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재의 중첩화와 명분의 외연 확장
미국은 현재 행정부 주도로 20여 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규정을 통해 다양한 제재를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반면 의회에서는 북한제재만을 목적 으로 하는 법안은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음.
-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제재 해제가 용이하다는 장 점과 이미 미국 법률에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논쟁의 소지 가 적음. 그러나 이미 미국 법률에 따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 서 행정명령을 중복으로 발표하는 것은 상징적, 혹은 정치적 인 행위라 볼 수도 있음.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시장에서 의 불법행위, 인권침해 등이며 이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임.
- 냉전기 동안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미국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왔고, 냉전 종식 이후로는 핵확산 및 핵무기 개 발, 그리고 위조지폐 발행 및 인권침해 등이 강조되어왔음. 최 미국은
현재 행정부 주도로 20여 개의 법령과 행정명령, 연방규정을 통해 다양한 제재를 중첩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근의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사이버 안보에
PATRIOT법’과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북
나. 제재 효과 관련 논란
일련의 제재가 현재까지 연달아 취해짐으로 인해 개별 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현재에도 제 재는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효성을 측정하기는 어려움.
- 더욱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미국 의 대북제재환경에 이미 적응하였다는 주장도 존재하여, 유효 성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규모는 작기 때문에, 제재에 따 른 경제적 영향은 경제규모가 큰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보다 중요한 것 은 북한이 얼마나 대외관계에 취약한가의 여부이며 동시에 어느 국가와 경제관계가 활발한지를 추적해야 함.
- 예컨대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13～27% 정도로, 이 는 무역의존도 국가순위에 있어 최하위 수준임. 반면 한국의 경우 무역의존도는 69% 정도이며, 세계 160개국 이상이 30%
이상의 무역의존도를 보유함. 이는 상대적으로 무역 측면에서 대북제재 효과는 미약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무역편중도에 있어서 북한은 <표 3>과 같은 현황을 보 이는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전체 대외무역의 89.1%를 점유함. 다음으로 러시아, 인도, 태국 순임.
- 비록 북·중무역을 직접 담당하던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 무 역 종사자들도 다수 숙청당하면서 북·중무역에 충격 여파가 있었고, 또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이 중단된 이후 과도한 대중 무역편중도를 줄이기 위해 북한이 노력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대중국 무역편중도는 여전히 높음. 또한, 중국의 대북 투자도 증가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에 인프라 시 설이 완비될 경우 중국의 대북 투자는 더욱 증가될 것임.
- 요컨대 미국의 대북 양자제재가 직접적인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없고, 즉 당사국 효과가 전무할 것이며 간접적인 수단을 활 용해야 함을 보여줌. 이에 미국은 위와 같은 주변국들에 미국 의 대북 양자제재에 협조를 요청할 것임. 또한, 미국은 북한이 해외은닉 자금과 제2의 BDA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하며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예측됨.
경제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나 대외관계에 취약한가의 여부이며 동시에 어느 국가와 경제관계가 활발한지를 추적해야 함…
<표 3> 2013년도 북한의 10대 무역국
(단위: $백만, %)
순위 국가 북한의
수출금액
북한의
수입금액 합계 비중
1 중국 2,914 3,633 6,547 89.13
2 러시아 7.7 96.5 104.2 1.42
3 인도 34.9 63.1 98.0 1.33
4 태국 10.6 85.0 95.6 1.3
5 싱가포르 1.5 59.3 60.8 0.83
6 대만 37.5 3.0 40.5 0.55
7 홍콩 6.4 26.2 32.6 0.44
8 우크라이나 1.4 26.3 27.7 0.38
9 브라질 11.0 16.5 27.4 0.37
10 방글라데시 26.5 0.3 26.7 0.36
출처: KOTRA, <2013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
실제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편향도는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지고 있음.
- 광물 수출, 중국과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해외근로자 파견, 경제특구 신설, 관광산업 등을 통해 외화획득원을 넓혀가고 있음.
- 또한, 북한은 지난 BDA사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으로 무역 대부분을 현금거래로 바꾸고, 전신환, 이체 등 은행 송금거래에서 차명 거래를 활용하며 새로운 무역회사나 은행 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효과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 적일 것임. 즉 북한의 주 무역선인 중국의 협조 없이 대량현금 거래 적발 및 차명 거래 적발은 어려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적으로 찬반이 분분함.
제재가 유효하다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제재조치를 취하 면 그만큼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되고, 국제사회는 북한과 의 금융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제 경제체제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당사국 실제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편향도는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지고 있음…
효과에 따라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무역 단절, 최혜국 대우