 : 건설공제조합. 1983.「건설공제조합이십년사」. 건설공제조합.
(3) 과다한 금융비용
1961년의 경우 업계의 부채는 23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으로 이중의 77.5%
가 고리채였고 22.5%만이 은행융자였다. 1962년의 경우, 건설업계의 연간 공사비 총액은 약 150억원에 달했으나 건설업자의 자기자금 조달은 공사비의 38%이고 나머지 62%는 은행의 융자와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